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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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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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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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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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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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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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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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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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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 더보기 The post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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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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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은 복수의결권과 무관하다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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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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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제연대위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28.(일)까지

[안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신청 … 더보기 The post [안내] 국제연대위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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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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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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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ZOOM 웨비나 진행) /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 ◎ 일시: 2021. 2. 24.(수) … 더보기 The post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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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appear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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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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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2021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북클럽일지 모른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우리들이야기(3)] 2021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북클럽일지 모른다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상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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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당신의 마음건강, 안녕들 하십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우리들이야기(2)] 당신의 마음건강, 안녕들 하십니까? – 코로나가 우리의 정신을 흔들지 않도록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사상 초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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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올해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우리들이야기(1)] [전문가칼럼]올해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경실련 회원 여러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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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5)]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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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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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3)]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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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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