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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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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1시 / 경실련 강당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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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개최

보도자료 민변 개최 -LH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민변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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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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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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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보도]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예고

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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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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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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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탄원]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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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2021. 3. 11.(목)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LH 임직원 등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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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 2. 18.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 더보기 The post [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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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 논평]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LH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3/7) 홍남기 부총리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 논평]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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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성명]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성명]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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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 촉구

  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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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르지 않고, 이른바 ‘K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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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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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0년 초 변희수 하사가 우리 … 더보기 The post [민변][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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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분실”주장 거짓 들통나자, 어제 제출해놓고 고의은폐 아니다? 경실련이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을 모두 밝혀낼 것 어제(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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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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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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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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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예고]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내일(4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SH공사는 경실련이 제기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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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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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예고] 서울 아파트 시세 월별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에 생중계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여간(2017.05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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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국토부 담당 발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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