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1. 다시, … 더보기
The post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 – 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
오늘(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오세훈 시장,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해야
– 후보 시절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과 폭넓은 공론화” 약속한 오세훈 시장,
공사 중단과 공론화를 통해…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우리 모임은 지난 2020. 2. 27. 사법개혁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사법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좌담회…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 더보기
The post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평]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 더보기
The post [베트남TF][취재요청]…
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에서…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경실련 4・7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서울시장 후보 좋은 공약 및 나쁜 공약 선정
– 좋은 공약, 청년 월세 지원 (오세훈 후보) –
– 나쁜 공약,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
– 박영선후보, 13개 동의,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 –
– 오세훈후보, 14개 동의, 3개 미동의 –
– 경실련, 정책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