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Tax/1741482" rel="nofollow">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성명 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성명]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4)]
중력을 벗어나 날아오르는 당신들을 위한 내일,
뮤지컬
효겸
오랜만에 찾아온 [같이 연뮤볼래요?]에서 이번에 다룰…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3)]
4월 철학 없는 정치에 미래가 있을까?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4월,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가…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2)]
살아남은 아이들은 지금 행복할까?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18년 실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1)]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4)]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2)]
뻥쟁이, 앞잡이,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복수의결권
– 복수의결권 도입을 둘러싼 팩트체크!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1차 웨비나 … 더보기
The post [안내]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1차 웨비나 / 4월 2일(금…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1)]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남은경 정책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
– 두 후보 부동산ㆍ도시개발 공약 많아 투기와 특혜 우려 –
– 박영선 후보, 구체적인…
[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1. 지난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HappeningInMyanmar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코로나19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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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
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그의 소소한 삶 -인터뷰어: … 더보기
The post [회원인터뷰] 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책임 공방 및 선거 전 신중론과 같은 정치적 쇼 중단해야 –
– 법안 처리 발목 잡는 정치권은 국민의 표로 심판될 것 –
공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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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각국 대사관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