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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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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불법공매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경실련 admin
2021-04-01



경제, 공매도,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 불법공매도 처벌, 유상증자,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제4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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