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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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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수수료율 과다해
정기예금 등 저수익 상품 운용 시에는 수수료 대폭 인하해야
이윤만 추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금감원 감독 필요…
20대 남성, 소위 '이대남' 현상이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김남국, 김두관, 김윤덕, 박재호, 소병훈, 우원식, 이규민, 이용우, 진성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더불어삶, 민달팽이유니온, (사)…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2)]
가상화폐는 재테크 자산의 수단일까? 통화거래의 수단일까?
가상통화의 개념, 활용, 도입, 규제…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1)]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크게 세 분류다. 첫째는 서울에…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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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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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하는 아이템위너 문제점 재확인
악의적 도용·매칭 빈번한 악성 판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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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ment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We Expect the ROK-US Summi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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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일시 : 2021. 3. 19. (금) 14:00 ~ 16:00 장소 : 민변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민변 사법센터 개소 1주년 좌담회 영상/녹취록…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