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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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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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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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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수당(세비)’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수당(세비)’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급여체계 개편, 수당 비과세 특혜 즉각 폐지 국회의원 수당, 국회의원실 운영 제반 비용 책정,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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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감시넷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발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제보자 양심선언 및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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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2019. 9. 24.(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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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stopADEX] 평화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10/10 목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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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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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9.20(금)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실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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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10차 사드 철회 기지 공사 중단 범국민평화행동(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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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참여연대,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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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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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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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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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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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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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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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6]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김주호 중앙대 연구전담교수   한국 정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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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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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5] 불분명한 미국의 교섭 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여론 형성이 급선무

Watch Report No.15  불분명한 미국의 교섭 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여론 형성이 급선무다   2019년 9월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6월 정상회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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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준비 완료·준비 중인 기업 92.8%로 시행 준비 충분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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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탄) : 핵심 내용은?

#1 공직자의 업무상 사익추구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내용은? #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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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월간경실련 시민편집위원을 찾습니다

“월간경실련 창립 30주년 특집호”를 함께 만들 시민편집위원을 찾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힘으로 더욱 의미있는 월간경실련을 만들어주세요. 참가신청:  http://bit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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