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권력감시

결과값: 3401 - 3425 of 4206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Ⅲ.…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Ⅲ…

댓글: 0   조회수: 0

[정책자료]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5개 개혁과제 및 3개 반대과제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Ⅲ. 민생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11…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Ⅶ…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Ⅶ…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Ⅳ…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Ⅳ…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Ⅳ…

댓글: 0   조회수: 0

[논평] 집단소송제,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 적용범위 확대 18년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 환영 – 법무부안 1년 간 국회에서 논의도 안 돼,…

댓글: 0   조회수: 0

[팟캐스트] 책사이다45회 -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216/655/001/6f... alt="20190919-책사이다45-…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댓글: 0   조회수: 0

[논평] 9.19 군사 합의 1년,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등 합의 이행해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a04e7... style="width:800px;…

댓글: 0   조회수: 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댓글: 0   조회수: 0

[공동논평] 늦었지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한다

늦었지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한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댓글: 0   조회수: 0

[연대성명]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 대법원 판결 대놓고 무시하는 이강래 사장 규탄한다 – 공공기관 불법 파견 문제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라 1. 오늘…

댓글: 0   조회수: 0

[공동기자회견] 철도 통합 개혁은 언제 할 겁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철도 통합 개혁 언제 할 겁니까? – 국토부는 감사원을 앞세운 관제분리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하라…

댓글: 0   조회수: 0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67ec1... style="width:800px;…

댓글: 0   조회수: 0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인사혁신처,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

댓글: 0   조회수: 0

[보도자료] 통신소비자단체, ‘5G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진행

통신·소비자단체, ‘5G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진행 5G 상용화 6개월 앞두고 5G 이용자 3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단말기 구입과정, 5G 서비스 이용 만족도, 개선…

댓글: 0   조회수: 0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예정이다’,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제네바에서도 이런 대답을?!

  [공동 보도자료] ‘예정이다‘,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제네바에서도 이런 대답을?!   오는 9월 18일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댓글: 0   조회수: 1

[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탄) 왜 필요할까요?

[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탄) 왜 필요할까요? #1 공직자의 업무상 사익추구예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2 공직자…

댓글: 0   조회수: 0

[공지][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f4a...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댓글: 0   조회수: 0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10시 장소…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