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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일시 2019년 9월 23일 (월) 2시 30분~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오는 2019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역임한 바 없고, 과거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은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판결, 사법행정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들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23일 (월) 2시 30분~5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변, 국회의원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1 지난 2년간의 대법원 돌아보기 ① : 판결의 측면에서 임지봉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2 지난 2년간의 대법원 돌아보기 ② :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


• 발제 3 지난 2년간의 대법원 돌아보기 ③ :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 김지미 변호사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토론 서선영 변호사 (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1인, 법무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