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보고서 No.15] 불분명한 미국의 교섭 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여론 형성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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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5] 불분명한 미국의 교섭 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여론 형성이 급선무

admin 님 | 금, 2019/09/20- 20:36

Watch Report No.15　

불분명한 미국의 교섭 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여론 형성이 급선무다

2019년 9월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6월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경에 미국과의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주1]. 최 부상은 “나는 미국측이 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기대를 표함과 동시에,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미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북한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타협’ 또는 ‘저자세’라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으로 미국 정부가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이미 ‘새로운 계산법’이 될 수 있는 현실적 타개책이 제안된 상태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그러한 제안을 실제로 채택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면 곧장 만나서 교섭을 시작하고 싶다”,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실험을 멈추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주2]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여전히 미사일 실험을 했고 그 다음달 23일과 31일에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각기 미국측의 교섭 자세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지명하며 강하게 비난했다^[주3].

앞에서 언급한 최선희 부상의 경고 등 언뜻 보기에 북한의 언동이 강경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된 대미 방침을 따르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서 항상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해 왔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나 2005년 6자회담 등 지금까지 북한이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내용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며, 2008년 6자회담 프레임이 무너진 후에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주4]. 그리고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 받은 데다가 미국과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 합의 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미사일 시설의 일부 해체 및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 등을 시행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북한 입장에서 전쟁 상태인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한 핵무기는 그것을 버려도 미국이 침략하지 않는다는 안전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은 분명하지 않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북한담당특별대표가 싱가포르 합의의 ‘모든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구할 용의가 있다’고 북한측 교섭 담당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주5]실제로는 제재 해제 조건으로서 북한에 모든 핵시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여 회담은 결렬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존 볼튼 (당시) 대통령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측이 미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트럼프에게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라고 진언 하는 등 북한과의 합의에 긍정적이었던 트럼프를 정부내 강경파가 저지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주6]. 또한, 6월에 있었던 판문점 회동에서도 비건은 회담 직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주7], 회동 이후 기자와의 비공식 회담에서는 동결안(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호 간 인적 교류 및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도 동결안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비핵화 프로세스의 “개시 시점에 우리가 보고 싶은 바”라고 언급했다^[주8]. 그러나 폼페이오는 8월 21일에 열린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비핵화가 바른 길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주9]. 폼페이오는 이번 달 6일에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가진 강연에서도 미국측의 합의 이행 의무는 뒤로 한 채, 북한측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안전을 제공한다고 함으로써^[주10]싱가포르 합의가 상호 대등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폼페이오를 비난한 일은 당연하다.

또한, 미국은 규모를 축소하긴 했지만 8월에 대북 군사력 유지 및 강화를 의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최신 무기를 여전히 한국에 도입했다^[주11]. 북한이 7월부터 반복적으로 실시해온 미사일 실험은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 한미 양국에 대한 반발 의사 표시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향상을 꾀한 한미에 대항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현단계의 군사력 강화를 의도한 것일 터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대로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비건이 시사했던 동결안이다. 언론 등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팽개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지만, 미국측이 동결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인 로버트 아인혼은 동결안을 지지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일본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싱크탱크인 38노스에 기고한 바 있다^[주12].

아인혼은 동결안에 따른 ‘잠정적인 합의를 넘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걸음을 내딛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재완화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중간조치로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양국 수도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 제한, 새로운 유엔제재 및 독자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인도적 지원, 남북간경제사업(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한 제재 면제, 몇몇 유엔제재 특히 북한의 외화 획득과는 무관한 사업을 방해하는 북한에 의한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제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중 다수는 본 감시보고가 단계적 조치로서 제안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 불가결 조건인 ‘안전보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북한측의 입장에서 이게 바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될 것이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교섭에 임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여론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 할 때, 그것이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여론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여부다.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가 언론의 공격이 두려워 준비했던 합의문서에 서명하는 걸 미뤘던 일이 떠오른다. 트럼프는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서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마 ‘무슨 이런 거래가 있나. 트럼프가 참 형편없는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 준비돼 있던 합의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100%’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주14]. 국내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언동을 일삼는 트럼프인 만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구도를 탈피하는 건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파를 넘어 지식인과 언론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강경파인 볼튼은 정권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향후 교섭에 임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가령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교섭에 임할 의지가 있다 해도 여론의 동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산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여론의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언론인, 시민사회,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어떤 자세로 행동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9일

주2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2019년 8월 10일

주3 8월 23일, 이용호는 제재로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고 미 언론에 말한 폼페이오(본문 참고)를 북미 교섭의 ‘방해자’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결적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등”으로 맞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3일). 8월 31일, 최선희는 폼페이오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불량 행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반발해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31일).

주4 2012년 2월 29일 ‘2.29 북미합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북미 양국은 서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중지, 영변 우라늄농축시설 정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락을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피스데포 <핵무기 핵실험 모니터> 397호 참고).

주5 미 국무부,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북한 관련 강연’, 2019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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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뉴욕 타임즈>, 2019년 3월 2일 전자판

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trump-kim-jong-un-summit.h...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trump-kim-jong-un-summit.h...

주7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

주8 비건 비공식 인터뷰는 2019년 7월 3일자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 참조.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동결안을 인정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미 국무부 ‘국무부 프레스 브리핑’에서 확인, 2019년 7월 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주9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says no to Senate run in exclusive, wide-ranging interview’ (워싱턴 이그재미너, 2019년 8월 21일)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mike-pompeo-says-no-to-senat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mike-pompeo-says-no-to-senate...

주10 ‘Secretary Michael R. Pompeo with Pete Mundo of KCMO’ (미국무부, 2019년 9월 6일)

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with-pete-mundo-of-kcmo/"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with-pete-mundo-of-kcmo...

주11 감시보고 No.13 및 No.15 참조.

주12 Robert Einhorn, ‘US-DPRK Negotiations: Time to Pivot to an Interim Agreement’ (38 노스, 2019년 8월 2일)

https://www.38north.org/reports/2019/08/reinhorn0802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38north.org/reports/2019/08/reinhorn080219/

주13 감시보고 No.7 및 No.12는 교섭 초기 단계에서 타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 조치(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주14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기자회견 발언’ (백안관 홈페이지, 2019년 2월 28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eng.blogspot.com/2019/10/"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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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3]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 필요

Watch Report No.13

군사적 사건을 계기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2일

본 감시프로젝트는 일본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개별적 군사 행위나 사건을 계기로 악화될 위험을 염려해 왔다.^_[주1]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를 둘러싼 동향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신형 유도무기 발사를 둘러싼 정세 등이 이러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월 미사일 발사

올해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을 간단히 돌이켜 보자. 북한은 5월 4일에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유도무기 운용능력을 시험할 목적으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주2] 게다가 5월 9일에는 여러 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일본해)를 향해 발사했다. 북한은 두 번의 발사 모두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면서 이에 대해 과장해서 논하는 세력에 항의한 바 있다. ^[주3]

당시 각국 언론의 반응은 대단했다. 주요 언론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의 대상이 될 거라든가 단거리 발사가 머지 않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어져 북한이 예전과 같은 벼랑 끝 외교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등의 여론 전문가의 의견을 제목으로 한 기사들로 넘쳐났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볼튼 미 대통령 보좌관과 같은 강경파는 예외로 하고,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문제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했다. 예를 들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22일에 육군태평양심포지엄(하와이)에서 한 강연^[주4]에서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훈련은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활동의 일부로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특별히 악영향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에 트위터에 “북한이 몇 발의 소형 무기를 발사했다. 우리 관료들 중에는 신경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다.”라고 올렸다.^[주5] 또한 한국 정부는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부르면서 유엔제재결의 대상이 되는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보류했다.^[주6]

이처럼 5월 미사일 발사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북한이 다시 약속을 어기려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즉,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건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공군의 F-35를 파괴할 미사일 발사 시위

7월 25일 이른 아침에 발사된 북한의 2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시위 발사’이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한국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주7] 이번 발사는 한국을 타겟으로 한 행위였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사의 직접적인 계기는 두 가지인데 둘 다 한미상호방위협정 하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한국의 안보정책에서 유래한다. 하나는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추가 구입한 최신형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7월 15일에 도착한 일이고^[주8]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가 8월에 실시된 일이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일 모두 남북 정상이 9월에 합의한 평양선언의 부속문서인 ‘군사분야합의서’ 내용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일본 언론은 후자인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 만을 보도했다. 7월 중순이라고 알려졌던 북미 실무자협상 개최가 지연되는 상황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강하게 항의했던 게 후자가 클로즈업된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F-35A 구입이 북한의 안전에 있어서도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번 신형 미사일 발사 직전에 F-35A를 지상에서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발사 실험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던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F-35A 2대가 청주에 있는 한국 공군기지에 도착하기 4일 전인 7월 11일, 추가 배치에 대한 정보를 얻은 북한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부장 이름으로 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 부르고,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주변국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침략의 돌파구를 마련할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한국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무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경고했다.^[주9] 이번 실험 발사는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특수무기 였던 걸로 여겨진다. 7월 26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에 의하면, 실험 발사된 신형유도무기의 성능은 ‘저고도에서 활공하고 급상승하는 비행 궤도를 가지며,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주10] 즉, 한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방위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회피하고 지상 타겟(공군기지에 있는 F-35A)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 미사일의 ‘위력 전시 발사’를 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위협은 아니라며 조용히 지켜보는 자세를 보여준 데 반해 한국군은 북한의 새로운 군사 능력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주11]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이를 북미 협의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로는 보지 않는 억제된 자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5월과 다르지 않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에 대한 강한 비난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는 한국군의 신무기 도입과 현대화에 대한 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군사적 대항이라는 두 측면에서 북한이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동맹 19-2’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조준하여 북미 실무자 협의와 연결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실무자 협의 재개에 관한 물밑 교섭에 있어 북한이 바라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계산법’^[주12]에 바탕을 둔 제안이 미국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리라.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다고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의 의미를 미국에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보도관은 7월 16일에 이 훈련은 규모와 의도 모두에 있어 종래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는 다르다는 한미의 설명에 대항해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주13] “(훈련은) 긴급 시를 위한 봉쇄와 반격을 가장한 습격과 대량증파부대의 급파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의도로 실시되는 훈련과 전쟁 연습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중지한 것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을 나란히 열거한 다음, 문서화 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맺어진 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만 약속을 지키고 미국은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김에 따라 미국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킬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에 대해 많은 언론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을 북한이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외무성 보도관의 성명은 그 내용 중에 ‘실무자 협의’라는 말조차 없지만, 전제가 되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함으로써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해 북미가 협의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은 ‘동맹 19-2’ 이전부터 강한 어조로 계속되고 있다. 3월 4일부터 12일의 일정으로 기존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을 대신한 ‘동맹 19-1’(당시는 단지 ‘동맹’이라고 불림)이 실시되었을 때도 이에 대해 “’북의 전면적인 남침 상황’을 상정한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고 전쟁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 군 당국과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확약했던 북미공동성명 및 남북 선언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모든 동포와 국제사회의 바람과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14]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판적인 논조는 3월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구두로 규모의 축소나 취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이 반발하는 원인이 되는 상황은 일종의 리스크 관리 방법이 고안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상황은 북미간의 평화 및 비핵화 협의를 계속 어려움에 빠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

이번 미사일 발사 때, 북한은 한국지도부의 이중 잣대에 대해 강한 비난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은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기수의 얼굴을 하고 북한과 ‘평화의 악수’를 하면서 뒤에서는 F-35A를 추가 배치한다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40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기를 구입하기로 한 계약이 상징하는 것처럼 기존 군비증강계획이나 현존하는 한미합동사령부의 합동군사훈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이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변화된 정세 가운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은 장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바라는 국제사회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문제를 잘못 처리될 위험에 대비해 협력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8년 9월 19일의 남북 평양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설립이 합의된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주15]

이 합의서에 의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고 합의했으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책의 하나로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이나 항해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를 중지하는 것 등에 대해 협의’하는 데 합의했다.

2019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7개의 국내외 통신사와 가진 합동 서면 인터뷰^[주16]에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서울)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북한은 이 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찾자면, 실질적인 북미 협의가 제자리인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북미 협의의 진전에 관심을 집중하여 인적 자원도 거기에 투입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원래부터 한미군사동맹에 있어 한국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다는 것 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움직여서 공동군사위원회 활용에 대해 구상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을 설득해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감시단을 조직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관찰하게 하는 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구상에 있어서는 북한과도 교류하는 아세안 각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추신: 본 보고는 2019년 7월 31일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 이전에 쓰여진 글이나 취지에 변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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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예를 들면,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kr.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감시보고 No.4 ‘군사훈련을 둘러싼 불필요한 긴장은 없애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진전을 꾀해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주2 ‘김정은위원장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5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3 ‘조선외무성, 화력타격훈련은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 (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8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4 https://www.stripes.com/news/us/readiness-in-s-korea-unfazed-by-end-of-l... target="_blank" rel="nofollow">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육군 태평양 심포지엄(하와이) 연설

주5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132459370816708608" target="_blank" rel="nofollow">2019년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투고.

주6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20143005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미, '北발사체=단거리미사일' 결론…'탄도'여부 계속 분석’ (연합뉴스, 2019년 6월 2일)

주7 ‘김정은위원장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26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126900504" target="_blank" rel="nofollow">F-35A 2대 추가로 한국 도착…연말까지 10여대 도입’ (연합뉴스, 2019년 7월 16일)

주9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실장 남조선당국의 전투기 반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10 주7과 동일.

주11 ‘탄도탄, 한미 온도차’ (일본어) (아사히신문, 2019년 7월 27일)

주12 김정은은 4월 12일에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에서 ‘최고지도자 활동’에서 날짜로 시정연설 검색 가능.

주13 ‘조선외무성, 합동군사연습 재개는 조미공동성명 위반’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6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14 <조선중앙통신> 2019년 3월 7일

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에서 날짜로 검색.

주15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a/usrtaltotal/View.do?id=689" target="_blank" rel="nofollow">‘군사분야합의서’ 국문 문서

주16 연합뉴스 및 해외 6개 통신사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합동 서면 인터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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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남북군사합의, 한반도

금, 2019/08/02- 19:57

참여연대, 권력감시

[감시보고서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Watch Report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2019년 12월 16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은 10월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실무협의도 실패로 끝나고 여전히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2월 예정되어 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양보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는 상태다^[주1]. 북한 정부가 설정한 연말까지의 협상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대로 협의가 결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작년 6월에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타개책으로써 북미 간의 틀이 아닌 다른 방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 측에서 보면 그것은 북한 정부의 요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 테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에 의해 국토가 전부 파괴되었고 여전히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미국 정부에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비핵화의 조건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요구사항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력이나 경제 제재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한 후에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에 모든 핵시설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은 제재 완화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도, 미국은 유엔제재 결의를 통해 그것이 국제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논리로 보자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수 없으며,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보기에 군사력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 된다.

어느 쪽의 입장에 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쌍방이 억제력과 안전보장을 이유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합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다행히도 전 세계에는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한다. 그것은 비핵무기지대라는 안전보장 체제다.

비핵무기지대란 조약에 의해 지역 내의 핵무기 개발, 제조, 취득, 소유, 저장 등을 금지함과 동시에 핵보유국이 지역 내에서 핵무기에 의한 공격 및 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미 중남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금지조약, 1968년 발효)나 남태평양(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1986년 발효) 등 다섯 개의 비핵무기지대가 존재하며 비핵을 기초로 한 안전보장의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비핵화의 대상을 싱가포르 합의와 같이 한반도로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로 확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실히 실현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대체할 조치로써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핵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② 주한미군의 기능이 주일미군으로 옮겨져 유지되는 일이 있다면 북한의 안전보장은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검증 제도가 수반된 기존의 비핵무기지대를 모델로 삼는다면 일본 정부 등이 고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하는 동북아에서 정말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방자한 발상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같은 동북아 국가 중에 일국 지위로 비핵무기지대를 선언하고 국내법으로 비핵화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1998년 유엔총회에서 ‘비핵무기지위’를 인정받은 후 유엔총회에서 매년 ‘비핵무기지위’를 확인함으로써 비동맹국으로서 안전보장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는 복수의 국가로 이루어진 비핵무기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에 의한 법적 구속은 없지만, 유엔이 비핵무기지대라는 것을 인정하면 동북아에서도 대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군사비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는 동서의 냉전 구조가 남아 있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 등 체제가 다른 국가를 적대시하고 안전보장을 대화 대신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보하려는 구식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동북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나 동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미군과 그 동맹의 존재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구식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최초의 공동선언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에서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반입,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며, 이 선언은 또한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에서도 그 이행을 지향할 것이 재확인되었다. 물론 북한은 그 후 핵무기를 보유한 셈이지만 일관하여 “미국의 핵 위협이 없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충족하는 비핵무기지대와 같은 형태의 비핵화의 실현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다.

과제는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동북아에 반입할 수 있는 수단은 남겨놓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거리핵전력(INF) 철폐 조약이 실효되자마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데^[주2], 일본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가장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중동 비핵무기지대 설립을 미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주3]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보다 자국의 패권을 위한 전략을 우선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사실은 전쟁 피폭국인 일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제안하고 아베 정권이 자랑하는 ‘굳건한 미·일 동맹’을 활용하여 트럼프 정권을 설득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11월에 로마 교황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는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각국 대사와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향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갈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는 저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자 일본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주4]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 ‘사명’을 다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에 반대하고 있는 현 정권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은 ‘굳건한 미·일 동맹’이지만 실태는 일본 정부의 분별 없는 대미 종속이다. 아베 신조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말 뿐이며, 아베 정권이 자발적으로 동북아의 비핵화를 위해 리더십을 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 정부가 설정한 협상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더는 ‘리더’에게 맡기는 일은 멈추고 시민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 동북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운명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큰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각국 정부를 향해 우리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공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사회를 움직이는 방법이다. 시민의 행동이 사회를 움직인 사례는 일일이 셀 수 없지만,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정부 시위에 눈을 돌린다면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하나 하고자 한다. 대기업을 위한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항의해 선주민인 농가의 생활 향상이나 민주주의 등을 추구하여 봉기한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EZLN)이 이주하는 구역의 입구 간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여기에서는 인민이 이끌고 정부가 따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주5](마에카와 하지메)

주1.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된 것에 대한 김영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빨리 행동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납시다!”라고 적은 트위터에 대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등.

주2. ‘Secretary of Defense Esper Media Engagement En Route to Sydney, Australia’ (미국 국방성, 2019년 8월 2일)

https://www.defense.gov/Newsroom/Transcripts/Transcript/Article/1925072/...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defense.gov/Newsroom/Transcripts/Transcript/Article/1925072/...

주3.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함께 올해 11월에 유엔에서 열린 중동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회의에 결석했다.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중동비핵무기지대의 창설에 긍정적이지만 미국은 2012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같은 회의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결석한 바 있다.

주4.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와의 회담 등’ (수상관저, 2019년 11월 25일)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911/25vatican.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911/25vatican.html<...

주5. ‘You are in Zapatista rebel territory. Here the people command and the government obey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Zapatista_Army_of_National_Liberatio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en.wikipedia.org/wiki/Zapatista_Army_of_National_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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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피스데포

월, 2019/12/16- 19:39

참여연대, 권력감시

[감시보고서 No.17] 일본과 전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Watch Report No.17　

일본과 전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6일

2018년에 시작된 비핵화 및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변화는 2017년에 정점에 달했던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기회를 도출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진행되어온 북미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그 기회가 위기에 처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작년 싱가포르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을 2019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해 요구해 왔다. 연말까지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미국은 그에 대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게 된다. 이는 또한 일본 시민에게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기한

2019년 4월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주1]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말이라는 기한을 언급했다. 다소 길지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북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새로운 계산법’을 바탕으로 제안을 내놓을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기한은 2019년 말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새로운 계산법’이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이란 무엇일까? 북한의 언행에서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2019년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 1주년에 맞춰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주2]을 발표했다. 이때도 이 성명은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는데, 강조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북한)가 핵무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국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자세에 대한 비판이었다. 즉 새로운 계산법은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미 간 실무자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 협의에서 ‘새로운 계산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기대되었다. 판문점 회담 직전과 직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비공개 회담을 포함해 기자단에게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주3]. 비건과의 회담 중에 미 정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이 아닌 작은 딜을 포함한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대북 인도지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에 의한 인적 교류 등을 촉진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비공개로 논의되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단계 조치로서 동결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주4]. 이러한 경과를 볼 때,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 가운데 북한이 예전부터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싱가포르 합의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 이런 이해가 존재한다면 그야말로 타당한 것이다.

이 ‘상호적’, ‘단계적’이라는 요소 외에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모두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김정은의 시정 연설에 담긴 다음과 같은 인식이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ICBM 발사실험을 중지한다는 중대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자주적으로 강구’했고 ‘미군 유골 송환’이라는 대통령의 요청에도 응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걸맞은 자주적인 조치를 단 하나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 핵실험 중지를 위해 미국이 한미합동훈련을 축소 및 연기한 것은 북한이 취한 조치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워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계산법’이란 미국이 북한이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에 걸맞은 ‘상당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것을 기초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쌓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자 협의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인 7월 중순으로 논의되던 북미 실무자 협의는 계속 미뤄지다가 10월 5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2개월이나 늦어진 셈이다. 게다가 협의 준비를 위한 의견 교환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에 한미군사훈련 ‘동맹 19-2’(실제로는 변경된 명칭)가 개최되거나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구입한 F-35가 한국에 도착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있었다. 또한 북한은 일방적으로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하는 등 북미 그리고 남북 간에 쌍방의 관계가 악화하고 긴장이 늘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자 협의에는 스티븐 비건과 북한 측 북미 교섭 대표로 선발된 김명길 순회 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가했다. 회의는 8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주5]. 회의 직후에 북한은 본 회의가 결렬됐다고 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제안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미국은 이번 협의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반론했다^[주6]. 그런데 다음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시 한번 미국은 비난하면서 “미국은 북미 대화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했으며 어떠한 준비도 없이 회의에 임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철회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교섭을 할 생각은 없다며 협의 재개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덧붙였다^[주7].

이렇게 해서 실무자 협의는 실패했다.

그 후의 경과로 봤을 때,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요구에서 ‘적대시 정책의 명확한 철회’에 대한 요구로 변경했다.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실무적 협상의 성격을 배제하고 ‘적대시 정책의 명확한 철회’라는 정치적 협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적대시 정책 철회’로의 회귀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대미 요구의 기본이었다.

스톡홀름 회의 이후의 북미 관계는 연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종래의 한미합동군사훈련(공군) 비질런트 에이스의 연기를 표명한 것에 대해 11월 18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전 노동당 제1부위원장)은 연기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완전한 중지를 요구하고, 비핵화 협상에는 ‘적대시 정책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주8].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7일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협상을 끝냅시다.” “곧 만납시다.”라고 트위터에 남긴 것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당장 반응을 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회의에 이제는 흥미 없다” “미국은 적대시 정책을 중지하는 대담한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발언했다^[주9].

또한 주목할 점은 김명길 순회대사가 자신의 협상 상대인 미국의 비건 대표의 행동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11월 14일, 김명길은 비건이 스웨덴 정부에 북미협상에 중개를 의뢰한 것에 대해 “협상 상대인 나에게 솔직하게 상담해야 한다” “검토해야할 제안이 있다면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제안할 내용도 없으면서 연말 기한을 넘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회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 “우리의 요구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국측에 전했기 때문에 공은 미국의 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한 발언을 했다 ^[주10].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

여기서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 초기 단계의 중간 조치로서 논의되었던 조치를 부차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적대시 정책 철회’의 높은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분명히 보는 바와 같이 스톡홀름 회의 이후에 북한의 요구는 ‘적대시 정책 철회’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 사상 최강이라고 불리는 경제 제재가 적대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일본의 과제

우리는 2018년에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열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가 실패로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11월 20일에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비건 대표는 연말 기한은 북한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먼저 움직일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주11]. 그러나 남북 관계의 악화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북미 협상의 실패는 전 세계의 커다란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문제는 일본에도 당사자라고 말할 만한 문제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사죄나 배상을 마치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의 호전은 이 역사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단서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 시민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막혀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자국의 핵무기 의존 정책에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지역의 협조적 안전보장의 틀을 추구하는 방침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미 협상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프로세스를 더욱더 넓은 틀에서 논의하도록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조선중앙통신> ‘최고지도자 활동’에서 발췌. 일자로 시정연설 검색 가능. (일본어판, 2019년 4월 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주2 유엔 문서 A/73/894–S/2019/466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9/165/61/pdf/N1916561.pd...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9/165/61/pdf/N1916561.pd...

주3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또한, 미 인터넷 언론 (2019년 7월 3일) (영문)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주4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기자회견’(2019년 7월 9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주5 모건 오테이거스 ‘보도 성명: 대북 협의’(2019년 10월 5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north-korea-talk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north-korea-talks/

주6 위와 동일.

주7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2019년 10월 6일). http://www.kcna.jp/index-e.htm" rel="nofollow">http://www.kcna.jp/index-e.htm에서 일자로 검색.

주8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2019년 11월 18일). http://www.kcna.jp/index-e.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jp/index-e.htm에서 일자로 검색.

주9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2019년 11월 18일). http://www.kcna.jp/index-e.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jp/index-e.htm에서 일자로 검색.

주10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2019년 11월 14일). http://www.kcna.jp/index-e.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jp/index-e.htm에서 일자로 검색.

주11 <로이터 통신> (영문, 2019년 11월 21일).

https://jp.reuters.com/article/us-usa-biegun-northkorea/year-end-could-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jp.reuters.com/article/us-usa-biegun-northkorea/year-end-cou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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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비핵화, 피스데포

금, 2019/12/06- 20:01

참여연대, 권력감시

[감시보고서 No.19] 사실에 기초한 다면적인 정보를 언론에 요청한다

Watch Report No.19　

사실에 기초한 다면적인 정보를 언론에 요청한다

2019년 12월 25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를 지속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상호의 행동이 전제되지 않은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주1]. 이번 달에 들어 북한은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다는 발표를 두 차례 했는데^[주2] 이 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심 있게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가 연말 기한을 강조했던 것 등^[주3]을 고려할 때 ICBM 발사 실험을 재개하는 날이 가까워진 게 아닌지 걱정된다. 올해 5월 이후 반복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ICBM 발사 실험이 실시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12월 3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김정은과의 관계는 양호하다고 말하면서도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주4].

유럽과 미국의 눈을 통해 세계정세를 보는 일에 익숙한 일본 사회에서는 정돈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에 대해 그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의 12월 18일 자 사설^[주5]이 전형적인 한 예다.

‘북한의 도발, 긴장 상태로 돌아갈 셈인가?’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북한이 최근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 정책에 성과를 올리지 못해 ‘초조함’을 느끼는 북한이 미국 정부와의 ‘흥정’으로 ‘제재 완화’를 얻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 강경한 자세만이 국제사회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실속을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은 없다. 사태를 타개하려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실무 협의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묵인해 온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조장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라는 말로 반성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에서 ‘안이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문을 덧붙인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과 ‘긴밀한 정책 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의 흔들림’을 방지함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서 ‘비핵화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주장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의 북미 협상의 기초가 되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합의 내용의 대부분을 무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국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의 구축’,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골 회수와 반환’에 대해 합의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트럼프는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아사히신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만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북미 관계’나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등은 전혀 염두에 없다.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여기에는 제재 해체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가 포함)는 ‘흥정’이나 ‘안이한 거래’로 경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게다가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도발 행위’만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한국군이 스텔스 전투기 F-35B 등 미국의 최신 무기 도입은 북한의 시각에서 ‘도발 행위’로 비췄을 것이다. 한미가 군사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미국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으로서도 안전보장의 대항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사일 실험을 한 북한의 행위만을 ‘도발 행위’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사히신문이 트럼프 정권에 ‘안이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트럼프 정권의 ‘흔들림’을 걱정하는 이유는 압력이 김정은을 대화 자세로 돌려놓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7년까지 계속되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군사적 압력이 아니다. 북한 정부는 대화 자세로 돌아서기 전에 ‘핵전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화로 돌아섰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한 북한에 줄기차게 계속 대화를 요구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대화의 전기를 만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도 크다.

이처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아사히신문의 주장이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지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염려된다. 아사히신문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은 미국 입장의 일면적인 입장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축소하고 먼저 행동해야 할 주체는 북한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눈을 벗어나서 현실을 보자면 비판의 대상도 달라질 것이다. 객관적인 현상 분석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시민사회도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에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확인 전달하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래의 임무를 요청하고 싶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된 것에 대한 김영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빨리 행동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납시다!”라는 내용의 트위터에 대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등.

주2. <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2월 8일 및 12월 14일)

주3. <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4월 14일)

주4. 미 대통령 관저(백악관),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NATO Secretary General Stoltenberg After 1:1 Meeting’, 2019년 12월 3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주5. <아사히신문> (2019년 12월 18일)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98525.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98525.html

감시보고서, 피스데포

목, 2019/12/26- 00:05

참여연대, 권력감시

[감시보고서 No.21] 한국 시민단체의 성명에 동의하며 일본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Watch Report No.21　

한국 시민단체의 성명에 동의하며 일본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20년 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정부의 ‘용단’을 기다리는 기한으로 예고했던 작년 말이 지났다. 김정은이 작년 말에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어림없다.”라고 선언한 한편^[주1], 미국 정부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려는 기색이 없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향후 협상의 향방이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포기할 수 없다. 북미 협상이 이대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행동할 필요가 있다. 관련국 시민사회가 각자의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그 일환으로 한국 시민단체가 남북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한 성명을 아래에 소개한다^[주2]. 성명은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우리는 이 성명에 동의한다. 동시에 일본 시민사회 역시 행동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한반도 정세는 이웃 나라인 일본 시민사회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서만이 아니다. 대일본제국 시대에 한반도를 식민지 삼은 일본은 그 후 남북한의 분단과 상호 적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지금도 일본이 제공하는 기지를 거점 삼아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관련과 책임이 있다.

우리는 현재 국면에서 일본 시민사회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개인이 연계하여 일본 정부나 국회의원 사무소를 방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일본을 포함한 비핵화를 제안하는 일’이 그러한 적극적인 관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한국, 미국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유엔안보리를 향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재 결의에 담긴 ‘지속적인 검토’ 조항 (예를 들어 안보리 결의 2397(2017) 제28항)을 활용해 협의할 것, 작년 말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청한다.

지자체, 종교인, 법조인, 의사와 의학자, 언론인과 문인 등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참여를 독려하여 일본에 있어서 이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호소하고 가능한 행동을 촉구한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주2 한국어 원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kr.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감시보고서, 비핵화

화, 2020/02/18- 00:16

참여연대, 권력감시

[감시보고서 No.16]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반응

Watch Report No.16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반응이다

2019년 11월 7일

<조선중앙통신>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2019년 5월 단거리이긴 하나 약 18개월 만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후로 최근10월 31일 발사를 포함해 간헐적으로 11차례에 걸쳐 최소 2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했다. 이 보고서 끝에 11차례의 발사를 날짜에 따라 표로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10월 2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실험을 함)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의 기술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발사에 다음과 같이 대략 4종류의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1)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한 탄도 미사일, 2) 미국의 ATACMS와 형태가 비슷한 미사일, 3) 대구경 유도 다연장 로켓, 4) 초대형 다연장 로켓

이 글의 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적되지 않는 측면에서 기술과 관련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조선중앙통신>(KCNA) 은 ‘독재국가의 관영 언론’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반해 미사일 실험의 보도 내용은 정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측면에서, 미사일 발사 때마다 보도하는 내용에 정합성이 있으며 상세하지는 않지만 놀랄 정도로 고지식하고 일관적인 기록해 왔다. 따라서 찬찬히 기사를 읽으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훈련 목적의 발사인지 시위용 발사인지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신형 미사일’은 ‘신무기’와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을 구별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후자의 두 경우 ‘시험 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 끝에 정리된 표는 이러한 구별에 유의해 각 미사일 발사에 대한 KCNA의 보도를 요약했다.

먼저,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에 발사된 것은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주1]. 그것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이 4차례의 발사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5월에 실시한 2차례의 발사와 그 후에 실시한 2차례의 발사는 명백히 다른 목적이었는데, 전자가 전선부대의 훈련이었다면 후자는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시위용 발사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전자가 사용한 미사일은 단순히 전술 유도무기 또는 장거리 공격 수단이라고 기술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또는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이라고 기술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형’이라는 표현은 차후에 사용된 용어와 비교해 봤을 때, 새롭게 개발한 무기가 아니라 이미 운용 중인 무기의 새로운 형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술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두 차례의 훈련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과 두 차례의 시위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 모두 이스칸데르류의 미사일이었다 할지라도 구형과 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신형’이란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구매한 무기나 그러한 무기의 개량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신형’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7월 31일과 8월 2일에 발사된 대구경 유도 다연장 로켓과 8월 24일과 9월 10일과 10월 31일에 발사된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모두 ‘새롭게 개발된’ 무기의 ‘시험 발사’로 표현했다. 전자는 두 차례의 시험 발사였고 후자는 3차례의 시험 발사였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8월 10일과 16일에 발사된 ATACMS와 외형이 비슷한 미사일의 경우도 ‘신무기’의 ‘시험 발사’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세 종류의 미사일은 추가적인 설명까지 고려했을 때, 당의 방침에 의해 국방과학 부문이 개발한 신무기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였던 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차례에 걸쳐 발사된 이스칸데르류의 미사일(두 가지 형태일 가능성도 있음)과는 다른 차원의 발사였다.

게다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5월 4일에 실시한 훈련 중 발사된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무기(무 유도 로켓으로 추정)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후 개발 중인 다연장 로켓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동향

언론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동향을 머지않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전조로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일 테다. 또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언론 보도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감하게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시하지 않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발언^[주2]한 것은 각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쌓아나가는 방향을 채택하고, 이미 북한이 구체적으로 시사한 영변 시설의 동결을 포함한 제1단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상호 조치를 제안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는 시점을 유지하면서, 아래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배경이 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여기에는 미국도 관여하고 있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감시보고서 제13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행동 배경에는 8월에 실시된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등 군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도 방위력 강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 작용했다.

북한은 7월 25일 실시한 미사일 발사는 최신 무기를 구입하고 한미합동훈련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한미 군에 대한 경고라고 밝히고^[주3],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된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의 시위 발사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 보도했다^[주4]. 더욱이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감시 보고서 제13호에서 기술한 것처럼, 북한은 ‘우리로서는 한국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할 특수무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주5]. 그리고 이 경고에 부합하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저공 활동 능력과 급상승 궤도를 갖춘 무기를 과시하거나^[주6]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표적 그룹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개발^[주7]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신 무기 구매 뿐만 아니라 요 몇 해 사이 병력의 근대화에 힘써왔다. 7월에는 최초의 경항공모함 건설 계획도 발표했다^[주8]. 북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국방부는 2012년 미사일 방침을 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 미사일 등에 의한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 킬체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주9]. 한국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북한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밝힌^[주10]것은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발언이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에 의한 자위대의 군비 확장 역시 널리 잘 알려진 바다. 북한은 일본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8월 26일 자 <조선중앙통신>은 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 공격능력의 ‘질적인 비약’이라고 논평하고, ‘오늘의 자위대는 일본 열도의 국경을 넘어 임의의 사태에 임의의 장소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침략군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주11].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이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 10월 하순에도 괌 상공을 비행한 B52 폭격기 두 대가 항공자위대와 일본 해상에서 이례적인 훈련을 한 것이 보도되는 상황이다^[주12].

이 같은 동북아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군사력 강화 동향은 일상적인 군사 활동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북한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언론의 관심은 편향되어 있고 타당하지 않다. 이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와 군축 동향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북미 협상의 촉진에 대한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발사일	발사 추정 장소	발사 관련 북한 정보
5월 4일	호도반도	전연 및 동부전선 부대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 로켓과 전술 유도 무기의 작전 능력과 공격 임무 수행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훈련. ^[주13]
5월 9일	신오리	전연 및 서부전선 부대의 다양한 장거리 공격 수단 훈련. ^[주14]
7월 25일	호도반도	한국군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속한 화력 대응 능력, 저고도 활공 및 급상승 궤도의 특성과 위력을 확인.^[주15]
7월 31일	원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지침에 따라 새롭게 개발한 대구경 유도 다연장 로켓의 시험 발사. ^[주16]
8월 2일	영흥	새롭게 개발한 대구경 다연장 로켓의 재시험 발사. 고도를 제어한 수평 비행 성능, 궤도 제어 능력, 명중률 검사가 목적. ^[주17]
8월 6일	과일	2발의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 시위 발사. 서부 활주로에서 수도 지역과 내륙 중부 상공을 날아 동해의 작은 섬을 명중.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경고 의도도 담김. ^[주18]
8월 10일	함흥	신무기의 시험 발사. 북한의 지형에 부합한 기존 무기 시스템과는 다른 전술적 특성을 가짐. 당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름.^[주19]
8월 16일	통천	신무기의 재시험 발사. 당이 구상한 공격 수단을 최단기간에 개발. ^[주20]
8월 24일	선덕	새롭게 개발한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시험 발사.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 착상에 의한 개발. ^[주21]
9월 10일	개천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재시험 발사. 준비 기간을 계측하고 전투 운용, 궤도 특성, 정확성, 정밀 유도 기능을 실증. 연속 발사에 대한 과제를 남김. ^[주22]
10월 31일	순천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세 번째 시험 발사. 연속 발사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성공. 표적 그룹 및 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해짐. ^[주23]

주1 예를 들어, 이와야 방위상의 기자회견(방위성, 2019년 9월 3일).

https://www.mod.go.jp/j/press/kisha/2019/0903a.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d.go.jp/j/press/kisha/2019/0903a.html

또는 ‘북한, 속속 미사일 발사’(사토 타케츠구, 아사히신문, 2019년 10월 21일).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24898.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24898.html

주2 ‘정의용 “北 미사일 능력,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은 안 돼”’(연합뉴스, 2019년 11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77600001?section=search"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77600001?section=search

주3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조직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26일).

주4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 참관’(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7일).

주5 ‘외무성, 미국 연구소 실장 한국 당국의 전투기 반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주6 주3과 동일.

주7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조선중앙통신, 2019년 11월 1일).

주8 ‘北 매체 "南, 정세 교착 아전인수 해석"…'무력증강' 연일 비난(연합뉴스, 2019년 9월 1일).http://https//www.yna.co.kr/view/AKR20190901012900504?section=search"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1012900504?section=search

주9 2018년 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방위성, 2019년 9월 28일).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8/html/n12202000.html#a77"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8/html/n12202000.html#a77

주10 주2와 동일.

주11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쟁 국가로 질주하는 일본의 무분별한 무력 증강’(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6일)

주12 ‘美 전략폭격기 B-52, 동해 상공 작전. 북중러 동시 겨냥’(연합뉴스, 2019년 10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191027162307106"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ews.v.daum.net/v/20191027162307106

주13 ‘김정은 위원장,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5일)

주14 ‘김정은 위원장,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10일).

주15 주3과 동일.

주16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일).

주17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3일).

주18 주4와 동일.

주19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 사격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주20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 사격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7일).

주21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5일).

주22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11일).

주23 주7과 동일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eng.blogspot.com/2019/12/"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 >>

감시보고서, 비핵화, 피스데포

목, 2019/11/07- 20:12

참여연대, 권력감시

[21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현황과 문제점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실천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총선, 평화체제, 비핵화

화, 2020/03/31- 04:01

정치모임

북한이 트럼프와 추가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배경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북한은 당분간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언급했다. 그녀에 의하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은 워싱턴의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으며, 그녀의 주장은 정당하다.

최 부상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최 부상은 북한이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북미관계의 현재 실태를 무시한 정상회담에 대해 운운함에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 간 양국 간에 정상회담과 다양한 외교 채널, 편지와 전화통화 그리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평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미국측의 고집(비유연성)에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비합리적인 사고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국을 가장 위험스런 적국(불구대천의 원수)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당연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부터 있을 모든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력을 증강시켜 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독한 망상이다. 이는 비상식적이며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수 년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면서, 선의적인(상호적인) 협상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인민을 돕는 지원활동을 방해하는 최대의 압박전략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압박정책은 미국 행정부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다.

어떤 인사는 트럼프 시대는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미국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났으며 몇 번의 기회를 가진 점을 언급한다. 일련의 계기는 처음이었고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트럼프의 협상팀은 비상식적인 강압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켰다.

존 볼턴(그리고 폼페이오)같은 인물들이 최대압박 전략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여 북한과 협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이다.

북한측은 그 동안 몇 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보여 왔다. 예를 들자면, 주요 핵실험 시설을 해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전쟁포로들(POWs)의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들을 풀어주고, 대륙간 탄도탄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했는가? – 아무것도 없다. 이는 협상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미국은 제재의 완화조치 이전에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양도하도록 평양에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상이었다. 말하자면 미국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었다.

미국과 수많은 밀당을 진행하여 왔던 최 부상의 언급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올 궁리 이상 아무 것도 아닌 한, 우리는 미국 측과 얼굴을 맞대고 앉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김정은 역시 국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지속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현재 상황은 북한 내에서 그의 체면을 깎아 내리고 국제무대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없는 게임을 지속하면 북한은 완벽한 패배자로 전락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측은 최 부상의 언급에 유의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명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특별히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더욱 유의미한 일이다. 어찌 되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는 유지되어왔고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한 제재에도 잘 버티어 왔으며(resilience),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하여 왔다. 서방의 정치분석가들이 수 년 동안 북한이 곧 굴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왔지만, 고립정책은 북한이 무릎을 꿇게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진실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동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취급하면서 상호 간의 양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상회담이 생산적이고, 합의내용이 (실천의) 무게를 지니며, 상호 대화가 한반도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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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7/14- 19:06

정치모임

안보내각의 개편은 포용정책과 비핵화 계기를 제공뿐, 대통령이 문제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의 정부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서 실장은 문대통령 앞에 놓인 복잡한 과제상황을 수행하는 핵심요직 인사로서 훌륭한 배경과 성실함을 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해결해야 할 과제상황은 우선 한미동맹을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재의 한중관계의 한계를 솔직이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생산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한일양국 간의 현안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포용정책을 상기 현안들에 앞서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박지원 전의원이 국정원을 이끌도록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조직(NIS)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중함을 선택하였다. 국정원은 과거 몇몇 대통령의 부패로 인하여 형편없이 파괴적이었지만, 여전히 정황(情況)에 대한 최고의 분석가와 기획자들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박원장의 개인적 대북이력 즉 세대를 걸쳐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북협력의 속사정에 매우 밝은 경험이 매우 소중한 시기이다. 또한 박원장이 한때 뉴욕시민으로 사업가이자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후원하면서 당시의 권위적 체제와 싸웠다는 사실도 커다란 장점이다. 그는 워싱턴과 서울의 우익인사들이 남북간의 화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시끄럽게 높이더라도 이를 능히 감당할 폭넓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됨으로써, 해당 부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핵능력과 ICBM 역량을 동결시키고 점차 축소시켜나가야 하는 일이 남한의 중대하고 핵심적 사안이며, 실천적인 남한정부의 중심적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이명박 시절 상기의 아젠다를 폐기시키려던 시도는 한국 내 반민주적 인사들의 과거퇴행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주요 보직의 인사개편은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동맹과 현안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문대통령이 선출되는 즉시 예상된 것이었다. 많은 인사들이 지적하였듯이,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엉망이 되기 이전부터 워싱턴 내의 남북한 정책은 십 수년간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트럼프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비밀이 아니었다. 그가 지명한 참모진들, 존 볼턴과 스티브 비건이 트럼프의 결점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서울당국이 역할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한국정부가 북한을 생산적인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다자적 노력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한반도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분석에는 문제가 있었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김대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부터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해 왔다. 황당하게도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하는 중에 미국이 제안한 북한의 에너지 금수조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푸틴은 그러한 정책의 비현실성을 점잖게 지적했다.

그 동안 다행히 한국의 국가안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은 해당 부처 장관들의 노력 덕분에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다. 반면에 세 분의 지명 모두가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새로운 인사가 교착에 빠진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의 새로운 접근은 문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유엔제재는 긴급히 완화(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제제 자체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실패한 한미의 공동 이해와 목표이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김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가 워싱턴과 서울당국이 원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당국이, 미국이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당사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며 상황과 현안에 주도권을 쥐고 행동을 취할 때에 한미동맹은 활력을 되찾고 소생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뒤로 물러서서 하노이의 협상에 대해 재평가(반성)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북미의 협상은 유엔과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EU 그리고 호주 등의 통로를 활용해야 한다. 새로 개편된 진용으로 문대통령은 이제 복잡한 외교경로를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제대로 갖춘 셈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할 많은 인사들이 배후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문대통령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맡아야 하며, 미국의 무능(용)함에 핑계를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Korea Times on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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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17- 00:54

정치모임

“선 비핵화에서 탈피, ‘협력안보’로 평화전략 세우자”

“‘비핵화’만을 유일 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하다.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핵무기, 재래식무기, 평화제도화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맞물리며 ‘신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 이후 별 다른 진전이 없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화 재개를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화전략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4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북 비핵화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평화의 상상력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와 상호안전보장의 과정속에 비핵화를 위치시키는 ‘협력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평화의 제도화를 중심에 놓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중심개념인 ‘협력안보’에 대해 “적대하는 상대와 실천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상호위협을 감소시킴으로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라는 문제의 틀만으로는 협상,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면서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과 구체적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는 포괄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평화프로세스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전략들을 세워야 하며, 남북 양자 관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과 주변국가들과 다자관계속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다차원적으로 설정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 1세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방안’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진전시킬 수 없는 구조로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한 충족조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미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북의 행동과 병행한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제한 것은 ‘비핵화와 안전보장(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의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것도 협상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조치 중단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 △인권 문제제기 중단을, 본격적인 협상까지는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대북 핵선제타격 정책 변경 △한반도 무기도입·반입 중단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 또는 축소·성격변화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등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는 문제 틀만으로는 협상 진입,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이 동일하게 하나의 그릇안에서 상호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구도,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

즉,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당사국 모두의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위협감소’, ‘평화제도화’를 중심에 놓고 점진적으로 핵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단계적 상호안전보장, 위협감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핵심은 남북,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동북아 다자 등이 점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의 일방적 비핵화가 아닌 상호성과 동시성이,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대북적대시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시설과 핵물질 및 기술, 인력을 평화적올 전환시키는 CTR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과도 다른 ‘한반도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소외되었던 한국의 당사자성과 적극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의무(비핵화) 대 보상(경제)의 틀이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안보재의 등가적 교환, 예를 들어 △불가침 및 평화협정 △실질적인 대북 군사위협 감소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 △군수의 민수 전환 관련 비용 제공 △정상적 대외 경제활동 여건 조성 등 하이브리드한 교차 발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안보 패러다임과 한반도 안보구조:한반도형 협력안보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는 갈등 측면에 주목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서 상호의존을 만들려는 속성을 띄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선 안보, 후 평화’가 아니라 ‘안보와 평화,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구도’로 새롭게 재편하자는 것.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국가안보이지만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불용의 핵’으로 만드는 대안적 정책개발과 접근이 요고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핵무기를 떼놓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한반도 협력안보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동시병행 추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북핵문제는 북이 주장하듯 북미관계가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과거 6자회담을 변형해서 남북, 미중, 일러가 참가하는 6자안보정상회담으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북한의 시스템 전환과 개발전략’을 주제로 2, 3세션이 더 진행됐다.

각각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협력적 상호위협감소의 개념과 한반도 적용)과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전략문화와 인민군 역할의 변화 가능성),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북한 개발전략)가 발표했다.

출처 : 통일뉴스 on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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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9- 02:00

정치모임

북한의 핵게임 그리고 비핵화 운명(전망)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북한이 지난 3월25일 동해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제의 완화/해제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협상테이블에 먼저 제시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당시의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기 위협의 내용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적용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상기의 위협이 제거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10 ~ 20 년 안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 장관은 말했다. 그런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의 당사자로서 북미간 군비통제의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는 선언했다.

리 장관의 당시 발언은 북한의 전략과 목표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정보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의 발언은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핵보유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차 강조한 배경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대북정책이 불분명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직시하면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신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하여 선제적 과제를 던진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먼저 ‘무기통제의 회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연설에는 미-북 대화의 주요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꾸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분명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가의 전략적이며 우선적 목표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매우 중대한 의의와 활용가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북한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이제 자신의 정권이 영구적인 핵무력 국가이며 워싱턴 당국은 이에 응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덜 중요한 내용이지만 ‘초현대적 전술핵무기’로 다중탄두 미사일,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위원장의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김의 발언은 북한을 미국이 평가하는 이상으로 위험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만들겠다는 결의에 찬 신호였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 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미국정책을 이미 수립되었으며, 이의 내용은 이제 막 출범한 미국의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위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상기같이 고비용이 드는 대량살상무기의 현대화 움직임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와중에도 진행되었다. COVID-19 대유행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인 중국과의 무역을 극도로 축소시켰다.

즉, 국가계획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외환보유량이 감소하고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고 성장이 감소하며 국제 제재와 악천후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보유와 미사일개발의 이익이 경제적 위험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서 나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한가지 기대는 제재완화에 대한 것이다. 요점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에서 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점차로 높여가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낡은 전략에 뿌리를 두었지만, 북한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미국과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새로운 의제(무기통제)로 이동시킨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로서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이 과연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방식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할 수 없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와 관리들의 견해를 김정은은 활용하고자 희망한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적절히 ‘관리’하고 핵역량의 강화를 억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보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로 미국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음악적)이다.

과연 바이든 정권이 상기의 미끼를 취하고 평양과의 군비통제라는 접근을 추진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있다면,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모니터링과 검증에 대한 회피 때문에 1994년, 2005년, 2007년의 비핵화 협정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편집자 주. 북한이 비핵화를 파기한 과거에 대한 주요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실제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아마도 현재시점 이후 임의적 강제사찰을 받아들이기를 더욱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비핵화의 가능성이라는 문을 닫으면서, 김정은은 북한을 영구적이며 사실적인 핵무장국가로 이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과의 군비통제회담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타기로 결정한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열망하는 ‘파트너’을 제대로 찾은 셈이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ANU on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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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4/03- 20:37

정치모임

이제는 미국은 북한과 현실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편집자주:

보수성향의 미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연구센타)조차도 이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비핵화에 앞서 핵무장력의 동결 내지는 감축을 위하여 단계적 협상을 통한 제재의 완화내지 양보를 제안하고 나서는 모양새이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미국의 일방적 오만함과 대북위협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불량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행동하였다는 견강부회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핵무장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패권주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다루기 힘든 외교정책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바이든의 전임자들은 전쟁만 빼고 북한에 대한 모든 접근을 시도해왔다. 수십 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재를 점차로 강화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 두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재와 분노fire & fury’라는 수사를 통해 군사행동의 위협을 증폭시킨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세 차례의 정상 회담을 열어 김정은을 설득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의 생산을 지속하여 왔다. 이에 대한 추정치라는 견해들은 다양하지만, 북한은 연간 12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며, 현재 총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일본과 한국을 타격할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외에도 미국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이 혹시 완성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더 이상 북한의 핵공격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북한의 핵능력은 신속히 발사할 수 있고, 탐지하기 어렵고, 미사일 방어체계로 멈추기 어려운 운반체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2017년에 계획했던 것으로,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끔찍한 구상이다. 그러한 타격으로 북한의 전체 무기고를 제거할 가능성도 낮지만, 동아시아에 지역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잠재적으로는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강수의 모험적 외교는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트럼프의 시도보다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가 비공식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양은 공식적인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제재를 계속 시행하는 고립전략은 전쟁이나 외교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지만,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는 것을 방치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의 다른 방법이 있다. 제한적 선택이라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완전히 핵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추가적인 핵무기의 개발을 늦추며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시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협상을 시도하면서 위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워싱턴은 제한된 핵무기의 통제라는 접근이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전략은 무조건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낡은 방식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선택보다 현실적이다.

일본이나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명백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북한에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는 핵무기 통제협정은 현재의 교착상태에 비해 상황을 호전시킨다. 다만, 혹시나 잘못된 합의에 이르면 지금의 현상유지보다 나쁠 수도 있다.

‘주고받기’ 협상 GIVE AND TAKE

미국이 추구하는 핵무기통제의 범위는 북한의 영변 핵연구소 폐쇄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생산 중단까지 다양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통하여 부주의로 인한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아마도 일방적이겠지만) 조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

워싱턴 당국은 미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기술의 습득을 포기하는 것에 초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핵탄두 자체보다는 주로 운반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다중 재진입의 수단 및 ICBM탄두의 개발, 테스트, 생산 및 배치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한 능력에 도달하면, 북한은 짧은 시간의 경고로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잠재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쉽게 “사용가능”하다 간주하고 따라서 미래의 위기에 매우 큰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전술적 핵무기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동결시켜 북한이 핵무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가치있는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평양의 핵무기 규모만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 즉 품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인 양보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과 더불어 핵탄두 운반시스템의 개선을 멈추는 합의에 이르도록 체결의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실제적이며 검증이 가능한 합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일방적 제재의 해제 또는 북한의 수출 또는 석유수입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일부 철폐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협상조항을 남용한 탓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속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2015년 이란핵협정 조항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스냅-백 메커니즘(위반시 원천무효)”조항을 고집해야 한다.

제재완화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쌍방의 연락사무소(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열린 2019년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거론했던)를 설치하고 남북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제재완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없이 핵무기통제의 거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김정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이를 즉각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강경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북한의 검증가능한 양보에 대하여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제안한 내용은 나쁜 거래였으며, 이는 작은 합의라도 도달하기에는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기시키는 좋은 경험이다.

당시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통과된 5개항의 유엔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수출에 대한 심각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대가로 영변 핵연구시설 (핵무기 재료의 유일한 공급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단지)의 영구해체를 제안했다. 철과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의 철폐, 김정은은 이것이“ 부분적인” 제재완화 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제재의 철폐는 북한이 미국이 중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것이 옳았으며, 바이든도 이런 식의 일방적인 거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동맹을 유지해야 KEEPING ALLIES ONSIDE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핵무기 통제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일부 관리들은 장거리 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일단의 제한적 거래가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영구적으로 용인하고, 양국에게 특히 위협적인 단거리 능력을 제자리에 남겨둘 것이라고 걱정한다.

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군사력과 태세를 축소 조정하고 북한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허용한다면 지역안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Biden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제한을 추구하면서, 김정은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일 동맹국과 심지어 미국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 방어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핵공격 능력을 지닌 미군 폭격기와 미사일 및 항공모함의 지역 배치 제한 또는 한국의 급증하는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킬 체인”전략에 대한 제한, 즉 임박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의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이 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간격을 형성하려는 전략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은 협상과정에서 지역의 억지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동맹국에게 어떤 양보를 야기하는지 확인하고, 북한의 호혜적 행동이 과연 그에 상응하며 검증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중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대의 경우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이 지역에 배치하면 북한과 핵무기의 통제회담이 거의 확실하게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동맹국의 우려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다. 북한과 협상은 어렵지만, 지난 역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자의적 강제검증 조치, 특히 국제사찰단의 파견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군사공격을 위해 미리 핵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후 국제사찰단이 영변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8년이 지난 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사실(켈리 보고서)을 발견한 후 합의가 붕괴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의회 특히 공화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검증이 강력해야 한다. 2015년 이란핵협정은 주요 핵시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국제조사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과 심지어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협정이 불충분하게 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란 수준의 검증에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핵연료의 제조에 관련된 특정 장소에 초점을 맞춘 협상인 경우, 검증에 대한 동의는 쉬울 것이다. 국제조사단이 해당 유형의 작업에 경험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두 또는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다루는 지역의 조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정보역량이 미진한 내용을 채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는 불가피하다.

가치가 있는 시도 WORTH A SHOT

핵무기통제라는 접근법은 실패한 미국의 다른 대북 전략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그것이 작동가능한지 테스트해야 한다. 작년은 1990년대의 대기근 이후 북한이 가장 힘든 해였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제재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북한은 과거의 경제적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현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충분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규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의 전략은 핵무기통제가 비핵화에 비하여 사소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거나 달성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먼 목표와는 달리, 제한된 핵무기 통제협정은 미국의 다른 정책목표들과 단기간에 긴요한 절충안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법들이 실패한 것을 감안할 때, 핵무기통제라는 접근은 적어도 한번 시도할 가치가 있다. 바이든이 북한의 공허한(이행하지 않을) 약속에 대한 대가로 조기제재라는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최악의 경우라도 현재의 격리 체제라는 출발점의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것뿐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3-25.

Eric Brewer & Sue Mi Terry

양인 모두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국가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featured, Foreign Affairs, 북한, 비핵화

월, 2021/04/1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