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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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