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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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페이지
[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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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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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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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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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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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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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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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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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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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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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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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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