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낸 현실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낸 현실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
[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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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