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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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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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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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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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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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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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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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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위][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10. 27.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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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위][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10. 27.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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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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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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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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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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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민변, 국회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민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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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민변, 국회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민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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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故 백남기 변호인단(‘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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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故 백남기 변호인단(‘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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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달 25일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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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달 25일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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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0. 12.(수) 10시30분, 민변,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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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0. 12.(수) 10시30분, 민변,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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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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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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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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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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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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