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
경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
경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성명] 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난 달 29일 북한 북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성명] 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난 달 29일 북한 북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