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 수정안…
[성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 수정안…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