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목소리

[카드뉴스] 사드 도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이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카드뉴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카드뉴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카드뉴스]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Q&A

[카드뉴스]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Q&A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