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권력감시

결과값: 4826 - 4850 of 6632
관련단체: 1

[논평]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검사관행 효율화·대심제 전면도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내용에 공감 앞으로…

댓글: 0   조회수: 188

[판결비평]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댓글: 0   조회수: 277

[판결비평]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댓글: 0   조회수: 277

[의견서]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댓글: 0   조회수: 4

[의견서]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댓글: 0   조회수: 4

[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공정위의 제보 보완요청 비판

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댓글: 0   조회수: 183

[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공정위의 제보 보완요청 비판

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댓글: 0   조회수: 183

[논평] 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획정, 국회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4인 선거구 확대한 획정안 서둘러 마련해야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

댓글: 0   조회수: 129

[논평] 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획정, 국회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4인 선거구 확대한 획정안 서둘러 마련해야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

댓글: 0   조회수: 129

[보도자료]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댓글: 0   조회수: 246

[보도자료]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댓글: 0   조회수: 246

[논평]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댓글: 0   조회수: 186

[논평]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댓글: 0   조회수: 186

[기자회견]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행동

<사진 = 참여연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행동 기자회견   일시 : 12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소 :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167

[기자회견] 트럼프의 &apos;예루살렘&apos; 선언 규탄 긴급행동

<사진 = 참여연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행동 기자회견   일시 : 12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소 :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167

[Joint Statement] Myanmar Must Prioritize Protection of Civilians in Rakhine State

Myanmar Must Prioritize Protection of Civilians in Rakhine State, Address the Roots of the…

댓글: 0   조회수: 86

[Joint Statement] Myanmar Must Prioritize Protection of Civilians in Rakhine State

Myanmar Must Prioritize Protection of Civilians in Rakhine State, Address the Roots of the…

댓글: 0   조회수: 86

[논평]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수용에 대하여   팜한농이 어제(12/1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댓글: 0   조회수: 220

[논평]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수용에 대하여   팜한농이 어제(12/1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댓글: 0   조회수: 220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본 기고문은 2017년 12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기사보기]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연속기고 - 국정원…

댓글: 0   조회수: 64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본 기고문은 2017년 12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기사보기]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연속기고 - 국정원…

댓글: 0   조회수: 64

[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댓글: 0   조회수: 176

[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댓글: 0   조회수: 176

[성명]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불법파견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 없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의지만 표명한…

댓글: 0   조회수: 130

[성명]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불법파견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 없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의지만 표명한…

댓글: 0   조회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