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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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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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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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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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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lt;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gt; 제출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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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한 달만에 회신, 구체적 계획 없이 '노력하겠다' 답변만 법무부, 새정부 7개월째 여전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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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한 달만에 회신, 구체적 계획 없이 '노력하겠다' 답변만 법무부, 새정부 7개월째 여전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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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댓글: 0   조회수: 329

[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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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서] &lt;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gt; 공수처 설치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댓글: 0   조회수: 86

[정책문서] &lt;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gt; 공수처 설치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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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참팟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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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참팟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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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도입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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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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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논평] 한국도 &apos;핵무기금지조약&apos; 동참해야

  한국도 '핵무기금지조약' 동참해야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 환영 인류절멸의 비인도적 핵무기 개발, 보유, 사용 모두 금지돼야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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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논평] 한국도 &apos;핵무기금지조약&apos; 동참해야

  한국도 '핵무기금지조약' 동참해야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 환영 인류절멸의 비인도적 핵무기 개발, 보유, 사용 모두 금지돼야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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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서] &lt;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gt; 공수처 설치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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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서] &lt;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gt; 공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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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4회 등록금캠프 개최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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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좀들어!10]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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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좀들어!10]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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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과 선거제도 개혁에 이해득실만 따지는 자유한국당

참정권과 선거제도 개혁에 이해득실만 따지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개특위 보이콧은 몽니부리기   자유한국당이 오늘(12/7)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4차 전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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