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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평화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 개최 예정(12/26 화, 오전 11시)

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 개최 “평창 올림픽 앞서 미국 ․ 북한 군사행동 중지하고 대화 나서야” 일시: 2017년 12월 26일(화) 11시, 장소: 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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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 적폐청산의 계기 되어야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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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 적폐청산의 계기 되어야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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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5]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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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5]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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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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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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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키코(KIKO) 사건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금융위원회는 키코(KIKO) 사건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8개 시민사회단체,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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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키코(KIKO) 사건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금융위원회는 키코(KIKO) 사건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8개 시민사회단체,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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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제기돼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공평과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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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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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 가로 막고, 남은 쟁점 조율하고 나서 조율된 표현들마저 하루 만에 또 다시 공개 번복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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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 가로 막고, 남은 쟁점 조율하고 나서 조율된 표현들마저 하루 만에 또 다시 공개 번복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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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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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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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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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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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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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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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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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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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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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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