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목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1.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목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 청년 일자리…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