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LNG 발전 확대)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4 대 강의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 수량-수질 기능 통합 물 관리체계로 개편
- 빅데이터, AI 기반의 환경오염 예·경보(녹조, 미세먼지, 화학사고) 정확도 개선 및
정보 개방·참여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환경시설관리 최적화
- 노후 상수관로 교체 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
 
4. 에너지 신기술과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마트워터그리드, 물 재활용 등 물 관련 산업 육성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 문화 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 간 문화 균형 실현
-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 성장 생태계 구축
 
▶▶▶이행 기간   
- 제도 개선 사항은 2018년까지 이행 완료
- 법 개정 사항은 임기 내 완료
- 시설 및 투자 관련 사항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1.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 재원 확보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 재원 확보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 질병 방역 주권 확보
· 국내 환경에 맞는 백신 연구개발 집중투자,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 농식품부 내 질병 방역부서 설치
- 해양경찰청 부활: 불법 중국 어선 단속 효율성 증대 도모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 안정
-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 스마트 센싱, IoT 기술 활용·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더 투입 지속형 농업
· 위성·드론, 공간 정보 활용 스마트 농경지 관측 및 로봇 농작업 기술
·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 개발
-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 정부-농업인 간 협약에 의해 환경보전활동사항을 결정하고, 이행 여부 사후 점검하여 직불금 지급
- 5대 민감품목(노지채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산안정제, 자조금 지원
-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확대
 
4. 지속 가능한 농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 육성 및 전문성 강화
- 가족농과 여성농어업인 보호 육성
 
▶▶▶이행 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재원조달 방안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 재원 활용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 <성 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아동수당 도입
  
5. 어르신 ‘빈곤 제로’ 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 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독거노인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탈에 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 장애인 권리 보장 법 제정
  
7. 건강권 보장
-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 간호 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 요양 시설 확충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8. 쉼 있는 가족 돌봄 사회 토대 마련
- <가족 돌봄 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
-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재원조달 방안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으로 조달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의 법률 심사 우선 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 윤리위에 국민 참여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법률 주의 채택

- 감사원(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도입으로 일하는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강화

-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 내역, 정당 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6.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

-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 제거

- 예산 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여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

7. 지방 균형 발전

-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 체제로 전환

- 기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 균형 발전

▶▶▶ 이행 기간

1. 개헌 사항의 경우 국회 논의 및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

2. 그 외 대부분 항목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는 달라짐. 임기 내 이행을 목표로 하되 정부·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 없이 추진하겠음

▶▶▶ 재원조달 방안

1.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함

2.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필요 재원의 규모가 달라짐. 대부분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함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은 시행 시 행정비용 발생. 이는 재정으로 충당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

3. 4자 회담과 6자 회담 재개 추진

-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4자 평화 회담 주도적 추진

-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4.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

일러 4강과 평화외교 추진

-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

- 선진적 외교역량을 재정립하고, 국내 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 정책에 기반을 둔 선진통상외교 추진

5.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 남북 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 정책 구현

- 대북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 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

- 비핵화 진전과 평화관리를 지향하는 문화, 학술, 종교, 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 재개

▶▶▶ 이행 기간

5년 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 문제 진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 방안

1.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 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 소요)

2.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