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약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

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 방안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