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출범에 따른 안정적 자립 예산 확보 - 인천 검단구 김진규 님의 공약

신안공설운동장 허브시티 조성 추진 (보금자리 주택+복합스포츠문화센터)
주차단속 (저녁 시간대 유예)
진주 축제 지역 평거·신안으로 확대
상가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비상벨 확대
보안용 CCTV 설치 확대
버스 스마트 노선 안내판 설치
여성 폭력·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숨겨진 시민 지원 제도 적극 홍보
민원 해결 피드백 보장제
동네 무료·공영 주차장 확대
공공시설 주차공간 전면 개방
강변도로 야간 주차 공간 확보
평거~신안 우회도로 미개통 해결
고속도로 구간 소음터널, 방음시설 설치
석갑산·숙호산 황톳길 조성
도시가스 설치 지역 확대
거점별 공공화장실 확충
청년 문화공간 조성 추진
교통안전 유도체계 개선 (컬러 노면 표시)
진주시 자녀 지원조례 (추진)
돌봄·육아지원 확대
행정복지센터 '야간 틈새 돌봄교실' 도입
2인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돌봄·보육교육 주차요금) 확대
달빛어린이병원(소아과·치과) 설치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 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 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전문 보러 가기

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혁명'을 통한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전세자금 및 주담대 이자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및 보육 질 상향평준화
골목상권 '스마트오더' 보급 지원 및 '규제 프리존' 도입 추진
남동구 유일 '명품 교육 특구' 조성 (AI·코딩 교육 센터 유치 및 '초안전 통학로' 구축)
'인천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 제정
우리동네 '24시간 안심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전세사기 및 불법 건축물 원천 차단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0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및 재개장
인천통합보훈회관 296억원 투입 건립 예정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5만원 수당 지급
주민 반대로 길병원 장례식장 확장 계획 철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지원 소득 요건 제외 조례 발의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 및 한전주 지중화 '문화의거리' 조성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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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분구 추진
송도트램 착공
제3국제학교 유치
국제관광도시 조성
복합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알리미 무료서비스 확대
어르신 복지 바우처(3종 세트) 실시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 및 개방
송도형 스쿨버스 도입
친환경 2층버스 도입
공원 특색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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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교육위원회 구성
정기적인 교육 전문가 초청 강의
아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
돌봄 걱정 없는 교육환경
학습 격차 해소 및 교육 지원
청소년 성장·진로 지원
교육 인프라 확충
화명 생태공원 이용환경 개선 확대
미세먼지·도심환경 관리 강화
생활 쓰레기·재활용 환경 개선
공동주택 분쟁 사전 예방 시스템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정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구의회
주민 소통 행정 강화
만덕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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