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AI소재·데이터허브 구축 (서부산 낙동강 AI 산업벨트 일환) - 부산 전재수 님의 공약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 추진
압량-진량 간 919번 지방도 확장 조속 추진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추진
농촌 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추진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 확대 (점포보증금·홍보지원 등)
농촌 계절근로 등 맞춤형 인력공급지원 추진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우범지대 CCTV 설치 및 노후보안등 LED 교체
자인2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조속 추진
자인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자인공설시장 제2주차장 조성 조속 추진
옥천교-용성 간 도로 개설 조기 완공 추진
자인 노인복지관 건립 조속 추진
경산3산업단지(건화 ENG, 황제 APT 후문) 좌회전 신설
금박산등산진입로 주차장 확장 및 가로등 설치 추진
안촌리-가야리 도로 개설 추진
신촌-가야리 도로 개설 추진
압량 금구리-경산IC 도로 확장 추진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속 조성
문천지 일대 수상·레져 공원 및 수목원 조성
토산지 랜드마크 개발 추진
진량 하이패스 IC 조기 완공 추진
숲편한 힐링숲 야영장 조기 완공
하대-옥천 간 도로개설 조기 완공
남산에코토피아 파크 골프장 조기 완공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체험형 관광 개발 추진 촉구
힐링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추진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촉구 (축사, 음식물 처리 시설 등 악취 개선, 주민생활 지원센터 구축)
소각장·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 (힐링복합센터·목욕탕 건립, 지역난방 등 재생에너지 활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학병원 유치
노무현컨벤션센터 건립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KTX 김해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기착공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 본격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
경제활력 100조 재정 투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하단~녹산선 연장, 도시철도 강서선 추진 등 교통망 확충 및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가덕신공항·부산신항 연계 트라이포트 물류 도시 조성 및 미래 산업 육성
과밀학급 해소, 고등학교 설립, AI 특화 인재 교육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청년 지원 강화
종합의료 인프라 조기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확충,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국민체육센터 확충, 주민 친화형 공원 개선, 지역 대표 문화 축제 활성화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및 24시간 환경오염 감시체계 강화
명지2동 대형병원 신속 개원, 신호동 고등학교 및 청년문화센터 건립,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추진 등 동별 균형발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보유한 많은 Portfolio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오와 주에 있는 풍력 터빈 및 기반시설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략에는 ‘세계 풍력의 중심, 풍력 발전 사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로 우뚝 서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일부 투자가들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을 행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문제와 함께 해당 사회에 대해 회사가 짊어진 책임을 반영한다고 말할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의 연례 보고서 및 광고에서는 진심이건 아니건 현재 기업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의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버크셔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오직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자신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투자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생산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의 공제가 없다면 [그것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오마하의 현인이 말을 더 이어갔다. 올해 초,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게 사회에 ‘선행을 한다’는 시각을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엇 때문에 기업들 자신이 더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주 어렵습니다. 거대 기업 20곳을 평가하자면 어떤 기업이 가장 잘 운영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공기업 20곳의 이사로 재직해왔는데, 기업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일은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사탕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탕은 제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경영진들이 세상을 위해 무엇이 옳은 지 분명 알았다고 해도 세상을 위한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투자자인 주주들을 위한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은 주주들의 재산입니다”라고 말했다. 버크셔 조직에서는 자선 기부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많은 기업의 경영진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 할당을 개탄하면서도 투자자 수익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되는 몫에는 열렬히 동의합니다”라고 그가 씁쓸하게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버핏 회장의 관점은 그를 이례적으로 (오마하의 현인) 만든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는 50년 전에 “사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까지도 경영대학원을 거쳐 이사회에서도 신조로 여겨진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마치 다정한 할아버지와 같은 무해한 대중적 이미지를 창조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감히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버핏 회장의 견해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 산업 센서를 생산하는 Cognex의 로버트 쉴만 회장은 지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자유기업 체계와 수익에 기반한 사업을 모두 혹독하게 비난하는 추세에 우려를 표합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라는 주제를 통한 기업들의 통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기업의 ESG 관리 통제에 이르지 못했으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항들은 거대한 투자 기관 내 펀드 매니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운용자가 뮤추얼 펀드 내 투자자들이 빌려준 대리의결권을 활용하여 “사업상의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기업을 ESG 요인에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그들[펀드 투자자들]이 ‘당신은 이사회 및 회사 경영진이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사안에 시간 및 에너지를 소비하기를 바랍니까? 혹은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압도적인 수로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럴 머니(Moral Money)는 지속 가능한 사업, 금융, 투자 내용을 다루는 본사의 새로운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이런 류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획기적인 사안에 대한 속보 및 통찰력 있는 분석을 확인해 보시길. 최근 ESG 주도형 투자 펀드의 고도 성장은 쉴만 회장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종업원과 지역사회 및 거래처 등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상기의 질문이 잘못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ESG 투자펀드가 크게 확장되는 배경은, 운용자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의 영업 허가를 관련 기관이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앨런 슈워츠(Alan Schwartz) 투자은행인 구겐하임 파트너스 회장은 “수 세기 동안 우리는 대중들이 엘리트 계층의 부가 지나치다고 여길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법규의 제정 또는 빈곤의 재분배를 위한 혁명이 그 두 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위태롭게 불안정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수익에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폴 싱어(Paul Singer)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표는 오히려 반대의 견해를 보인다.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 야기된 기업들의 이사진 및 경영진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자본주의는 조작된 게임’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왔다는 것이다.
싱어 대표에 따르면 기업 자본주의는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투자자가 이사진을 임명하여 기업 전략을 수립하며 이사진은 전략 실행을 위해 경영진을 고용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회의에서 싱어 대표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역으로 경영진이 이사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부차적이었다. 그는 “미국의 현재 자본주의에는 엄청난 어리석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 경영진들의 모험적인 행동 및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전형적인 예시라고 전했다.
위기에 대한 무능한 정책, 느슨한 통화 정책은 시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산 가격을 높임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와 불만을 키울 뿐이었다. “금융 부문 및 자산 소유자들은 현란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위기로 인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제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포퓰리스트의 민첩한 공격 지점입니다.” 즉, 주주 자본주의에는 더 견고하고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유연하게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단순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주체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고 여긴다. 그는 오래된 버크셔의 석탄 발전소를 예로 들었다. “만약에 시장에만 맡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길 바란다면 이후 주주 또는 수요자가 해당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폐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는 주장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0%를 석탄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폐쇄에 따른 고통이 발생하는 반면에, 그들이 다른 조건의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러한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댓가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등)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의 해결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투자가(워렌)는 “정부는 시장 체제를 수정(규제)하는 데에 있어 핵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FT ESG Team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3,000만 마리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도 단순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무자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는 사라졌다. 생명을 박탈하는 살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방역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도 사라졌다.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3km 방역대에 걸친 ‘살처분’만으로 일관했다.
지난 2월 19일, 우리는 산안마을 닭을 보내며 정부의 법과 제도와 행정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했다.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며 햇빛과 공기와 물과 바람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했던 농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염병으로부터 닭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준만을 되풀이하는 관료적인 태도만 보였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뭇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다.
타인의 생명·건강·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진방역시스템을 갖추고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방적 살처분 집행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은 가축에게 충분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사육밀도를 대폭 낮추고,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제의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사료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사육환경은 전염병 확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면역력만으로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다. 철저한 사전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살처분 명령권자인데도 살처분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히 거리가 아닌 지형적 특성이나 역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여부와 그 범위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과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방적’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사전에 전염병 발병을 막고 살처분으로 인한 농장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신종 전염병 유입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늘어날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에 의한 살처분으로 일관된 재난정책의 효율성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살처분 기본 정책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규모 사체의 매립과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처럼 탁상행정 살처분, 대량 살처분, 일방적 살처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산안마을에서 시작된 59일 간의 시민항쟁은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간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 살림의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것이다. 생명 파괴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은 일상이 될 것이며, 물결이 될 것이며,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무차별적인 살처분 근거로 남용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
하나,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복지축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동물을 마땅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권을 보장하라!
2021년 3월 22일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진보당화성시위원회 마을공동체그물코)
한살림연합(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홍천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기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산청생산자연합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남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북남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충북북부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한살림육계작목모임(삼현농장, 번화농장, 장안농장, 호박골농장, 양곡농장, 민성농장, 화산농장)
한살림유정란작목모임(누리농장, 벧엘농장, 열음농장, 봄양계장, 천마산농장, 한울타리농장, 눈비산마을공동체농장, 옥현농장, 흘미농장, 청천농장, 상촌농장, 이레농장, 한우리농장, 증평영농조합, 근애농장, 보리원농장, 그린농장, 서산기쁨농장, 행복농장, 영춘양계, 남한강농장, 양지농장, 밤재농장, 계용축산, 영춘농장, 북벽농장, 강변농장, 용소농장, 월정유기농장, 이레농장, 생기찬농원, 생기찬농장, 착한계란, 현대농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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