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0회.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 (2015.06.12)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같이보기

• [다음 스토리 펀딩]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
• [기사]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 [기자간담회]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책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철학사이다/강좌5.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제5강입니다.

지난번 4강에 이어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에 나타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능력 '비르투'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논고』에서 '공화정의 위대함'에 많은 집착을 가집니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정은 '공동체 전체가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곳, 시민의 정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로마사논고』는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로마사』에 대한 일종의 평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표현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사회적 갈등, 계급간의 갈등은 때로는 국가를 건강하게 하고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만든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로마의 역사에서 참주정-공화국-원로원-호민관 제도로 이어지는 내적 갈등이 로마를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에서 얘기하는 '공화국의 지도자'에 대해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228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qtdtDl

강좌목록

•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
•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알아둘 용어

• 비르투(virtu) :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에서 나오는 말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능력

강좌와 함께 보면 좋은 책

• 마키아벨리 『로마사논고』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x2FDCvQXEM

같이보기

• [인터뷰] TPP는 한국의 대안이 아니다 - 송기호 변호사
• [칼럼] 경제성장의 영감, 반대로 가는 한국 - 세계경제에 관한 세 개의 칼럼
• [칼럼] 집단자위권, TPP, 그리고 한중 FTA의 삼각함수
• [칼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교황도 TPP 반대…왜?
• [자료]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 분석 특별보고서"
• [용어설명]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 [용어설명]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용어설명] REC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63회 /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박근혜씨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익을 추구 한 적이 없다'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시간 벌이를 해보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에 대한  박근혜씨의 퇴진과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일정을 진행해서 박근혜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퇴진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o8SZ1

같이보기

• 박근혜 OUT! - 참여연대 페이지
• [집회] 12/3(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 광화문광장에서 만나요!
• [성명]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 [참팟 62회] 광장의 축제, 퇴진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 [참팟 61회]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 [참팟호외] 청와대 근처 거리행진, 어떻게 가능했을까?!
• [참팟 호외]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 [참팟 60회] 2017년 예산안에 최순실의 그림자 'VIP 표시'
• [참팟 호외]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 [참팟 59회]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 [현장의소리] 10.29 청계천 광통교에서 '박근혜 OUT' 참여연대 회원/상근자들의 목소리
• [시북토크]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 [참팟 56회]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