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늘(6/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KoFID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국개위가 실무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DA 통합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개위에서 무상원조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개위 민간참여 확대,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FD)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함. 

 

I.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음.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함. 
• 이명박 정부 시기 ODA는 자원외교의 유인책 또는 보상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와 정권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더해온 결과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약화됨. 
• 정부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원조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음.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개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기재부 및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개위 ODA 통합조정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왔음. 그 대신 국개위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으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고, 원조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원조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하여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I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 

 

○ 국개위의 목표

•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및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개위의 업무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 목표와 방향 수립 
2.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3. 유·무상 원조통합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4.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5.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민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7.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 부여

 

○ 국개위의 구성 

• 국개위는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국개위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로 구성
•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내외로 구성
• 민간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

 

○ 국개위 운영

• 서면회의제도는 폐지하고 대면 토론을 통한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함. 
•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속기록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 위원회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 국개위 운영담당 조직 개편 

• 국개위 안건 수립,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국개위와 동일하게 정부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이내로 구성
• 국개위와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민간개방직을 확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에 동등한 참여 보장

○ 평가소위원회 개편

•  현재 평가만을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기존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적용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강화. 또한,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국에 의한 평가 도입
• 평가소위원회 내 통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가그룹을 상설화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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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작년 12월에 허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불허가 결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결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물론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불허를 했지만, 문화재청은 독단적으로 허가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무시하고, 1년여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의 독단적 행태는 국가문화재로서 설악산의 위상과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곳곳에서 케이블카 바람을 다시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원고 : 설악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소송비용 : 1만원 (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등)
•원고 모집 마감기간 : 2017년 12월 25일
•필요서류 : 위임장(1부), 주민등록 초본(1부)(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하고
              2)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한 뒤
                3) 서류(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송비용 입금 통장번호 : 하나 187-910005-09004 녹색연합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070-7438-8531/ [email protected])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소송대리인단 :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방법 (안내장 : 171206_소송안내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1) 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s://goo.gl/VmnVXe

(2) 위임장  (내려받기 :  https://goo.gl/1jvosA)

     171206_소송위임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 이내)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방문 혹은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go.kr)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 서류 제출 방식
 (1)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성북동) 녹색연합 (우편번호 02789)

“산재보상받듯 농어업인에게도 안전재해보험 필요합니다”(한겨레)

최근 창립된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영문(59)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산업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꾸준히 확대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온 반면,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일부 한계가 있지만, 법제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는 농업인을 비롯해 법학·공학·의학·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해 지난 25일 창립식을 열었다. 정천식 이천군 농작업안전사업위원장, 이철갑 조선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임상혁 원진녹색병원 의사, 이인석 한경대 교수(인간공학)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고문으로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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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