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낙선대상 신고/제보 하세요!  

제보된 자료 검토해 낙선명단 작성 및 “3분총선”에 공개
낙선운동 전체 계획도 함께 공개
3.24(목)부터 1주일간 총선넷 홈피(www.2016change.net)에서 접수

34개 연대기구와 전국 천여 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부터 1주일간(3/24~3/31,목 까지) 413총선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될 낙선대상 후보자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를 통해 받고 2016총선넷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첨부자료를 받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2016총선넷의 검증과 검토를 거쳐 4월 초 발표될 2016총선넷의 낙선명단 선정의 기초 자료와 “3분총선”(www.vote0413.net) 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천부적격자 19명을 발표하고, 공천하지 말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은 공천부적격자들의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정당이 낙천한 공천부적격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부적격자 발표 이후 문제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13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낙선명단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낙선명단 선정은 시민들이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에 대한 제보를 3월 31일까지 총선넷 홈페이지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j)로 받습니다. 신고와 제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명단 초안을 마련하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2016총선넷 ‘낙선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온라인투표를 거쳐 ‘집중낙선명단’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낙선운동 진행 절차는 하단의 ‘낙선운동 주요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2016총선넷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2016총선넷 낙선운동의 특징
- 시민의 제보와 참여로 낙선대상자 선정
- 대표성을 가진 유권자위원회에서 명단 선정
- 시민 온라인투표로 지역별/전국 집중낙선 대상 선정
- 온라인 낙선운동과 기자회견 병행

2.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 3/24(금)-3/31(목) : 낙선대상 시민/단체 제보 기간 : 보도자료 배포
- 4/01(금) : 운영위원회에서 낙선 명단 후보 확정
- 4/02(토) : 유권자위원회 : 낙선명단 확정
- 4/03(일)~4/05(화) : 집중낙선대상자 온라인 투표, 온라인 이벤트
- 4/05(화) : 운영위원회에서 집중낙선대상자 최종 선정
- 4/06(수) : 2016 총선넷 집중낙선운동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예정)
- 4/07(목)-11(월) : 온라인 확산, 지역방문(낙선촉구) 기자회견 (예정)
- 4/12(화) : 투표참여(심판촉구) 기자회견
 

※3월 25일 2016총선넷 운영위원회를 거쳐 일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재판 1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구형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는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자격이 없다.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 제기를 맡겨야 하는 모순적인 재정신청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 불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법원이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열렸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구형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개혁 여론이 드높은 와중에도 여전히 검찰이 자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는 본래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그 공소를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 왔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공소를 검찰이 맡도록 개악(改惡)되었다. 이는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견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정담당변호사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미 국회에도 재정담당변호사 제도 도입과 재정신청 대상 사건의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급히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