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권자 정치성향 파악가능 정보 요구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기자회견개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는 개인정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참여연대는 오늘(4/8)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유권자의 지지정당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전화번호별 응답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한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하고,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각급 심의위원회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선거법 108조를 근거로 여론조사기관에 피조사자의 유무선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여론조사에 응한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413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유출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은 매우 크다. 

 참고자료

현황

- 전국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각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이같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공직선거법 8조의8 등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임
- 그런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서,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에 근거해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음(관련 공문 참조).
- 이 과정에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설문조사에 응한 전화번호별 응답데이터까지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
- 이는 전화번호와 연결된 응답결과, 즉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유권자(설문응답자)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등에 담고 있는 정보로 매우 민감한 정보임
- 심의위가 요구한 응답자의 전화번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민감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전화번호별 응답 데이터는 피조사자의 지지후보, 지지정당 등 정치성향을 알 수 있는 민감자료임.
- 그동안 심의위의 이같은 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들은 문제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최근까지 제공하여 왔으며,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제점 

- 심의위가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조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라면 번호를 일부 가리는 방식이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것은 직무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큼. 
-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사상의 자유와 비밀투표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 이같은 일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보며, 여론조사에 응한 응답자별 답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여론조사기관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조만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를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1~6항 생략)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5항 생략)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7~8항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