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필규정이다.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파탄 내려 했던 후보들에 대한 심판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발전, 안착시키라는 국민의 뜻이다.
-  20대 국회는 “오세훈-홍준표 방지법 :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1년 주민의 뜻과는 달리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중단을 위해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셀프 사퇴한 오세훈 후보를 낙선 1호로 지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했던 경남지역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졌다. 아울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약속운동이 확대 진행되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끝내 4.13 총선 결과는 강력한 표심을 발휘하여 대권후보로 급부상하였던 오세훈 후보를 낙마시켰다. 경남에서는 창원 성산구(노회찬),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경수), 양산을(서형수) 등의 지역구에서 행복한 밥을 만들어 낼 착한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켰다. 공약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후보를 다수 당선시키며 여소야대를 만들어냈다.

  사필규정이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파탄내려 했던 정치인과 세력은 번번이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함께 무상교육 실현, 급식은 교육이라는 교육권의 보장, 안전안심 먹거리를 통한 건강권 확보, 소득에 의한 낙인을 없애자는 보편 복지권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와 논쟁은 더 이상 용납않겠다는 국민들의 단호한 뜻이다.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으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찬성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 GMO, 화학첨가물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이었다. 우리는 정당들이 약속한 공약의 입법화를 위해 이후 각 정당과 논의하여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다. 답변조차 거부한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반응은 많은 실망을 주었다. 

  이제, 오로지 우리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을 때이다.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꾸준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에 민생 1호 법안으로 “오세훈-홍준표 방지법 :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오세훈 후보, 홍준표지사와 같이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인의 등장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동안 부족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 시급히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재정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노력할 것임을 밟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교육부는 정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장학금 3.9조 원 예산 동결
예산 확대는 물론 성적제한 철폐·소득분위 기준 폐지·대학원생에게 자격 부여 해야

1. 교육부는 2017년 교육 예산안으로 60조 7,57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근로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3.6조 원 수준)으로 2016년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을 예고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교육부와 정부 당국을 규탄한다.

2.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성적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약 230만 명 대학생 중에서 167만 명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114.6만 명만 수혜를 받고 있다 2016.08.16. 교육부.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보도 관련>. 전체 대학생의 절반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액(520만 원, 기초~2분위)을 받아야 그나마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겨우 이를 수 있다. 수혜 인원과 수혜 액을 고려한다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아직 먼 것이다.

3.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2015년에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완성 주장을 수차례 반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이어 2017년에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의 55.3%가 2학기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 및 연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이지 않는 동안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라는 망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4.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성적제한 철폐, 소득분위 기준 폐지,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자격 부여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이 등록금 절반 수준의 부담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등록금이 가계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노수석 열사 20주기, 미완성 교육재정·등록금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3월 31일(목) 오후4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회관) 0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