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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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무상화 실현
구성·동백 IC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광역버스, M버스 증차/심야버스 노선 신설
용인교육거버넌스 구축
경찰대 골프장 이전으로 법화산 생태공원 추진
국공립 요양병원 및 요양원 유치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무상교육 추진
주거비 지원 확대
이직 준비급여 지급
입시비리, 취업비리 차단 (가담자 금품 두 배로 환수)
청년 무상임대주택 건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 탈출)
'사이버성범죄 아웃' 특별법 제정 (N번방 방지법)
육아보험법 제정,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연금 수급권 확대
학원비 상한제 및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 도입
반려동물 치료시 부가세 면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2조 전면개정,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적정공사비 책정
학교비정규직 공무직법, 요양보호사특별법 추진
일 안하는 국회의원 해고제 (국회의원 소환제) 실시
교사와 공무원의 완전한 정치 참여 보장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대폭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상한제
주택공개념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집 없는 사람에게 보증금 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벌 총수에게 '부유세' 부과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은 30억까지만)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20세이상 1인당 평균 자산의 50%)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빚 걱정없이 배울 수 있는 사회,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청년실업 해소
339만명에게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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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실력과 인성 동시 강화 (유아-놀이/독서/체험, 초등-기초학력 책임제, 중등-3코칭, 고등-대학연계 아카데미아 및 멘토링 확대)
전국 최초 K-특별시 기본교육수당 지급 (고3까지 연 120만 원, 교육 출발선 평등화)
청소년 씨앗보험 도입 (재학 중 학교 밖 안전 보장, 졸업 시 사회출발 지원금 및 사회도약자산 지급)
학생맞춤형 진로교육원 설립 (1:1 진로·진학·취창업 지원 체계 구축 및 사교육 의존 해소)
교육주체 공동정부 구성 (교육예산 실명제, 시민 참여 교육감, 권력 독점 해소, 참여·협력 기반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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