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기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지역

[현장기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1:08

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달성군의 낙동강 뱃놀이사업은 대구의 생태축과 미래의 자산까지 탕진하는 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에서 가장 화려한 보인 강정보 그리고 4대강사업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4대강 홍보관인 ‘디아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유람선이 하나 들어온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다. 그렇다. 지난 시절 MB의 4대강사업 홍보방송에서 자주 보이던 모습이 아닌가. 잘 정비된 인공의 수변환경에 다양한 뱃놀이라. [caption id="attachment_1584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원유원지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강정보 4대강 홍보관 디아크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화원유원지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강정보 4대강 홍보관 디아크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4대강 홍보방송의 그런 장면은 실제의 4대강에선 없다. 왜냐하면 4대강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만 되면 나타나는 심각한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과 최근에는 기생충 창궐까지. 이 모든 생태환경의 변화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니 이런 4대강에서 무슨 뱃놀이를 할 마음이 나겠는가? 그러나 역발상의 힘인지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악수를 둔 것인지 모르지만, 대구 달성군수는 오히려 유람선사업을 강행했다. 그의 눈에는 심각한 녹조현상인 이른바 ‘녹조라떼’도 보이지 않고, 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흑두루미 같은 희귀한 철새들도 보이지 않는가 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28"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 달성군이 유람선 사업을 강정보까지 확대 운영한다. 철대도래지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달성습지로 유람선 운항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운항 첫날인 4월 2일 이날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신병문 대구 달성군이 유람선 사업을 강정보까지 확대 운영한다. 철대도래지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달성습지로 유람선 운항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운항 첫날인 4월 2일 이날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신병문[/caption] 독성 남조류에 의해서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녹조현상이 극심해지는 한여름과 철새들이 찾아오는 겨울철에는 유람선 운항을 자제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도 묵살한 채 뱃놀이사업을 강행하는 배짱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말이다.   달성군, 뱃놀이사업 연장하는 악수를 두다 게다가 지난 2014년 8월에 시작된 뱃놀이사업은 2015년 10월엔 쾌속선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엔 강정보 앞에까지 계류장을 설치하여 뱃놀이사업을 점점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출발점인 화원유원지에서 출항하여 강정보 앞에서 회향하여 다시 화원유원지를 가는 코스에서, 강정보 앞의 4대강 홍보관인 디아크 아래까지 와서 새로운 손님을 태우고 화원유원지를 지나 옥포면까지 9킬로미터를 운항한다. 이것이 지난 4월 2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의 무지한 행정을 규탄한 이유다. “달성군은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시키는 뱃놀이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흑두루미 내쫓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함께 외치면서 유람선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429"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군은 유람선 운항계획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강정보 디아크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달성군은 유람선 운항계획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강정보 디아크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 달성습지가 어떤 곳인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은 천혜의 자연습지이자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로 마지막 남은 야생의 공간이다. 도심 바로 부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환경부에서는 이곳에 자연경관 1등급지역을, 대구시는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달성습지, 대구시는 보호하고 달성군은 교란시키고 대구시와 환경부마저 나서서 보호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습지 구간을 대구 달성군은 이곳에 유람선을 띄워 뱃놀이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보존하고, 달성군은 그것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벌이는 셈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0" align="aligncenter" width="640"]새로 생긴 선착장 바로 인근에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라는 입간판을 세워뒀다. 그리고 그 옆은 실지로 흑두루미가 도래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이런 곳에 유람선이 웬말이란 말인가?ⓒ대구환경운동연합 새로 생긴 선착장 바로 인근에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라는 입간판을 세워뒀다. 그리고 그 옆은 실지로 흑두루미가 도래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이런 곳에 유람선이 웬말이란 말인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강정보 디아크 앞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모래톱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도래한다. 또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도 이 일대를 찾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곳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뱃놀이사업을 강행하겠다니, 달성군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자회견에 참여한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달성군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마치 일제총독부가 점령군처럼 식민지를 파괴하면서 돈벌이에 혈안인 것 같은 매국노의 행위이다. 즉각 중지하고, 더 이상 이곳을 놀이터로 삼지 말고, 서대구 자연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것이 땅주인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1"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다 죽어가는 강위에서 뱃놀이사업, 자식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다 죽어가는 강위에서 뱃놀이사업, 자식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또 이번 총선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변홍철 후보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달성군의 강정고령보 유람선 사업 계획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자연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의 생명의 젖줄인 낙동강과 금호강의 죽음을 외면하고, 천혜의 보고인 달성습지와 거기 깃들어 사는 야생동물들의 고통과 불안을 무시한 채, 오직 돈벌이와 전시행정으로만 치닫는 이 무지하고 천박한 발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양심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음하는 강, 뒤척이는 습지, 불안한 눈망울의 흑두루미들을 모른 체하고, 저 조악한 유람선에 타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유람선을 운행하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변홍철 씨의 말처럼 그것은 달성습지에 대한 예의이자, 자연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낙동강과 달성습지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영역이자 야생의 공간이다.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행위는 강과 습지를 인간만을 위한 유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2" align="aligncenter" width="400"]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해도 해서는 안되는 짓이 있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 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돈벌이가 급하다고 대구의 생태축과 미래의 자산까지 탕진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구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후손들 보기 부끄러운 짓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돈벌이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냐, 달성군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부디 달성군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운동연합

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caption id="attachment_1729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우석훈)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양이원영)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오 일)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 (맹지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강찬호)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철재)
후원_배너
목, 2017/01/26- 11:48
277
0

s1

흐르는 금호강은 녹조 안생겨... 강은 흘러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0162"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에 짙은 녹조가 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 ⓒ 정수근 낙동강에 짙은 녹조가 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 ⓒ 정수근[/caption]  
녹조의 심각한 확산
지난 6월 5일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관측되고 난 이후 녹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구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1만 셀이 넘어 조류경보 경계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육안으로도 녹조띠는 쉽게 보인다. 지난주(20~24일) 나가본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고, 가장자리에선 녹조라떼를 넘어 걸쭉한 녹조곤죽이 피어올랐다. 수자원공사에서 회전식 수차를 돌려서 녹조를 막아보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녹조는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낙동강 중하류 전 구간에 녹색 융단이 깔렸다. 과거 여름철에도 하구둑 주변이나 일부 정체수역이 있는 곳에서 가끔 녹조띠가 목격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류까지 광범위하게, 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3"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자원공사가 회전식 수차를 돌려보지만 창궐하는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종일 돌리는 전기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 정수근 수자원공사가 회전식 수차를 돌려보지만 창궐하는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종일 돌리는 전기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4"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이다. 온통 녹조다 ⓒ 최병성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이다. 온통 녹조다 ⓒ 최병성[/caption] 녹조가 위험한 것은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잘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 전이된다. 심지어 녹조가 발생한 물로 농사 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조류는 사멸할 때에 더 많은 독성물질을 내뿜는다고 한다.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늦봄부터 겨울철까지 사시사철 녹조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5" align="aligncenter" width="640"]MB께 바친다. 녹조라떼를! ⓒ 정수근 MB께 바친다. 녹조라떼를!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9"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가 쓰나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정수근 녹조가 쓰나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정수근[/caption] 녹조를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정수 비용도 더 든다. 정수 과정에서 총트리할로메탄(발암물질) 같은 새로운 위험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원수가 중요하다. 지금 낙동강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위기 단계를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8"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가 곤죽인 상태에서 연못에 자라는 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다 ⓒ 정수근 녹조가 곤죽인 상태에서 연못에 자라는 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70"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 곤죽 사이로 노랑어리연꽃의 꽃대가 올라왔다. 이 노랑어리연꽃의 존재만으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강임이 입증된다. ⓒ 정수근 녹조 곤죽 사이로 노랑어리연꽃의 꽃대가 올라왔다. 이 노랑어리연꽃의 존재만으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강임이 입증된다. ⓒ 정수근[/caption]  
'찔끔 방류'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원한다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조류 수치가 이를 증명해준다. 상시 전면개방을 통해 유속을 만들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속 때문이다.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찔끔 방류' 당시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반발했다. 기자가 당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에서 확인한 바 "이번 방류로 양수가 문제가 되는 관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방류는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 중에서 양수제약수위까지만 방류하는 것이었다. 양수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물을 뺀 것이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 문제다. 조류의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전이된다는 그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 일본의 녹조학자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조류 독성이 물고기를 넘어 농작물에까지 전이된다고 증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6" align="aligncenter" width="640"]흐르는 금호강의 모습. 녹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 정수근 흐르는 금호강의 모습. 녹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7" align="aligncenter" width="640"]위 사진과 같은 날. 대구 매곡 취수장 앞에 녹조가 짙게 피었다. ⓒ 정수근 위 사진과 같은 날. 대구 매곡 취수장 앞에 녹조가 짙게 피었다. ⓒ 정수근[/caption] 녹조 문제는 심미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다뤄야 한다. 녹조는 보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은가. 다른 무엇보다도 당국의 발빠른 조처가 필요해보인다. 발빠른 조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 지천인 금호강이 이를 증명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을리 없는 금호강에서 녹조를 볼 수 없는 것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또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후원배너-400  
월, 2017/06/26- 14:36
275
0

광화문 1인시위에 나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대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5월 2일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를 시작으로 옥시불매 1인시위가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불매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2일 오전 공식사과했으나 사과내용을 보면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으며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였음이 드러났다. 1인시위에 나선 강찬호대표는 "진정성 없는 옥시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며 "옥시의 임원들을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고발하여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는 제 2의 가습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쁜제품 만들어 파는 나쁜 기업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9782" align="aligncenter" width="640"]광화문 1인시위에 나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대표 ⓒ환경운동연합 광화문 1인시위에 나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뒤이어 1인시위를 진행한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누군가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그를 보고서야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앞장서 가자는 마음에서 나왔다"면서 " 뒤늦게 운동에 참여한 것이 미안하다, 옥시레킷벤키저 같은 비윤리적인 기업이 국내에서 퇴출될때까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87" align="aligncenter" width="576"]가습기1인시위염총장2 광화문 1인시위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번째 주자로 나선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더욱 화가났다”면서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악의 가해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88" align="aligncenter" width="576"]서울환경이세걸1 광화문 1인시위에 나선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옥시불매 1인시위는 옥시불매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광화문 광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1인시위 참가신청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국장(서울환경연합 02-735-7088)에게 문의하면 된다.  
수, 2016/05/04- 20:37
274
0

자료화면 jtbc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최근 들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 및 칼럼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논거가 ‘원자력 문제는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계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금과옥조로 생각한 정치인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들은 원전을 서서히 축소하고 있다. 유럽은 약 50기의 원전을 줄였고, 미국도 약 10기의 원전을 줄였다. 신규건설은 하지 않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국민에게는 비밀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원자력 홍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이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졌다.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마치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은폐됐다.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세계 평균 24%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한 통계조차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면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 꼴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66" align="aligncenter" width="628"]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caption]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전문가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점,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무한한 에너지라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 연료비가 공짜라는 점, 세금도 붙일 수 없다는 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귀하디귀한 국산에너지라는 점 등 장점이 많지만 이런 내용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면에 단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잘 홍보되었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원자력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상식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전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마치 원자력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소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었다. 원자력계는 정치, 행정, 언론, 학계를 장악하여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구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 근거가 ‘원자력은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데, 비전문가인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의료윤리 교과서에는 의료윤리 4원칙이 기술되어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예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 수술이 진행된다. 만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 대리인인 가족 등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동안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장점만을 설명해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태는 수술의 부작용과 비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술대에 환자를 올리는 의사와 뭐가 다를까?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인 의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국민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은 독차지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572"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jtbc[/caption]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누구일까? 미래부의 에너지 연구비를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비는 5천억원이 넘지만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2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된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비가 사양 산업이 된 원자력 연구비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원자력 전문가들이 성명서와 칼럼, 기사 등을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해당사자이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해당사자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는 지났다.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마당에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이다. 이들 탈원전 선언국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는가? 바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 이처럼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맡긴 나라들은 탈원전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고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탈원전을 공약했고,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탈핵_배너
월, 2017/07/03- 20:35
2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