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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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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1:08

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달성군의 낙동강 뱃놀이사업은 대구의 생태축과 미래의 자산까지 탕진하는 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에서 가장 화려한 보인 강정보 그리고 4대강사업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4대강 홍보관인 ‘디아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유람선이 하나 들어온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다. 그렇다. 지난 시절 MB의 4대강사업 홍보방송에서 자주 보이던 모습이 아닌가. 잘 정비된 인공의 수변환경에 다양한 뱃놀이라. [caption id="attachment_1584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원유원지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강정보 4대강 홍보관 디아크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화원유원지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강정보 4대강 홍보관 디아크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4대강 홍보방송의 그런 장면은 실제의 4대강에선 없다. 왜냐하면 4대강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만 되면 나타나는 심각한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과 최근에는 기생충 창궐까지. 이 모든 생태환경의 변화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니 이런 4대강에서 무슨 뱃놀이를 할 마음이 나겠는가? 그러나 역발상의 힘인지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악수를 둔 것인지 모르지만, 대구 달성군수는 오히려 유람선사업을 강행했다. 그의 눈에는 심각한 녹조현상인 이른바 ‘녹조라떼’도 보이지 않고, 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흑두루미 같은 희귀한 철새들도 보이지 않는가 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28"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 달성군이 유람선 사업을 강정보까지 확대 운영한다. 철대도래지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달성습지로 유람선 운항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운항 첫날인 4월 2일 이날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신병문 대구 달성군이 유람선 사업을 강정보까지 확대 운영한다. 철대도래지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달성습지로 유람선 운항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운항 첫날인 4월 2일 이날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신병문[/caption] 독성 남조류에 의해서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녹조현상이 극심해지는 한여름과 철새들이 찾아오는 겨울철에는 유람선 운항을 자제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도 묵살한 채 뱃놀이사업을 강행하는 배짱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말이다.   달성군, 뱃놀이사업 연장하는 악수를 두다 게다가 지난 2014년 8월에 시작된 뱃놀이사업은 2015년 10월엔 쾌속선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엔 강정보 앞에까지 계류장을 설치하여 뱃놀이사업을 점점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출발점인 화원유원지에서 출항하여 강정보 앞에서 회향하여 다시 화원유원지를 가는 코스에서, 강정보 앞의 4대강 홍보관인 디아크 아래까지 와서 새로운 손님을 태우고 화원유원지를 지나 옥포면까지 9킬로미터를 운항한다. 이것이 지난 4월 2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의 무지한 행정을 규탄한 이유다. “달성군은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시키는 뱃놀이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흑두루미 내쫓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함께 외치면서 유람선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429"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군은 유람선 운항계획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강정보 디아크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달성군은 유람선 운항계획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강정보 디아크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 달성습지가 어떤 곳인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은 천혜의 자연습지이자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로 마지막 남은 야생의 공간이다. 도심 바로 부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환경부에서는 이곳에 자연경관 1등급지역을, 대구시는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달성습지, 대구시는 보호하고 달성군은 교란시키고 대구시와 환경부마저 나서서 보호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습지 구간을 대구 달성군은 이곳에 유람선을 띄워 뱃놀이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보존하고, 달성군은 그것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벌이는 셈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0" align="aligncenter" width="640"]새로 생긴 선착장 바로 인근에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라는 입간판을 세워뒀다. 그리고 그 옆은 실지로 흑두루미가 도래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이런 곳에 유람선이 웬말이란 말인가?ⓒ대구환경운동연합 새로 생긴 선착장 바로 인근에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라는 입간판을 세워뒀다. 그리고 그 옆은 실지로 흑두루미가 도래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이런 곳에 유람선이 웬말이란 말인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강정보 디아크 앞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모래톱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도래한다. 또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도 이 일대를 찾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곳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뱃놀이사업을 강행하겠다니, 달성군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자회견에 참여한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달성군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마치 일제총독부가 점령군처럼 식민지를 파괴하면서 돈벌이에 혈안인 것 같은 매국노의 행위이다. 즉각 중지하고, 더 이상 이곳을 놀이터로 삼지 말고, 서대구 자연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것이 땅주인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1"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다 죽어가는 강위에서 뱃놀이사업, 자식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다 죽어가는 강위에서 뱃놀이사업, 자식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또 이번 총선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변홍철 후보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달성군의 강정고령보 유람선 사업 계획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자연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의 생명의 젖줄인 낙동강과 금호강의 죽음을 외면하고, 천혜의 보고인 달성습지와 거기 깃들어 사는 야생동물들의 고통과 불안을 무시한 채, 오직 돈벌이와 전시행정으로만 치닫는 이 무지하고 천박한 발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양심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음하는 강, 뒤척이는 습지, 불안한 눈망울의 흑두루미들을 모른 체하고, 저 조악한 유람선에 타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유람선을 운행하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변홍철 씨의 말처럼 그것은 달성습지에 대한 예의이자, 자연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낙동강과 달성습지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영역이자 야생의 공간이다.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행위는 강과 습지를 인간만을 위한 유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2" align="aligncenter" width="400"]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해도 해서는 안되는 짓이 있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 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돈벌이가 급하다고 대구의 생태축과 미래의 자산까지 탕진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구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후손들 보기 부끄러운 짓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돈벌이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냐, 달성군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부디 달성군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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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최근 들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 및 칼럼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논거가 ‘원자력 문제는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계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금과옥조로 생각한 정치인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들은 원전을 서서히 축소하고 있다. 유럽은 약 50기의 원전을 줄였고, 미국도 약 10기의 원전을 줄였다. 신규건설은 하지 않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국민에게는 비밀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원자력 홍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이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졌다.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마치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은폐됐다.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세계 평균 24%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한 통계조차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면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 꼴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66" align="aligncenter" width="628"]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caption]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전문가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점,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무한한 에너지라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 연료비가 공짜라는 점, 세금도 붙일 수 없다는 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귀하디귀한 국산에너지라는 점 등 장점이 많지만 이런 내용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면에 단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잘 홍보되었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원자력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상식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전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마치 원자력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소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었다. 원자력계는 정치, 행정, 언론, 학계를 장악하여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구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 근거가 ‘원자력은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데, 비전문가인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의료윤리 교과서에는 의료윤리 4원칙이 기술되어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예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 수술이 진행된다. 만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 대리인인 가족 등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동안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장점만을 설명해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태는 수술의 부작용과 비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술대에 환자를 올리는 의사와 뭐가 다를까?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인 의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국민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은 독차지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572"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jtbc[/caption]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누구일까? 미래부의 에너지 연구비를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비는 5천억원이 넘지만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2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된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비가 사양 산업이 된 원자력 연구비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원자력 전문가들이 성명서와 칼럼, 기사 등을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해당사자이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해당사자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는 지났다.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마당에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이다. 이들 탈원전 선언국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는가? 바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 이처럼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맡긴 나라들은 탈원전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고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탈원전을 공약했고,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탈핵_배너
월, 2017/07/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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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과 대책마련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화행사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다섯 통’을 낭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3일부터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인정과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 1인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문화행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편지를 낭독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모양 가면을 쓴 사람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사죄의 의미로 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쌍둥이 자녀가 폐섬유화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의 김미향씨는 편지에서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 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썩할 때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라고 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서 고통 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문화행사 참석자들은 편지낭독을 마친 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편지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취임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 재주도 글 재주도 없어 이렇게 제 생각을 다 올리려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가족중 한명입니다.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로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석할때 애경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 이걸 피해입은 사람이 알아야지 어디다 알려주실건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4월경에 일부 발포를 하신다너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살균제로 인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이 아픈사람들을 밖으로 내 몰지 마시기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다시 꼭 조사해주시고 cmit/mit 성분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공개하여 피해자들 누구든지 알수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산 쌍둥이 엄마 올림

  [caption id="attachment_178935" align="aligncenter" width="500"]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편지를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쌍둥이엄마의 편지 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편지를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쌍둥이엄마의 편지[/caption]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루 하루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기쁘면서도 많이 참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는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피해자 유족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는 1190 명 피해자는 5598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3,4단계 사망자 죽음도 억울합니다...국회 와 언론 조차 3,4단계는 증상이 경미하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4단계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폐가굳어 억울하게 희생되어 사망하고 폐이식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폐섬유화 중증판정도 엉망이고 엉터리 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 폐섬유화도 1,2단계 폐섬유화 와 같습니다... 결국 1,2단계의 급성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사망하고 3,4단계 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단지 급성이 아닌 만성이란 이유로 똑같이 폐섬유화로 죽고 병들고 폐이식까지 하고 해야 하는 3,4단계 피해자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해야 합니다!!!   3,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사망자 와 피해자들도 1,2단계폐섬유화와 똑같이 폐가 하얗게 굳어 숨을 쉴 수 없어 생명유지 해주는 산소 없이는 사실 수 없이 억울하게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되어 억울한 3,4단계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받아도 살아 돌아 오지 못하는 사망자분들 과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칠것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유족들과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3,4단계 유족들과 피해자들도 피해자로 인정 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데 환경부는 가해기업의 입증책임을 대신 살인기업 편에 서서 엉터리판정으로 면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엄격한 판정기준을 갖고,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해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면피를 제공하는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죽음 만으로도 억울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명과 건강을 잃은 망자 와 피해자들을 단계를 나눠 잔인하게 확인사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자식을 떠나 보내고 가족을 잃은 3,4단계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니... 더욱 더 절망스럽고... 비참합니다...   재심 청구한것도 2~3개월 더 기다리라 하네요... 참...6년 입니다...기다리다 지쳐 다 죽고 다 병들어서... 싸울 힘도 없는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들은 정말 원통 합니다...   5.18추모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 하겠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 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유족 과 피해자들도 "그래 이게 나라다"란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4단계 피해자들도 개 돼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기업들의 이윤의 욕심으로 마루타처럼 실험용 쥐가 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피해자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살아 왔던 국민들을 죽이고 병들게 한 가해기업들들을 재수사 해 주시고 처벌 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과 잘못도 인정 하고 사과 해 주셔야 합니다!   엉터리 판정으로 더욱더 비참 하고 억울한 3,4단계가 되어버린 피해자와 유족들. 살인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억울한 죽음 과 증상들을 단계를 나눠 차별 하지않고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피인정자로 인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 입니다.  

아빠를 잃은 딸 김미란

[caption id="attachment_1789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님께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3차 신고자입니다. 저의 아들은 1세부터 6세까지 살균제에 노출되어 지난 판정조사에 4단계 판정을 받았고 저는 현재 판정 대기 중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살균제로 인하여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여러가지 잃었습니다.대한민국 헌법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위 헌법이 존중되려면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대로 인정받고 치료 받아야 함에도 지난 정부에서 6년 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저의 경우는 공기가 좋다는 곳으로 이주하였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공해와 계절마다 오는 몸의 질환으로 인해 많은 날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는 개인택시를 하면서 정년퇴직 걱정을 안하고 일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 버리고 개인택시를 포기하게 되었고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간의 반목으로 파탄 날 지경에 이르다가 1년 반을 살균제로 인해 집에서 뜻하지 않던 휴식을 하면서 경제적 궁핍에 일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지금까지 힘겹게 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다수가 현재 3.4 단계로 판정나오는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초의 급성 환자의 폐 질환 인정기준으로 1.2 단계를 정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사망자와 중환자가 3.4 단계 피해자에게서도 나오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판정기준에서 배제된 것도 살균제의 건강피해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판정조사의 개선과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재조사 해 주실 것과 3.4 단계 피해자의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실 것도 살펴 주시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국민의 힘과 함께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삼가 강녕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고자 이재성 배상

 
진실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뷰, 낯설은 방송출연, 아가의 이름조차 되뇌이기 아까워 입에 담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주먹 불끈 쥐고 이 싸움에 동참하리라 결심했을때는 국가가 도와주리라는 믿음과 진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가해기업을 벌하리라는 굳은 결심에 감당하기 힘든 기억과 묻어둔 눈물을 만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전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국가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고 출발은 했으나 결승전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듯 합니다   10년도 더 된일입니다 둘째를 가지고 임신 31주 무렵 갑자기 찾아온 일..병명도 모르는 뱃속 아가의 장기이상..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초음파 판정의 결과와 아이의 건강상태 이상판정으로 2005년 3월 26일 저에게 찾아온 아가..밤톨이의 손을 저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진 아가..우리 동영이...동영이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임신말기..출산이 다가오면서 다시 밤톨이와 흡사한 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반드시 살려낸다는 간절함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겨 출산을 했습니다 세상에 온지 120여일...수많은 검사와 약투입으로 인한 주사바늘 인공호흡기 산소마스크..기관지 확장패치..고열..떨어지는 산소수치..엄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어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질환이 의심된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유전학 전문의들에게 보내어지는 추천서를 손에 쥐면서까지 제가 다시 아가를 갖고자 한 것은 삶의 잔인한 운명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 또한 먼저간 아이들과 같은 길을 가리라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제 삶에서 막내 아가는 무사히 와 주었지만 그때까지 저의 불안함..가족력조차 없는 이상한 유전병...언제 발현될지 모른다는 초조함과 두려움은 저의 삶을 한껏 웅크리게 하였고 아이둘을 머나먼곳에 보내고도 살아내고 있는 저의 이중성에 마음이 아픈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가습기살균제라는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신시 내내 가빠오던 숨찬 현상들, 국내에서 본적 없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난처한 표정들, 동영이 머리위로 달려있던 수많은 링겔병들, 기저귀 무게를 체크하는데 소변조차 나오지 않고 서서히 엄마를 떠나가려고 내딛는 동영이 생의 끝자락...모든 지나간 나날들이 필름영상처럼 뇌리를 스쳐가던 고통스런 시간속에 TV를 틀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가해기업의 광고... 진실을 만나리라 다짐하고 행동한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제 아이 이름 옆에 4등급이라는 이게 뭔가...싶은 이상한 낙인을 찍어 놓고 허망하게 주저앉는 죄인인 엄마입니다   못난 제가 가진 삶의 그릇은 협소하기만 하기에 용량을 넘어선 슬픔을 만날 용기조차 없기에 저는 세월호 화면도 병원에 아픈 아가들도 쳐다보지 못합니다..감히.그들의 고통속에서 못난 저는 위로만 챙깁니다..너만 아픈 것은 아니다라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니까 알아달라 복수의 자격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누군가 가두어둔 벽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중한 아가에게 유해물질은 몰아주고 걸러주지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이기적인 엄마의 외침을 신조차도 외면하고 싶은가 봅니다 살균제를 사서 넣고 가동시키고 아이를 연달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다는 저의 무지함의 죄를 가해기업과 그런 악의 제품을 승인시켜준 정부에게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기도는 저의 욕심인가 봅니다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개인의 신체상태나 여러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반응하고 판단내리기가 애매한 문제라는 것을 백프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재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해결하고 연구해야할 과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등급을 확정하기전 보류라는..배려..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그들의 편에서 도와준다는 한걸음씩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하는 정부..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가해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들편에서 유리한 실험조건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지식인들..그나마 그들이 내어놓았지만 뒤로 감출 수밖에 없던 실험결과물들.. 은폐된 실험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의해 이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실험쥐와 인간의 경우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모체내 유해물질이 혈액을 돌다가 태반을 통과하여 성인에 비해 호르몬이나 유해물질 방어기전이 약한 태아나 태자의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 기형을 유발하거나 어린 개체의 사망수가 유해물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우리아가의 억울한 죽음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진실을 만났다고 목놓아 울면서 안도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섣부른 안도였지요. 엄마인 당신은 왜 살아숨쉬고 있냐..라고 묻습니다..전 의사도 아니고 생명학자도 아니며 환경학자도 아닙니다..다만 나타난 현상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제 몸이 제 삶이 제 운명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등급이라는 벽은 쉽게 피해자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았고 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도 이제 이 문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돌아 태아에게 영향을 끼쳤고 기저질환으로 약해진 건강을 다잡으려고 더욱 건조함을 바꾸려고 가습기살균제로 손을 내밀었던 약자와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여러 질환 양상들.. 피부질환 심장이상 면역체이상등을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편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연구하시는 몇몇 전문인들의 용기있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생활중 기상에서 수면의 시간까지 화학물질의 사용은 현실생활에서 떨어질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해결과 연구는 끝낼수 없는 과제입니다   은폐되거나 축소된 진실에 관심을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규제에 엄격한 시스템과 서로 미루는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에 이리저리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죄값을 다한줄 알고 꿈틀꿈틀 다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을 내다 팔 궁리를 하는 기업에게 죽어간 아가들의 가빴던 호흡과 고통 살고자 했던 애절함.살리려 했던 애절함을 그들도 느낄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대답하지 않는 메아리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꽃보다 예뻤던 저의 아가 밤톨이와 동영이는 실험쥐가 아니였고 우리나라가 지켜내야했던 국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두아이를 잃은 엄마 권민정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55세의 주부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입니다. 약 10년전 겨울철에는 집 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있었지만 건조하여 한 대형마트에서 대기업에서 제조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구입하였고, 그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간 늦가을부터 봄까지 약 4년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초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감기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는 않고 더 악화되어 동네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질 않자 의사선생님이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소견서를 써 주어 분당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약만 처방할 뿐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였고, 지금도 매년 2~3차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검진만 받고 있을 뿐 한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약 30% 정도의 폐 기능을 잃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침이 더욱 심해 고통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이 들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른 수많은 가습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8.31경, 보건복지부에서 제 질병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금년 5월까지 피해접수자 중 사망자가 약 119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이중에는 산모와 태아 뿐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 채 사망한 신생아도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으며, 저와 같은 질병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가해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전에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적은 액수나마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핑계로 3•4 등급 판정을 받은 같은 피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정부에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하지 않자, 가해기업에서도 정부 기준을 근거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고하여 2014.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패소하였고,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여 대학 교수 등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러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 그 때서야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고, 3•4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구입한 가습기살균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제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지만, 이를 제조한 제조사나 관리 감독할 정부에서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3•4 등급 피해자들 중에는 1•2 등급 피해자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폐 이식을 한 분도 있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접수한 결과 사망자가 천명 이상에 이른다는 환경단체의 보고도 있는 등 그 피해자는 “세월호”보다도 더 휠씬 크지만 전 정부의 친화적인 대기업 정서, 환경에 대한 무지,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들을 등급을 매겨 보상을 달리하다 보니 큰 사회적인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가능성 낮음(3등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폐 이외의 장기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채, 보건복지부에서 피해자이면 피해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등급을 매긴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피해 경중에 따라 피해보상을 달리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나 가해기업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편이 되어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에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정부나 국회가 앞장서서 국정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 피해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 배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습기 피해자(3등급) 김 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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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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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월성1호기-노후원전-폐쇄하라-노후원전폐쇄-액션-퍼포먼스1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노후원전 폐쇄 고공 퍼포먼스 재판을 앞두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화, 2016/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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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은 15일 오전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29"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우리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1"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정부가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CMIT/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2"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성분은 PHMG와 PGH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3"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4"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컬, 이마트, 애경에 대해 검찰 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5"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SK는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6"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참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7"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SK케미칼과 관련 기업인 SK글로벌은 2003년 PHMG 원료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독성자료에 이미 살균제 성분이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겼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옥시 보다 더 나쁜 기업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9 [caption id="attachment_163039"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즉각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11 12 [caption id="attachment_163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컬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상자료]  

2016년 6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

수, 2016/06/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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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잡화’가는 날이 장날’ 

 

각종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마친 서울환경연합의 청년문화기획집단 청년잡화의 첫번째 플리마켓 ‘가는 날이 장날’ 처음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플리마켓에 사용할 물품을 기부받고 청년잡화의 구성원들의 집에서 하나둘씩 가지고와서 모인 물건들이 시계, 장남감, 인형, 옷가지 등등 다 말하려면 하루종일 걸릴 만큼 많은 종류의 물건이 들어왔고 그 물건들 만큼이나 양도 많아서 행사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배부른 걱정을 할 만큼 많은 물건을 모았고,   

              (역시나 물건이 많이 남아서 환경센터에서 떨이가 진행중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놀러오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

   

물건을 들고 있는 모델은 저입니다. 이렇게 청년잡화 덕분에 모델데뷔를 하다니 청년잡화에 감사드리며

 환경운동을 하려면 다재다능해야하나 봅니다. 

이렇게 모인 물건을 sns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플리마켓 관련해서 포스터도 만들어 서촌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며 붙이기도 하고 물품을 기부해주신 회원분과 인터뷰도 진행하며. 플리마켓을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스터는 서울환경연합과 인턴으로 인연을 맺은 간디학교의 김아현님이 손으로 그려준 포스터이고, 인터뷰를 해주신 엄경숙님은 10년 넘게 후원을 해주신 회원님이십니다. 그 밖에도 물건을 기부해주신 많은 분들이 청년잡화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물건도 모았고 홍보도 했으니 이제는 행사만 진행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사당일 날씨가 그럴 줄은 말입니다.  

  

 

                      (김아현님이 만들어주신 포스터와 10년 넘게 응원해주시고 있는 엄경숙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당일 준비할 때 부터 심상치 않았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곧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와 함께 시작한 고난과 역경의 플리마켓 ‘가는 날이 장날’ 다음부터는 이름을 정할때 조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불었던 23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래에 가장 추었던 날이었는데 어느 한사람 불만도 없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청년잡화의 구성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도 하고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모두 합세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열심히 해서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물건을 팔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실력으로 보았을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다팔수 있었을 만큼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다면 꼭 날씨가 좋은 날에 하고 싶습니다. 다들 만족하는 행사로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걱정을 하며 진행한 플리마켓이었는데 마무리를 하고 보니 많은 물건이 주인을 찾아갔고 저희도 뿌듯한 행사였습니다.물건을 많이 판것도 기쁜 일이었지만 플리마켓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물품을 기부받으러 다니며 회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를 진행하며 만난 회원들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값진 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환경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자해서 시작한 청년잡화가 다음에는 어떤 재미난일을 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 2016/10/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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