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지역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0:29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2016033103_03

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033103_04

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2016033103_05

2016033103_06

2016033103_07

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개 선거구이지만 해운대 갑, 해운대을, 기장 등 3개 선거구로 분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해운대·기장갑에는... 특히 입각으로 출마가 봉쇄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송파구을에는 8명의 예비후보가...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6/02/17- 21:45
36
0

17일 오후 송파(병) 지역 예비후보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대 총선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김을동 최고위원 옆 송일국과 백야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의...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6/02/17- 16:27
11
0

17일 오후 송파(병) 지역 예비후보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대 총선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김을동 최고위원 옆 송일국과 백야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의...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6/02/17- 16:27
11
0

17일 오후 송파(병) 지역 예비후보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대 총선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김을동 최고위원 옆 송일국과 백야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의...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6/02/17- 16:27
6
0

17일 오후 송파(병) 지역 예비후보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대 총선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김을동 최고위원 옆 송일국과 백야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의...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6/02/17- 16:27
8
0

중앙SUNDAY가 (사)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니 마포갑과 종로는 ‘새누리당의... 실제 이 동네는 강동대로를 경계로 송파구와 맞닿아 있다. 80년대 지어진 둔촌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가격이...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14- 01:19
7
0

새누리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송파구에서도 승리 정당이 바뀌었다. 송파을 선거구는 19대 총선에서 현 경제부총리인 새누리당 유일호 후보가 민주당 천정배 후보에게 3.9%포인트차로 승리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금, 2016/02/05- 17:03
9
0

이데일리가 최근 분석한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갑·을과 강남갑·을 4개... 송파구는 그나마 야권이 욕심을 낼만한 곳이다. 송파병은 전통적으로 현 야당에 몰표를 줬다. 19대 김을동 의원이 이...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1/25- 06:02
7
0

[뉴데일리-강승탁 기자] 김원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2일 본리네거리 인근에 마련된... 이날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달서구는 송파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2%가 부족하다”며 “전국...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금, 2016/01/22- 19:46
12
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송파병에 출마하며 저 남인순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서울 송파병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총선거일 90일전인 오늘 송파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입후보예정자로 등록합니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송파구...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금, 2016/01/15- 16:17
6
0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병’지역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인순...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1/14- 15:24
7
0

남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거일 90일전인 오늘 송파병선거구 더민주 입후보예정자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송파구 거여동에 사무소를 내고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며 "송파병에서...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1/14- 13:50
11
0

여성운동가였던 남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 2014년 말부터 송파구 거여동에 사무소를 내고 지역기반을 다져왔다. 남 의원은 이날 송파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입후보예정자로 등록한다. 남...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1/14- 13:44
23
0

지난해 당직 개편 때 대변인 후보에 올랐던 안형환 전 의원은 서울 송파구갑에서, 김 대표로부터 외교특보로...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때 동작을에 출마했던 박 시장의 측근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지역...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금, 2016/01/01- 09:00
16
0

내년 총선 지역구는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여야는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한 협상을... 처장) ▲ 송파구갑 = 박인숙(67·여·새·국회의원), 박영아(55·여·새·전 국회의원), 안형환(53·새·전 국회의원), 최형철(51...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5/12/30- 14:00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