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권리 공격, 노동 개악 등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집권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물러서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자리를 안겨줬음에도 실망스럽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래서 촛불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41.1% 당선은 전적으로 촛불 시민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추진해 온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포함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해 추진한 병원 영리자회사, 영리 부대사업 확대,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 원격의료 추진, 그 밖의 신의료기술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기간 밝힌 입장대로 전면적인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그 쌍둥이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원을 되돌리고 더 많은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고 법제화 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그 출발이라 믿는다. 

2017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해 복지부담에 대한 공포심 조성
추계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공동의 대응책 마련 필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복지지출 억제일 수 없음

정부는 지난 3월 7일 ｢'16~'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와 '16년 자산운용실적｣(이하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을 발표하여 4대 공적연금과 건보･요양･산재･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는 추계방법과 추계치의 비밀주의와 지출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계결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안정화 대책과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 방안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에 사회보험재정뿐만 아니라 일반재정까지 포함하여 2016년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추계를 ｢2060 장기재정전망｣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는 1년 4개월 여 전에 발표한 ｢2060 장기재정전망｣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으로부터 한 치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선 추계에 투입된 경제성장률 변수가 달라졌는데 ｢2060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2016~2020년 경제성장률이 3.6%로 가정되었으나 이번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3.1%로 가정되어 크게 낮아졌다. 단지 1년 4개월 여 사이에 이렇게 경제 전망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경제 전망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2016년에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인구추계를 사용하지 않고 5년 전의 인구추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인구추계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중기재정추계를 전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근거나 인구추계를 5년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근거 등에 대해 설명이 없으며 나아가 추계방법이나 여타 추계치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추계는 외부전문가들이나 시민들에 의한 검증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중기재정추계는 추계에 투입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 외에는 ｢2060 장기재정전망｣과 비교하여 인구추계도 그대로이며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셈인데도 사회보험의 재정전망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외부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추계결과는 사회보험의 지출과 적자를 다소 과장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적자 전환시기와 적립금 고갈시기가 ｢2060 장기재정전망｣에 비해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까지 계속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부터 3년만인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1년 4개월 여 전에 흑자로 전망되었던 고용보험이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향후 3년 만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지난 수년간 대폭의 흑자였음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장기재정전망이 수행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에 대한 해명 없이 추계방법이나 추계를 위한 여러 가정과 추계치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악화되리라는 결과만 제시되었다.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여 만에 발표된 재정추계에서 이처럼 전망치가 수정된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의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발표는 지난 번 ｢2060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한 번, 조금 더 과장된 상태로 발표함으로써 복지 부담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아직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복지국가임에도 복지 부담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다보니 관련된 대응방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부는 기금고갈론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금을 쌓아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한 보장이 국민의 관심이다. 기금고갈가능성을 강조하여 공포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기금고갈론을 통한 공포마케팅 이면에는 기금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기금운용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재정안정화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문제가 많다.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은 편이라고 자화자찬하고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이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핵심적인 요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최종 목표가 수익률 제고나 재정건전성 유지가 아니며 노후소득보장임을 인식한다면, 수익률 외에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및 연금지출액의 변화 등과 같은 다른 제도적 부문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큰 틀에서의 국민연금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시스템 개선만으로 중기재정전망 개선을 접근할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의 예산을 일정하게 투입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수익률 추구 정책은 국민연금을 위험한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다. 평균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일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만큼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기금손실 문제 등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 개선문제나 낮은 수준의 고용주 부담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고령화로 지출증가 요인이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및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여 비급여 항목이나 민간부문으로 재정이 유출되지 않게끔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공의 1차 건강관리체계를 확충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비용이 늘어나니 급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비 지출이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시각이 재정추계에 반영된다면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추계결과에 기초한 대책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향후 정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더하여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도 추진하고자 하는 바 반드시 재정추계의 비밀주의를 탈피하여 OECD 국가들처럼 추계방법과 추계치를 공개하고 상호 소통하여 합리적인 재정추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정추계결과를 정부가 독점하고 이것을 사회보험제도에 부과하는 권위주의적인 재정정치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기회의도]

정부는 지난 3/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전망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보험의 부대 복지사업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보험료의 적립금을 투자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을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 2015년 말 17조 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계획의 실패이며 수년간 건강보험료의 지출과 수입을 잘못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금융권에 투자하여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진행안]

사회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 현황과 문제(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이은주, 연금행동 정책위원)
산재 및 고용보험(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한국노총,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주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OECD 국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비판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각 보험의 특성을 무시하는 방안임을 지적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으로 특성과 보장성 약화 고려없이 여유자금으로 보는 문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오늘(5/2) 오전10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총론발제를 맡은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로 보고 있으며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재정적 관점에서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을 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로 나눈 수치) 및 재정건전성을 비교해본 결과,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복지지출의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세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현 세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여 이를 미래에 그대로 투사한 것으로 정부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추계가 현행 제도와 사회적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하고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지적하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정형준 정책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은 “2015년 말 건강보험이 17조 원이 누적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패”임을 지적하며, “현재 건강보험의 대부분의 재정을 가입자(국민)이 내고 있으나 보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가 상병수당과 같은 현금서비스는 없고 대부분 현물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제한이 있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하등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은주 정책위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사회보험 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7대 사회보험은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이 다르고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바 있듯이 금융시장에서 자본관리가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투자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금 자산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최근 고용 및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 계획은 사회보험의 제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사회보험은 기금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시장수입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사회보험의 본질적 목적인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 노조)은 “현재 건강보험 흑자로 보장성을 높여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희영 위원장(국민연금지부)은 “일반적인 재정논리로 제도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보다 노후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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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