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의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여야는 지역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부적격자 공천 철회해야” 

부적격자 공천 강행한 정당들에 엄중 항의 및 심판운동 경고
여야 비례대표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서한 전달도 진행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3/23,수) 오후 1시 30분과 2시에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각 정당에 엄중히 항의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분야별, 지역별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결과를 수렴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자질미달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명백한 19명을 1-2차에 걸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고 여야 정당에 전달하여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정당은 시민사회의 호소를 외면하고 부적격자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고,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부적격 후보자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지금이라도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에서까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정당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항의하고, 결국 해당 부적격 후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각 당에 전달한 공문은 첨부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자 공천 강행 규탄한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심각한 훼손, 대표성 없는 비례공천 반대한다
공천 강행 정당들에 대한 항의 지속, 부적격자들은 국민이 심판할 것

 

413총선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3/23)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천 과정과 결과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관련한 당내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 전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급기야 국민의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 각 정당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호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부적격자들을 대거 공천한 것이다.(부적격자 공천현황 별첨)
 
먼저 새누리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윤상현, 박기준, 김용판, 한상율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황우여, 최경환 등 13명의 공천부적격자는 시민사회의 간곡한 요청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두 사람 중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현종 후보는 제외되었지만, 윤종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은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항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후보자들과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김용판 후보 등 이번에 공천이 배제된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앞 다투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 공천에서 조차 배제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천이 배제된 후보자들의 자숙을 촉구한다. 

지역구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부적절성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그 결과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으나, 환경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낙천대상에 올라있던 심기준 후보 등 부적격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이나 비례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서는 것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함으로서,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새누리당이 3월 22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대표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우려했던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배제되었지만, 철도민영화에 앞장섰으며 애초 약속을 뒤집고 공직을 중도에 사퇴한 최연혜 전코레일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며 역사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과연 이런 후보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적절한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각계각층 대표성을 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새누리당은 지역에 이어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어려운 인사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3월 22일까지도 내부의 알력으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심판을 보고 있던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동대표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례대표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로 당 안팎이 종일 시끄러운 상태라고 한다. 역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국민의당에서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절차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당선안정권에 배정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부적격자들이나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공천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밀실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정치적 지분에 따른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제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려서 비례대표 공천을 재확정한 후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에 2016총선넷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지역구 부적격자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공천을 진행하라.
하나,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국민들의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직면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와 같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여야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외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표로서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관계에 있어 '쿨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여러 모로 피로가 누적된 청년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얇고 넓은 관계를 맺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리라.
여기 조금은 다른,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청년 무리가 있다. 때론 부담스럽기도, 조금은 번거롭기도, 순간순간 불편해 지기도, 가만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사람 냄새를 제대로 풍기며 사람 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날로 불평등해지는 사회 속에서, 날로 빈곤의 늪으로 깊이 침체되고 있는 고달픈 청년들의 삶을 위해 내는 목소리는 그래서 더없이 값지다. 
아직 씨앗이 싹을 틔운 듯한 미생단체이지만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청년운동을 하는 이들. 숨만 쉬어도 피로가 누적되는 사회에서 이 청년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소속이며 청년참여연대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 전부터 활동했고 사무국장은 올해 초 인준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년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생회 활동을 계속해 왔다. 기억나는 것은 1학년 때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있었고, 한미 FTA 등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제대 후에는 활동을 접고(?) 공부에 매진을 해보려고 했으나 광우병이라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또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대학은 기업의 자본을 받고 운영되는 구조인데 우리학교도 그랬다. 그래서 총학생회를 조직하는데 대학본부가 개입을 한다든지 불합리한 일이 있었고 선후배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다 보니 청년들과 함께하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학교를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여름 참여연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민생희망본부에 배정되어 민생관련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가로 활동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지원을 했고 운 좋게 합격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원래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조직에서 청년사업 담당간사 요청이 있어 시민참여팀 청년사업을 맡았다. 청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이 시작 된 것이다. 이후에는 참여연대가 2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청년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청년참여연대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인턴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청년참여연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만큼은 아니더라도 반의반? 정도는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참여연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 수 있는 돈은 높이고, 쓰는 돈은 줄이자!” 이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최저임금은 높이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늘리는 요구를 하고 교육비, 주거비 등은 줄이자는 의미이다. 
청년참여연대에는 5개의 분과가 있다. 경제분과, 대학분과, 정치분과, 평화다양성분과, 성평등분과이다. 경제분과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1만 원,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있고 대학분과는 지출을 줄이는 등록금 인하, 입학금 폐지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민생희망본부와 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정치참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치분과가 있고, 국제적 이슈, 소수자들의 인권 연대 측면에서의 평화다양성분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분과는 젠더 문제, 차별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성평등분과는 다른 과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존 참여연대에서 추진했던 활동과도 다르다.

그렇다. 모인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그래서 자기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 활동성이 높다고 본다. 더욱이 올해는 강남역 살인사건, 낙태죄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아니 외면했던 분야로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평등분과는 당자사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지자체에서는 청년빈곤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시적이지만 가뭄의 해갈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있듯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 청년빈곤 등 청년문제에 중심에는 주거문제가 있다고 본다.

청년 뿐 아니라 전세대에 걸쳐 주거문제는 넘어야 하는 큰 사이다. 대부분 가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일 것이다. 청년들이 돈을 벌어도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고,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어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출산은 기피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전에 허경영 씨가 신혼 1가구 1주택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내년 대선에도 청년문제, 청년정책은 주요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총선에서도 많은 청년단체들이 결합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했다. 대선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좀 더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을 만들고 합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청년참여연대가 작년에 발족을 하고 벌써 1년이 되었다. 아직은 미생(?)단체인데 짧은 기간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

맞다. 얼마 전 청년참여연대 1주년 행사를 했다. 그날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어왔는데 참 기분이 새로웠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활동했지만, 1년간의 시간을 통해 서로 감정적인 유대를 나누었던 것이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이런 끈끈함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애잔하면서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 활동도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다. 직장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개인적 사유가 누적되면서 관계망이 얇아지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 활동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플러스가 되는 스펙이 아니고 인정받는 경험이 아닐 수 있어 속상하기도 하다. 자의적이지 않는 환경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 참 아쉽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청년의 삶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급작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기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과의 유대를 끈끈히 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나눔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더욱 끈적끈적한 청년참여연대를 기대하라.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한울 교수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일보 객원 여론분석 전문기자)

참팟 34회 / 총선평가1 - 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20대총선의 결과를 두고 많은 언론사와 정당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팟에서는 총선 약 1주일전 '흔들리는 여대야소'를 예상한 정한울 교수를 초대해, 총선 결과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나눠봤습니다. 

정한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여다야 구도 속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당선에 근접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1 대결이 된 곳이 많았으며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을 위한 투표로 지역구는 더민주당,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가인 정한울 교수와 함께 총선결과와 맞지 않는 여론조사, 출구조사 문제점과 야대여소를 만든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166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e5b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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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의 벽' 못 깬 58%…'최저 최고 투표율'의 의미
• “총선 참패 왜” 진보인사에 귀 연 與 싱크탱크
• 유권자도 몰랐던 ‘여소야대’… 69%가 “결과 만족” - 한국일보 제4차 총선인식조사 주요결과 요약 보고서 
• 정책은 뒷전… 투표에 결정적 영향 미친 이슈는 ‘與 갈등’
• '박근혜 심판' 총선 못 맞춘 여론조사, 왜? 
• 박근혜 대통령,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다
• 흔들리는 국민의당… 수도권 갈수록 與野 1대 1 구도로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