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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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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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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확대, 관리비 실태조사,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마련
아픈아이돌봄센터 추진, 공공 스터디카페 및 놀이시설 확충으로 어린이·청소년 안전 및 행복 증진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골목길 가로등·보안등 확대, 안심귀가 지원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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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활용 분리수거함 확대 및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구의원실을 가계부채, 노동, 주거 상담소로 운영, 이동노동자쉼터 확충
퇴근 후 및 주말에도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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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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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 부평을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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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및 민원처리 끝까지 해결
죽도, 중앙, 용흥, 양학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 확보
죽도시장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화재 방지 시스템, 복지 건강센터 건립, 공영주차타워 추가, 야시장 및 해산물 축제 활성화,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저소득층 주거 환경 클린 사업)
중앙동 원도심의 자부심 회복 및 해양과 문화가 공존하는 거점 조성 (스마트 안심 조명, 화재 예방 시스템, 디지털 시니어 복합 커뮤니센터, 구 포항역 부지 개발 연계 원도심 재생 고도화, 소상공인 인큐베이팅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 창업 허브 조성,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용흥동 지형 특성 고려 안전 대책 마련 및 숲세권 프리미엄 극대화 (경사지 옹벽 및 축대 정밀 점검 및 보강 공사, 대규모 단지 내 어린이 도서관 및 키즈카페 복합 센터 건립, 구 포항역 뒤편 유휴 부지 주민 편의 시설 및 공원화 사업, 학교 외 교육 환경 정비 및 진로 체험 센터 유치, 산림 자원 활용 도심 속 둘레길 조성 및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 생활 밀착형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급경사지 취약 계층 동절기 난방비 특별 지원 및 주택 안전 점검)
양학동 만성적 교통 문제 해결 및 쾌적한 명품 주거 단지로 도약 (상습 침수 구역 정비 및 스마트 배수 시스템 확충, 장애인 등을 위한 양학 나눔 보행로 정비 및 쉼터 개선,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 조기 완공 추진, 양학초·중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등산로 정비 및 주민 쉼터 '치유의 숲' 테마파크 조성, 양학시장 현대화 및 소규모 점포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청년 국군장병 복무환경 개선 및 청년들이 살기 좋은 포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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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반값 공급 및 농업인 수당 120만원 인상
LPG 배관망 확충 및 전 군민 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채워드림카드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1% 지원기금, 배달앱 수수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및 군인 가족을 위한 주거, 일자리, 보육 지원 확대
춘천~속초 KTX 역세권 개발 및 인제-원통-덕산리 3만명 콤팩트 시티 조성
인제군 전체를 정원도시로 리브랜딩 및 관광 인프라 구축(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지방정원, 숙박시설 확충)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및 AI 교육, 청년·군인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경제 활성화(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의료 서비스 강화(12사단 의무대대 의원급 병원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태양광 햇빛소득 사업 및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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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구역 단속 강화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
심야버스 도입 추진
야간·휴일 병원 및 24시 약국 지원
두왕동 상가 일대 지원방안 마련
옥동 부대 이전 부지 개발
울산 트램 1호선 역세권 개발
스마트 안심 통학로
두왕동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상권 활성화 지원
교통 및 주차 문제 개선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쾌적한 삶의 휴식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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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통한 교육발전 지원
다양한 명문학교 만들기 예산 지원
학교시설 대폭 지원 (중,고등학교 중심)
교권보호 특별프로그램 사업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강력 추진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교사 처우 개선 지원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운영비 대폭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학생 위한 특별 프로그램 예산 지원
유보 통합 활동 지원
젊은 문화공간 조성 지원 (대학교 학생 대상)
소아 야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강구
사계절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
학교 내 AI 코딩 교육 확대
가정,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현실화
맞벌이 부부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사교육비 절감 및 장학금 확대 지원
지역·대학 기업 연계 취업 보장 프로그램 (자녀 취업 연계)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예산 지원
청년 및 관내 기업 취업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활력 넘치는 청년 문화 육성 지원
치매예방사업 지원
60~70세대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전문형, 사회서비스 형태로 변화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강화 및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어르신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 위한 평생 직장 창출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지원 강화
이어령 창조관(가칭) 건립 추진
온양온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온양1·2·3동 노후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적극 지원
온양1·2·3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온양2동 장골공원 다목적공원 조성
모종동 학생 도서관 건립 추진
곡교천을 최고의 시민 운동공간으로 확대
예술회관 건립 위한 도비 지원
자전거 도로망 확충 및 재정비
온양권 수영장 건립 지원 적극 추진
곡교천 자전거 도로 정비 및 트래킹 마라톤 코스 공간 조성 예산 지원 (배방~선장)
학생 통학 위한 안전한 인도 조성 및 등하교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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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Safe Zone 구축 및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동별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및 청소년 스터디카페 신설
4차 산업 체험교실 운영 및 진로·창업 멘토링 지원 (거제 시민 마이스터 프로젝트)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유치 및 긴급 아이돌봄 비용 부담 완화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거점 운영 및 디지털 키오스크·스마트폰 교육 상설화
1인가구·맞벌이 안심망 구축 (안심 무인택배함, 야간귀가 동행, 긴급 아이돌봄 지원)
세대 통합 가족문화 행사 정례화 (가족사랑 걷기대회, 합창제 등)
도심 반려견 쉼터 확대 및 어르신 형광등·방충망 무상 수리
동별 주민자치회 실질 권한 부여 및 거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법조타운 주차난 해소 및 동별 현안 해결을 위한 '거제동행민원실' 정례화
주민참여예산 '거제동 쿼터제' 도입 및 마을 카페 수익사업으로 장학금·복지 기금 환원
법조타운 공유주차 및 민원인 안내·통근버스 운영, 상권 활성화 및 청년 고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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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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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완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광역 철도망 및 도로교통망 혁신 및 확충
양질의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
첨단 자족도시 구축 및 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힐링·관광명소 조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문화·체육 도시 구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활기찬 청년도시 조성 및 청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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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예산 5% 이상 단계적 확대
제대로 된 공공의료 조례 제·개정
통합돌봄 실행 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
원스톱 돌봄 행정 서비스 구축
이해하기 쉬운 버스 노선 개편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 확대
버스 운영 효율 개선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 조성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동네 조성
어르신과 주민이 편안한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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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교육청-학교 협의체 운영 및 교육 예산 최대 확보
고교-대학-기업 연계실무형 진로교육 및 교육 인프라 조성
주민 참여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교사 채용 연계
유·초·중·고·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초등학교 돌봄시설 현대화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추진 (서울대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추진 및 비산사거리역 유치
안양운동장역 적기 완공 및 연계 마을버스 노선 최적화
월판선-종합운동장역 신설과 복합도심개발 추진
'그냥해드림 센터' 안양 설치 및 경로당 점심제공 확대
은둔·고립 청년 ‘참여소득' 지급 및 자립준비 청년 전폭 지원
결혼 인센티브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의료-돌봄-복지 원스톱 안양 통합지원체계 강화
소상공인 인력유지 및 교육지원, 골목상권 맞춤형 마케팅 지원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및 디지털 결제 활성화 추진
관절 건강을 위한 수중 재활 전용 풀 설치 및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용으로 교통 효율성 증대
전기차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시스템 마련 및 우리동네 인문학 사랑방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24시간 운영 및 안양천 국가정원 승인
평촌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및 학의천 녹색 산책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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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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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소득 2배 시대 개척
든든한 군민 삶을 만드는 경제군수
어르신과 군민을 따뜻하게 돌보는 효도군수
청년이 돌아오고 희망이 살아나는 미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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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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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안전 동행서비스 도입
어린이 심리·정서 무료 상담 바우처 지원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확대
청소년 야간 안전귀가 지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청년 건강검진 및 보험 지원 확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커뮤니티센터 조성
경력형 공공일자리 확대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경로당 혁신: 카페형, 복합공간화
대전 도시 철도 2호선 트램 및 광역철도 사업 원활한 완료 협력 및 지원
지역별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서구 파크 골프장 시설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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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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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미래교육 모델' 완성 및 교육 환경 대전환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복지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편안한 정주환경 및 관광·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과 골목상권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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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활용한 청년·장애인 복합공간 조성
청년 창업 공간 및 청년 주거공간 확대
장애인 일자리·문화공간 활용 기반 마련
지역 유휴공간의 실질적 재생 추진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 확대 및 낡고 방치된 지역 공동체 조성
청년 예술인과 연계한 공연·전시 활성화
야간 문화 콘텐츠 확대 운영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행사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 문화 조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상권 분위기 조성
주차공간 확대 추진
겨울철 도로 열선 설치 확대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확충
생활밀착형 안전시설 정비
시민 불편 해소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
어르신 일자리의 효율적 운영
근무 환경에 따른 유기적 변화 추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 환경 조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활기찬 노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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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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