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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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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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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노후 공원시설 교체 및 소규모 공연 문화공간 확충
울퉁불퉁한 골목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복대1동 생활도로 정비 및 재포장
스쿨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폭설에도 미끄러짐 없는 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무단투기 싹쓸이로 깨끗한 골목을! 쓰레기 상습투기 구역 집중 정비
24시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골목 CCTV 및 비상벨 설치 확대 및 가로등 밝기 개선
늦은 밤에도 범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귀가할 수 있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장벽을 허무는 통역 지원 연계 및 전용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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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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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닫힌 군수실이 아닌, 군민 속으로
멈춘 경제를 다시 뛰게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영광
젊은 영광, 미래가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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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주택밀집지역 주거안전망 확대 추진
보행환경 개선
강서 생활 통합 앱 도입 추진
강서형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추진
구의원 활동 공개 시스템 확대
청년 취업패키지 확대 추진
여성청년 건강 지원책 보완 추진
사회초년생 노동 피해 구제 지원
내 인생 첫 계약 법률 검토 서비스 추진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확대 운영 추진
마곡문화과학축제·허준축제 등 수도권 대표축제 지원 및 육성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마을공동체·동아리 활동 지원 추진
강서주민 우대 프로그램 추진
어르신 복지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육아·보육 지원 강화
1인 가구 안심망 구축 및 시스템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확대 추진
출산·임신·산후 통합 지원 시스템 개선
저소득층 청소년 안경 지원 추진
청소년·청년 심리상담 지원 확대
MCT 시민 플라자 건립 추진 (방화1동)
교통 사각지대 근본 해소 (공공셔틀, 고객주차장) (방화1동)
재개발 지역 슬럼화 방지 대책 마련 추진 (안전·관리 협의체, 모니터링, 안심보안관) (방화1동)
우리 동네 마을 관리 사무소 확대 운영 (공항동)
공항동 생활 SOC (청년 라운지, 아동 놀이 시설) 추가 반영 추진 (공항동)
공항고 폐교부지 융합공간 조성 추진 (공공육아, 주민체육, 청소년 도서관·자율학습실) (방화2동)
소외된 마을 (새말·내촌·신대·부석·상사마을) 강서형 공공셔틀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추진 (방화2동)
어린이 안심·안전 통학로 종합 대책 마련 (워킹스쿨버스, 안전 알림판, 옐로카펫) (방화2동)
신청사를 살아있는 거점으로 (공간 무료 개방, 거점 도서관, 취업준비실, 키즈존) (방화2동)
강서형 공유 주차 (야간 주차증, 공유구역 주차 보장, 외부 차량 유료 운영) (방화2동)
차도, 사람도 안전한 동네 (이면도로, 노후화 인도 정비) (방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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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 돈은 들어오고, 청년은 돌아오고, 다시 찾는 장흥 실현
예산 1조원 시대, 해양·농생명 산업 특구 및 전남 관광 허브 조성
군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민생안정 기본소득, 지역화폐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 환원
소득은 늘고 힘 덜 쓰는 농어촌: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AI 농어업 추진, 영농지원단 운영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 청년미래수당, 청년임대주택 200호 건립, 청년 창업 및 재도전 펀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 돌봄 확대, 달빛 소아과 운영, 무장애 가족놀이쉼터 조성
어르신이 편안하고,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장흥: 무릎·고관절 수술비 지원, AI 건강 모니터링, 교통바우처, 무장애 시설 확충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장흥: 마을단위 축제 지원, 문학 환경 조성, 청년 예술인 및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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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종북·종중세력 몰아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움
경제 파탄 세력 끝장내 국민 삶 풍요롭게 함
국민 기만 세력 없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룸
특권·편법 세력 발본색원하여 올바른 교육 문화 정착
최저임금 정상화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세금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원자력 비중 50% 확대 개편
민노총의 청년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내각제 개헌 및 공수처법 시행 저지
5.18 유공자 및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애국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금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로 자율적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하
군복무제 가산점 부여
학자금대출 35세까지 연장 상환
정시 및 특목고 확대 실시
강남(병)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층수 증설 (은마아파트 즉각 시행 및 50층 이상 확대)
쌍용, 미도, 선경,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강남(병) 지역 교통·문화·환경·관광 개발
강남구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지 종합타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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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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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포천 연장 및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석탄발전소 열원 LNG로 변경 추진 및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 반대
양수발전소 유치 및 수도권 최대 수변 관광지역으로 개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정책 협의 및 군 소음, 탄약고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강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고속도로, 철도, 버스 등 교통망 확충 및 개선
미래지향적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및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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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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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일자리 최우선 정책
상식적이고 협력적인 정치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통 큰 정치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알뜰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
시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똘똘한 정치
순천 스타트업 인프라 구축 및 애그테크 산업 육성
순천시 해룡면 온전한 분구 및 순천의 정치 위상 강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도 순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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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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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 법·제도 정비 및 생활밀착 제도 개선
미래세대(아이·청년)를 위한 평창 조성 및 지원 강화
교육·돌봄 시스템 확대 및 개선
청년 일자리·창업·주거 지원 기반 조성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지원 강화
지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 발전 및 관광콘텐츠 고도화
복지·의료 확대 및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재해 예방 및 친환경 안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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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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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사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늘리겠습니다!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을 개선해 원주의 첫인상을 바꾸겠습니다.
단계동 상권과 연계한 청년창업과 로컬브랜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빈집을 장기임대해 팝업스토어, 공방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옛 원주역에 강원대표도서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일산공원에 건강 산책로와 편안한 쉼터를 더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와 보행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로컬 힙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화재 후 방치된 중앙시장 건물을 정비해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과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된 원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의 진입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주민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마을축제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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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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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안심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소아응급실·소아재활센터 확충
대형 의료기관 연계
미아동 명문 에듀타운 조성
명문학원·스타강사 유치
대학 연계 멘토링 운영
안전 귀가 셔틀 운영
청년 스마트 매니저 배치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정착
찾아가는 동네 주치의 운영
경로당 스마트화
AI 골목길 안심 시스템 고도화
배달업 종사자·보행자 상생 안전 관리
노후 주거지 생활 안전 바우처 지급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주거정비 신속지원단 신설
노후 주거지 '빌라 관리사무소' 확대
신강북선·동북선 조기 추진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지형 맞춤형 '그린 모빌리티' 확충
소상공인 안심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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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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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야간돌봄 확대 추진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지원 확대
반도체고등학교 및 AI·미래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및 초등학교 보행 안전지도사업 확대 지원
위기 청소년 및 이혼·위기 가족 통합 심리치료 바우처 지원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조정 및 혼잡 개선 촉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건의
인천2호선 일산역 연장 및 탄현큰마을~일산역 직통버스 신설
탄현역-대화역(3호선)-킨텍스(GTX-A) 환승없는 원스톱 직통버스 신설
데이터센터 안전 대책 강화 촉구
침수·재난 대응 예산 최우선 확보 노력
전자파·소음 모니터링 체계 강화 건의
보행환경·야간 통행 안전 개선 지원
생활권 버스노선 개선협의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실버 문화·복지 지원 확대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황룡산-고봉산 등산로 육교 건설로 생활힐링벨트 추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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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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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예술 도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지역 경제
현장에서 완성하는 따뜻한 생활 복지
청년의 꿈이 실현되고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더 살기 좋고 역동적인 달동
더 살기 좋고 따뜻한 명품 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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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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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 물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속 추진
평내3통 마을회관 건립 추진
평내동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평내4지구 조기개발 추진
궁집 문화콘텐츠 다양화 및 활성화 지원
궁집 전시관 건립 추진
호만천 범람 대비 시설 개선 추진
금배유아숲체험원 확장 추진
남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속 추진
삼우빌라 한파쉼터 조성 추진
남양주 아이스링크 빙상장 조속 추진
하천 해충 포집기 설치
약대울 소리정원 조기 확장 추진
장내천-약대울 산책로 조기완공 추진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조기완공 추진
지하철 9호선 평내호평·화도 연장분선 추진
경춘선-분당선 직결 추진
호평평내·화도-상봉 셔틀열차 조기 투입 추진
청량리-호평평내 BRT 추진
강변북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강남·서울역 등 광역노선 신설 추진
출퇴근시간 광역2층버스 증차 추진
수석-호평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추진
공공의료 확대
경기도립병원 유치 및 예타면제·조기추진
스마트모빌리티 환경 개선 추진
스마트모빌리티 처리신고센터 운영 추진
청소년 스마트모빌리티 불법 사용 단속 강화 추진
4차 산업기술체험 미래교육센터 추진
AI 인공지능 교육 확대 및 교육용 로봇 도입 추진
초등학교 1인 1문화예술 교육 추진
가족·손주 돌봄수당 확대
찾아가는 어르신 교육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다변화 추진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
경계성 지능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지원 직업재활 확대
호평, 평내 장애인 보행로 확대 추진
AR/VR 청소년체험관 조성 추진
청소년 펀그라운드 조기 추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청소년 체육시설 정비 및 신설
청소년 체육시설 무료사용 추진진
글로벌 청년창업 양성
청년예술인 지원조례 및 정착지원금 추진
결혼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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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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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천원의 아침밥 및 교통비 지원
진통제부터 생리대까지 걱정마! 키트 세트 (울주군 고등학생부터 성인 40대 여성까지 지급)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단속 강화 및 실질적 관리 대책 마련
천상·구영·굴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보험료 지원 정책
천상·굴화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최대 180만원 지급)
천상 병산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울주군 체육시설 군민 무료 이용 및 범서생활체육공원 에어돔구장 건립
선바위공원 숲속놀이터 및 선바위축제 지역 대표 브랜드화
서사지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버스 노선 증편
강변그린빌4단지 앞 강변주차장 설치
울산TG 회차로(굴화 진입로) 재개방 추진
울산TG 범서 하이패스 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
척과·반용·대신·구룡마을 순환버스 운행
신설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안전길 정비
소상공인 골목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지역 상권 연계형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
어르신 보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횡단보도 설치 확대
강변 산책길 CCTV 추가 설치 및 비상벨 확충
군민체육관 내 AI 교육센터 설립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통합키움센터 내 “울주아이 키움식당" 운영
수정교회 앞 사유지 활용 청년 특화형 공공주택 36호 공급
구영리 청년 임대주택 건립 추진
APT 작은사립도서관 육성 (우리 동네 문화공간)
천상체육센터 건립 추진
천상 강변 파크골프장 확대 및 범서읍 추가 건립
구영 테니스장 건립
구영들공원 및 굴화수질사업소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친환경 시스템 도입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굴화천(굴화수질사업소 옆) 정비사업 추진
자원봉사 마일리지 울주사랑 상품권 지급
울주군 복지관 강사 처우개선과 강사료 인상
중장년 새출발 지원금 백만원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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