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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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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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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머무는 부성1동
여성이 안전한 부성1동
어르신이 행복한 부성1동
두정동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청년 정주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즐거운 청년 야간 골목 조성 (밤의 버스킹, K-POP댄스챌린지, 다양한 문화공연 활성화)
업성고등학교 야간 안심 귀가 버스 신설
"걷는 것이 즐겁다" 안전 보행로 프로젝트 추진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부대·신당·업성 하수관로 정비 및 수질 개선
부성역 신설 추진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순찰강화
두정역 푸르지오 인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성성호수공원 힐링 테마파크 고도화
두정역 철길 옆 하천 정비 및 꽃길 조성
큰매산(부성1동~신부동) 등산로 대정비
부성1동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청다움' 센터 개관
두정동 평생학습센터 야간 프로그램 다양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및 복지 기능 강화
이웃 나눔 공유주방 설치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신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일반 학생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 확대
지역 대학·복지기관·전문강사 연계
학교 안에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예술인·체육지도사 참여
1인 여성 자영업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턴십 패키지형 운영
프리랜서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의 경력 인정 확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틈새 돌봄 확대
고령·장애 친화 주거 및 공간 지원사업 지속 확대
돌봄 인프라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확대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지역 만들기
임산부·산모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제공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강화
생애 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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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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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 강화 및 CCTV 확충
학교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돌봄 및 육아지원 확대
안전한 놀이터·체육시설 확충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문화·복지 복합생활공간 조성
소상공인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 연계 소비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축제 확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찾아가는 복지 상담 확대
긴급생계·의료·주거 지원 강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맞춤형 복지 실현
장지역 보행 동선 전면 개선 추진
장지역 출입구 신설 적극 건의(추진)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
누구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한 운동환경 구축
AI 민원 상담 키오스크 시범 도입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및 이동형 방범장비 확충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려견 쉼터·산책 편의시설 확대
반려문화·에티켓 교육 및 유기동물 예방 강화
소음·배변 등 반려견 관련 생활민원 개선 추진
어르신·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확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송파 조성
발달장애인 안전예산 확대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돌봄 인프라 확대 추진
전문 복지관 프로그램 및 긴급 SOS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는 송파 조성
육영학교 학부모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공원녹지과 내 「하천관리팀」 신설
위례·장지 하천·호수공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목·산책로·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부서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주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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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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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제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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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전센터 확대, 진로, 취업, 창업 지원 강화 및 지역 기업 연계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
돌봄 안전망 강화와 문화, 체육 활동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포천 조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 및 경로당 등 생활 안전시설 꼼꼼한 관리
도시가스 등 생활 기반 확충,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고립 가구 및 독거노인 조기 발굴, 복지 정보 접근성 개선
철도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중심 교통 체계 구축, 역사 연계 교통망 개선, 광역버스 및 생활권 버스 노선 개선
여성 안심 환경 조성, 공공화장실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CCTV, 조명 사각지대 개선으로 생활 속 불안 감소
촘촘한 안전 점검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로 시민의 일상 보호
포천의 관광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지원 및 지역 경제 연계를 통한 상권 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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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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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및 지원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호
노동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고졸노동자 지원으로 불평등 해소
강간죄 성립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개선해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보석, 집행유예 등 판사 재량을 줄여 최소형량 강제
사이버 성 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하는 법 개정
토지공개념 실현으로 국민의 80%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및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재벌총수 및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땅값 상승 불로소득 국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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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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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지원 특별조례 제정
섬 기준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섬 지역 특별회계 신설
여객선 공공교통 전환 및 증편 운항
해상교통 전담 시범사업 도입
이동권 및 복지 보장 강화
광주~목포~신안 광역버스 신설
교통 거점(무안공항, 목포항, 버스터미널, 광주터미널) 연계 강화
신안 여객·물류 통합 공용터미널 건립
전남·광주 통합 관광 패스권 도입
스마트 관광 인프라(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아트힐링 및 융합 관광(예술 관광벨트, 축제·치유 상품) 브랜드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권역별 응급 거점병원 신축 추진
AI 기반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질 향상
교육 특례지역 지정 및 학습 역량 강화
급식 운반 체계 개편(냉장 시설 전용 차량)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및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여객선 정기권, 광역교통패스)
미래형 교육(AI 코딩, 드론·스마트 양식)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공공돌봄, 지역아동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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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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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현실화 및 초과이익 환수제도 합리적 산정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등 감면 및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폐지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및 도심형 생태공원, 문화복합공간 조성
반포천 정비, 일반주택 전선 지중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및 아동 돌봄 통합체계 구축
청년 진로 상담 및 취업·창업 지원, 신혼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여성 안심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구축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교육 확대, 진료비 표준화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대비 시설 확충 및 재난 정보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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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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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충청북도 정책의 중심에 세우고 도의회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음성군 제1선거구(음성·소이·원남·맹동)의 숙원 사업과 필수 예산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확실하게 견인하고 매듭짓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음성을 만들겠습니다
4년 이상의 주민자치 회장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배운 정치를 음성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수해 현장 주거 개선, 연탄·일손이음 봉사 등 봉사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전문가로서 발로 뛰는 추진력으로 음성의 미래를 바꾸고 음성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음성 구석구석을 아는 지역 전문가로서 참일꾼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각하는 맞춤형 핵심 약속으로 교육과 청년을 지원하겠습니다
AI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독거 어르신 가구 AI 돌봄 로봇 및 움직임 감지 센서 보급 (119·경찰 자동 신고 연계)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경로당 내 비대면 진료 보조 시스템 구축으로 혈압·혈당 등 상시 건강 관리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법적 상한선 확보 지원
취업 플랫폼 구축: 음성·소이·원남 기업체-청년 매칭 '음성형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청년 주거·교통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월세 등) 및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귀농 지원: 귀농 청년 스마트팜 설치비 보조 및 농지 임대 우선권 부여
지능형 방범망 구축: 농경지 진입로 고화질 지능형 CCTV(얼굴·차량번호 식별) 추가 설치
민관 합동 순찰 지원: '우리 마을 안심 순찰대' 지원 및 자율방범대 장비 현대화 예산 증액
농로 안전 강화: 농기계 사고 방지 태양광 점멸등 부착 및 주요 농로 안전 표지판 정비
청년 문화 진흥: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도비 예산 확보
안심 보육 환경: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아 야간 돌봄 지원 예산 확보
음성읍: 평곡~석인간 지방도 확포장
음성읍: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유치
음성읍: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음성읍: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및 지역 인재 취업 추진
음성읍: 용산~신니면 도로 확장 및 포장 조속 추진
소이면: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소이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추진
소이면: 농촌 체험 관광자원 개발
소이면: 소하천 정비사업
소이면: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 지원
원남면: 조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원남면: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 자원화 조성
원남면: 농촌 체험·관광 자원 개발 활성화
원남면: 상상대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원남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맹동면: 수소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
맹동면: 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 조기 착공
맹동면: 충북혁신 세무서 승격 추진
맹동면: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맹동면: 맹동면 노인회 분회 신축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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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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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동 원룸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일방통행 확대·공영주차장 효율 활용
오성초·오성중·두정고 통학로 안전 강화
횡단보도·LED 신호기 확대
성성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확보
차암동·성성동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 구간 신호체계 일원화
두정동 기존 아파트 지원 강화
부경·세광·서해·대우·극동아파트 중심 환경개선
부경아파트 앞 지구대 인근 공원 리모델링
지역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어르신,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실질 지원 확대
지능형 CCTV 확대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교차로, 코너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여성·청소년 안심 생활환경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실질 운영
공약 이행·예산 집행 공개 강화
생활 불편 민원 신속 해결 시스템 구축 (24시간 민원 접수 가능 체계마련)
천안·아산 기업 연계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 제공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청년 네트워크 및 문화·소통 공간 확대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실현
지역화폐 확대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책 강화
천안·아산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산업 연계 취업 확대
지역 대학·기업 협력형 인턴십 및 채용 연계 강화
청년 창업펀드 및 창업지원센터 확대
청년 주거·교통·생활 안정 지원 정책 추진
노후 도로·보행환경 정비 확대
범죄 예방 CCTV 및 스마트 안전망 강화
침수·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_(AI 원격지 센터)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도시숲 확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안전한 통학로 및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
충남형 교육·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어촌 및 원도심 교육 격차 해소 추진
공공의료 및 지역 거점 의료서비스 강화
어르신 돌봄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지원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정책 추진
천안·아산 광역교통 체계 개선 추진
GTX·수도권 연계 교통망 대응 강화
상습 정체구간 개선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확대
대중교통 취약지역 버스 노선 확대
반도체·2차전지·미래차 산업 적극 유치 및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 투자 환경 강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협약 확대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화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정책 강화
청년·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예산 낭비 감시 및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
주민 참여형 정책·예산 확대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의 소통 정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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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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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형 기본사회 실현 (기본소득, 평생 안심 주택, 무상버스, 의료비 지원)
부자 농촌 만들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교육비 제로화 (무상 통학비, 드림카드 상향, 학원비/장학금 지원 확대)
경제가 돌아가는 진안 (진안투자 홍보관, 지역 생활경제 인프라 개선, 진안고원시장 개발)
치유 특화도시 지역관광 활성화 (K-치유 대표도시 조성, 용담호 둘레길, 국가호수공원 추진)
완성하는 행정 (군청사 확장, 아이 키우는 공무원 4.5일 근무제, Ai형 검색 시스템, 통합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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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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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 공간: 멘토링을 통한 진로 설계, 교육 지원 예산 확대
질적으로 성장하는 노인 복지: 디지털 교육 확대, 바우처를 통한 경로당 식사 개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지 조성: 호압사·시흥행궁동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생활체육인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체육시설 확대, 아마추어리그 활성화
살아나는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 지역 브랜딩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거리 조성
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환경 개선: 민간단체와 연계한 복지 시스템 추진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정치: 간담회·봉사를 통한 소통 창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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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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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달빛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및 역세권 개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및 의료복지타운 조성
농촌특화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출장소 유치
첨단산업단지(바이오·식품·건강) 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
치유관광산업지구 유치 및 거점 호텔·숙박형 컨벤션 플랫폼 추진
거창 자체 청년 창업기금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거창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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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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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로에 중견기업·강소기업 유치로 비즈니스 타운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센터 설치, 상시 지원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과 맛의 거리를 지역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조성
광진 관광벨트 조성(아차산·용마산-어린이대공원-전통시장)
만 18세 사회진출 축하금으로 광진사랑상품권 지급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돌봄교육 프로그램 시행
세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광진세무서 유치
위기가구에 복잡한 증빙 생략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 시행
지역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설치(식당, 카페, 물리치료실 등)
공공사우나 설치 및 사회적 약자에게 목욕탕 이용 바우처 지원
청년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취업, 창업, 보건, 복지, 금융)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어르신,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교통약자 무료셔틀 및 전기·수소 마을버스 확대
저렴하고 좋은 시설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마을 곳곳에 아이들의 실내놀이터인 공동육아방 확충
영유아 장난감 대여해주는 장난감도서관 사업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확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입학지원금 지원 확대
광진교육지원센터 설치(상시적인 1:1 맞춤 진학·진로 상담)
광진인재육성재단 설립(해외연수·유학 프로그램 시행)
불합리하게 설정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종 상향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 밀집지역과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충
아차산, 용마산 인근 해충 방역 사각지대 해소
단순한 마을놀이터를 넘어 ‘머물고 싶은 놀이공간' 조성
관내 지하철역 및 공공시설에 스마트도서관 확대
냉난방, 공기청정시스템을 갖춘 스마트버스정류장 전면 확대
중곡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랑구 경계까지 확장
동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곡동까지 확대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복지·편의시설 복합개발
화양변전소 부지에 주거시설·지식산업센터·문화시설 등 복합개발
중곡역 1번출구와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중곡동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봉제산업 활성화 지원
면목로 19번길 불법주점을 없애고 MZ세대가 찾는 트렌디한 음식문화거리로 조성
동일로와 천호대로를 잇는 버스노선 신설
중곡제일시장 시설개선 및 생활+관광시장으로 조성
긴고랑 종점과 용암사 뒤를 잇는 등산로에 둘레길 데크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중랑천 명품 수변공원 조성(수영장, 공연장)
중곡동 일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건축·재개발을 신속·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곡4동 일대 불합리한 1종지역의 종 상향
천호대로 일대에 업무·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면곡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시장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행정타운 입주기관을 지방이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신성시장축제를 적극 지원하고 영화사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복개천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맛집·카페가 어우러진 특화 상권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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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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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및 부정부패 척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약자와 노인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중곡동을 만들겠습니다.
중곡 1,2,3,4동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곡동 모든 재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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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우면·내곡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강화 정책
48시간 민원 응답 시스템 도입
양재IC·양재대로 상습정체 개선
우면·내곡 대중교통 확대
초등 돌봄 강화
양재·우면 교육특화 프로그램 확대
청년 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 확대
장애인·발달장애 가족 지원
1인가구·중장년 지원
생활안전 강화
침수·재난 대응 강화
친환경 도시 조성
우면 열린문화센터 활성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양재 시민의숲·카페거리 활성화
소상공인 실질지원 확대
로컬경제 활성화
현장 중심 소통 강화
투명한 예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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