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용기 있는 타협’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성주의 생각] 영화 <셀마>와 2세대 진보 정치

기회가 되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셀마>를 보게 되었다. 1965년의 미국 앨라배마 주의 셀마에서 일어났던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한 행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흑인들의 투표권 쟁취를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희생을 감내하는 운동을 해야 하지만 또 그만큼의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를 얻어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고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영화는 인상적이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던 만큼 극적인 순간에 흘러나오는 흑인영가(靈歌)들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고 스토리의 전개도 큰 군더더기 없이 흘러간다. 영화의 시작 장면부터 킹 목사는 투덜댄다. 말끔한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정치인 행세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낸다. 수많은 흑인의 죽음 앞에서 그런 의례와 행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단 말인가. 그러나 그도 알고 있듯이 유명인이 되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것을 계기로 권력자들과 만나야만 흑인들의 권리 쟁취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비난하고 질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킹 목사와 그 동료들은 백악관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과 끊임없이 거래하고 또 타협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을 킹 목사 진영은 이렇게 합리화한다. ‘실질적 변화’. ‘우리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왔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것은 분명 자신들을 위한 합리화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진실이기도 하다. 킹 목사가 굳이 ‘셀마’라는 소도시를 선택하고 미디어에 집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셀마의 보안관과 주민들이 흑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킹 목사 진영은 끊임없이 TV를 비롯한 미디어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무자비한 진압과 폭력의 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여론을 움직이고 곧 린든 존슨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권 운동은 중요한 순간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했고 이는 곧 TV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미디어가 신문을 능가하는 매체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영화 내내 킹 목사는 운동과 정치 사이에서 고뇌한다. 그것은 물리적 폭력을 유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적 비애감과 그를 통해서 반드시 흑인들의 투표권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사이에서의 고뇌다. 같은 시기 미국의 북부에서 도시 빈곤층을 조직했던 사울 알린스키가 말했던 목적과 수단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알린스키는 주저 없이 희생을 감수하라고 일갈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희생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희생이어야 한단 말인가?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화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결국 킹 목사가 셀마 행진을 성공시키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회 연설을 통해 투표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 영화가 그려내지 않은 그다음의 정치적 상황들이다. 영화에서는 악역으로만 나오는 조지 월리스가 했던 대사, “그들은 처음에는 버스 자유 승차, 이제는 투표권, 그리고 앞으로는 일자리와 복지를 요구할 것이라고”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실제 1965년 투표권법 통과 이후 흑인 유권자들은 미국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위대한 사회’라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서 건설노동조합과 지방 공공 부문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었던 뉴딜 동맹을 무너뜨리게 되고 노동조합들이 민주당을 집단 탈당해서 독자 출마한 조지 월리스를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후 공화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린든 존슨과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용기 있는 타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역사의 전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손에 쥔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지라도 억압받고 소외된 누군가들에게 한 발의 전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킹 목사와 린든 존슨의 그 선택이 수천만 흑인들의 자유와 정치적 성장을 가져왔고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을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닐까?

▲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영화 <셀마>. ⓒ찬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역사를 전진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진보 정치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정의당 당 대표 선거 기간에 주장했던 ‘2세대 진보 정치’라는 것은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말들이다. 실체 없는 제3의 무엇일 리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왔던 의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약간만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화에서 킹 목사가 말했듯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정치적이 되어보자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용기 있는 타협’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이었다.
이제 진보 정치는 윤리적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의 분배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 국가로의 전망,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은 진보 정치가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의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 정치·경제적 양극화는 진보 정치가 현실을 비난하는 지표와 근거가 아니라 책임지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다. 진보 정치는 이제 비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더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전 세대의 손을 잡고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내고 싶은 진보 정치란 그런 것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던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프레시안과 함께 ‘조성주의 생각’이라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조성주의 생각’은 격주에 한 번씩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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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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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의 길’ 박상훈 묻고 최장집 답하다

촛불시위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서게 됐다. 지난 5개월 긴 장정의 마무리에서 지나친 승리의 찬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애초에 승패로 나눠 보는 시각이 민주주의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 당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부터 민생 문제까지 탄핵 국면 속에 미뤄 뒀던 복잡한 국내외 숙제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촛불의 시간이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을 국회와 정당은 앞으로 정치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촛불과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탄핵의 의미를 짚어봤다. 촛불시위와 탄핵을 진단한 책『양손잡이 민주주의』공동저자다. [사진 김경록 기자]

최장집(74)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훈(53·정치학 박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 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짚어 봤다. 두 사람은 촛불시위와 탄핵 과정을 진단하며 최근 펴낸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의 공동 저자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는 부제가 붙었는데, 양손잡이라는 표현은 보수와 진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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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이하 박)=30년 전 민주화 이후 처음 만나는 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1987년 민주화에 준하는 대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장집(최)=정치적으론 굉장히 힘든 판결일지 몰라도, 그것이 탄핵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비교적 분명한 내용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민주주의 연구로 유명한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시민이, 본인들이 뽑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도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그렇죠. 대통령을 해고한다는 건 정상적 상황에선 선거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번처럼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현임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의 대통령 교체방법이죠.

박=한국에서 대규모 시민의 저항이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1960년 4·19도 있고 80년 민주화의 봄도 있고 87년 6월항쟁도 있었습니다. 앞서 3개는 정변을 동반했고 그게 일종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폭력적 요소도 동반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사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시민이 등장했는데, 이게 큰 정변이나 어떤 폭력과 연결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선 세 사례가 권위주의 때의 문제였던 것과 다른 점이죠.

삼권분립이 결정적 순간에 작동
‘헌재 사법부’새롭게 탄생한 날
촛불, 탄핵을 승리로 여겨선 안 돼
선악 대립구도로 판단 말아야 

최=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지하는 시민사회, 사회기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사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탄핵은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시민의 저항,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마지막으로 헌재 판결입니다. 국회가 문제가 있고 정당정치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헌재에 대해서도 늘 민주주의자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87년 체제 아래 민주화된 헌법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저는 ‘아 그래도 87년 헌법은 민주화 헌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민주화운동의 전통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표출됐다고 봅니다. 운동이 너무 강해 정당정치의 역할이 약한 것과 대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정당정치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헌재 문제가 특별하게 언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최=저 자신도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큰 회의가 있었고요, 과연 민주헌법에서 사법부의 일반법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헌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헌재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삼권분립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했어요.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헌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박=‘헌재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구해진 것이 아니라 ‘헌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나 정당정치의 뒷받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 자체가 낳는 의미는 커 보입니다. 설령 우리나라 헌정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탄핵을 둘러싸고 이견 대립이 있는 사안을 헌법적으로 종결지어 주는 의미 있고 권위 있는 판결이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최=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헌재 사법부’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헌재가 사법부를 대표해 권위주의 시기에서 보여 줬던 판결 내용과 구별되고, 민주적 규범과 원리에 가장 잘 부응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헌재의 탄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변화는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겠어요.

박=이제 촛불의 시간이 헌재 판결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는 촛불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갈 정치적 역할에 대해 여쭤 보고 싶은데요.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넘어왔을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탄핵을 둘러싸고 여론은 2개의 큰 의견으로 갈라져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런 분열과 갈등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최=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탄핵 결정의 반대파들로서는 헌재 결정이 맘에 안 들더라도, 특검 조사 등이 뒷받침된 탄핵 결정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촛불시위와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차제에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촛불시위와 헌재 판결을 일종의 거대한 승리로 이해하거나, 도취돼 한국 민주주의가 큰 도약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포함해 어느 사회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분단 상황과 이데올로기 대립 등 균열의 구조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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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어내기식 적폐 청산은 또 다른 권위주의, 조금씩 개선을”

이렇듯 균열이 깊은데도 한국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결정으로 앞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보수의 실체를 인정하고,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이상, 원리와 규범을 통해 분출되는 힘이 분출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거대한 자원일 뿐입니다. 이제 그 자원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일정한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과업은 정치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정치의 힘을 통해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통은 이제 정당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박=당장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대선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몹시 불편한데, 청산이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언어로 합당한 언어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최=전쟁이나 혁명의 언어지, 민주주의의 언어라고 볼 수는 없죠. 싹쓸이, 발본색원처럼 뿌리째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박상훈 박사랑 제가 공저자로 최근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라는 책을 펴냈죠. 그 책의 부제가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이렇게 붙어 있죠. 촛불이 사회의 밑으로부터 분출하는 요구이고 매개되지 않은 소리라면, 정치는 정당정치인 또는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매개가 되는 것이죠. 매개의 역할은 역시 정치인과 정당이 하는 몫입니다. 사회의 특정한 의사와 이익에 기초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할 때, 그 반대세력의 존재를 항상 전제로 합니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를 전제하는 말이기도 해요.

박=이번 탄핵은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친 결과이기도 하죠.

최=보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진보파들은 상당히 부정적 의미로 전제하고, 또 보수는 진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의 의원이 이 탄핵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애당초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이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의견이 합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실례라고 봐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이익과 의사와 대화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경쟁만으론 민주주의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순간엔 협력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촛불시위 과정에서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출현은 그런 면에서 진보는 보수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보수는 진보를 인정하는 계기가 돼 서로의 차이가 상당히 대화 가능한 범위 안으로 가까워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 그걸 무슨 선악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내친김에 아주 그냥 적폐를 청산, 뭔가 굉장한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발상은 이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민주정치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태도로 국정 교과서 하나의 역사관만 만들겠다는 것을 너무 심하게 생각했고, 친박이 아닌 사람들은 다 배신자로 보는 이게 저는 권위주의 쪽의 적폐청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진보 쪽 또는 야당 쪽 분들도 이 점은 조금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폐를 개선하는 방법은 적폐를 싹 쓸어 없앤 다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적폐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하나 추가해 기존의 적폐의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 대체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시민 자신이 뽑은 통치자 해고
이런 것 가능한 게 민주주의
탄핵 둘러싼 분열과 갈등
이번 판결로 마무리되어야 

최=진보파들이 먼저 그렇지 않다는 걸 몸소 실천해 보여 줬으면 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박=탄핵 인용이 됐으니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전인미답의 길을 한국 민주주의가 가게 됐는데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통령 권력은 엄청나게 큰데 비해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기반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기반은 굉장히 약한, 이런 불비례성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좀 이것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접근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국을 움직여 왔던 국가 운영 패러다임 그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거였다면 이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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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탄핵 동참 ‘양손잡이 민주화’로 규정

최근 공동저서 낸 최장집·박상훈은
촛불, 민주-반민주 이념지형 해체
진보·보수의 의회정치 길 열어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탄핵 결정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양손잡이 민주화’가 현실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훈(정치학 박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난달 출간된 공저 『양손잡이 민주주의』(후마니타스)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양손잡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이론가 필립 슈미터의 개념으로, 사회의 변화·발전은 진보적 민주파(왼손잡이 민주파)와 보수적 민주파(오른손잡이 민주파)가 공존해야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최 교수는 해석했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박정희 패러다임’의 해체를 비롯한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 여당의 절반가량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에 동참한 게 ‘민주 대 반민주’로 고착화돼 온 우리 정치의 이념 지형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양손잡이 민주화’로 명명했다.

박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집회와 구분된다”며 이를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중심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와 정당이라는 관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촛불집회의 성과”라고 설명했다.대표적 진보 정치학자 중 한 명인 최 교수는 인간과 사회 현실에 기반을 둔 정치 연구를 계속해 왔다. 정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와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박 박사는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를 역임했다. 시민정치 교육을 목적으로 정치발전소를 설립하고 주로 지역주의, 지역정당 체제와 관련해 글을 쓰고 강의해 왔다.

진행·정리=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경록 기자

[출처: 중앙일보] “이젠 촛불의 시간서 정치의 시간으로 … 의회가 바통 받아야”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360164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관련, 유 의원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구 을) 사무실 남 모 사무국장은 제3자 명의로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국장이 제3자로부터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이고, 기부금 성격이 유승민 후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검증팀이 이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유승민 후보측이 단순히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정황을 발견했다. 유승민 후보측이 기부금을 대신 전달했던 제3자는 누구였으며, 왜 직접 후원금을 안 내고 유 후보측에 전달했을까?

의혹 1. 유승민 의원 보좌관이 단체 후원금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국장님 연말 맞이 행사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장애인단체 김00 사무처장이 남 국장에게 보낸 문자 / 2015.12.21

2015년 12월 21일. 20대 총선을 넉달 앞둔 시점에 유승민 후보측은 대구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금 요청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의 남 모 사무국장은 직접 단체에 기부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

판결문 내용 중

유 후보측에서 직접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이 전화를 건 상대는 대구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성 모 대표. 성 대표는 남 국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회사 전무를 시켜 현금 100만 원을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성 대표는 왜 직접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유 후보측에 현금을 보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남 국장은 성 대표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 단체도, 후원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성 대표 역시 어디에 후원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뜻 1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남 국장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105만 원을 만들었다. 사무실 비서를 시켜 가까운 은행에서 105만 원을 성 대표의 명의로 입금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장애인 단체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청했던 105만 원 곧 입금 될 겁니다.”

판결문 내용 중

동시에 돈을 준 성 대표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연합회에서 고맙다고 전화오면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내용 중

성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단체에 후원금을 냈고,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유승민 후보측에서 돈을 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장애인단체의 전직 간부는 “단체에서 유승민 의원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히 유승민이 냈다고 했다”며 “ 남 국장이 지역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와서도 ‘선물 잘 받았냐’며 후원금 생색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 남 사무국장은 “유 후보가 지역 단체에 얼굴을 자주 안 비춘다고 화를 내길래, 우리가 후원자를 소개시켜줬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성의표시 발언을 한 것이지 선물 잘 받았느냐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의혹 2. 성 대표는 왜 어디에 후원하는 지 묻지도 않고 현금을 줬을까?

그런데 성 대표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 후보측에 선뜻 100만 원을 줬을까? 확인결과, 성 대표는 유 후보의 정치자금 고액후원자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냈다. 공교롭게도 성 대표가 운영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는 유 후보 지역구인 동구청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번 연속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로 선정된 곳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연 39억 원이다.

혹시 성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성 대표는 “위탁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고액 정치후원금이나, 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것과 자신의 사업은 무관하다. 유 의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과거 사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정치인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업계에선 이 업체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잇달아 위탁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동구청에서 거액의 폐기물위탁처리 업체 선정을 단가입찰이 아닌 제안서 입찰, 즉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성 대표 업체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안 보이는 손이 있었어요. 특정업체에 심사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 심사기준 중 기업규모에 인력이 150명 있는 곳에 만점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거의 없죠. 이건 성 대표 업체에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아무리 입찰 들어가봤자 우리가 들러리밖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젠 아예 입찰 참여 안 해요.

대구 폐기물업체 B씨

업계에 아는 사람은 알죠. 2017년도 사업비가 39억 나왔어요. 그거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갔다가 조달청 공개 (단가)입찰 안 하고 (사업)제안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구 폐기물업체 A씨

유승민 후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검찰은 항소

뉴스타파는 유승민 후보에게 고액후원자이자, 정치인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 대표에게 기부를 권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지, 성 대표의 동구 위탁사업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는 “자신은 성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사건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남 사무국장의 사안도 이미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더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인이 자신의 고액 후원자이자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단체에 기부를 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정책부장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은 기부금 법 위반인데, 정치인의 사무장이란 사람이 기업에게 말한 건 강요가 될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후원을 하려면 직접 단체에 내면 되는데 의원실 통해 전달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선거법에서 무죄라고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안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정재원, 신동윤, 오대양
촬영 : 정형민,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