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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정치인 윤상현 퇴출! 낙선운동 선포식 기자회견
오전 10시 30분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앞에서
막말정치인 윤상현 퇴출! 낙선운동 선포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낙선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상현 의원 지지자들의 현수막 가리기와 거친 막말( 종북 빨갱이 좌빨 색깔 3종세트)과
욕설 (개* *)을 퍼붓는 비상식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막말 의원에 막말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막말정치인 윤상현 퇴출! 낙선운동 선포식 기자회견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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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수, 2018/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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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시스템에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토양은 척박해지는 세상에서 시민운동의 위치는 어디인가 생각 나누는 자리 마련합니다. 새정부 들어 주변에 정치걱정 안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토양 기름지게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이재명정부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가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함께 걱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회를 봅니다~
화, 2025/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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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 의원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부탁 드려요.
https://cpmadang.org/region_list
요청 드립니다.
각 지역들을 클릭하면, 지역 마당이 열리고, 지역 인물 Tab이 보일 겁니다.
각 인물에는 상세 페이지가 열리는데, 지난 지방선거 본선에 올랐던 후보자들의 명단 입니다.
각 상세 페이지에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당도
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지역위원회 사이트가 없다 보니, 인물에 대한 소개 정책 제안 등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모든 당의 당헌당규에는 당원들의 정책 제안, 당직자에 대한 소환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채널이 없으니,
사실상 지역위원장 중심의 모임 입니다.
한국사회가 언제까지나 지역에서의 무법적인 상태를 묵인하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구로라고 한다면,
Gooogle 에서
"구로 정치마당" 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검색 결과에 시민정치마당이 첫 번째로 나올며, 그곳에 구로의 지방의회 인물들이 보일 겁니다.
아무나 댓글을 달게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https://cpmadang.org/blog/all/person
저도 동의를 하며,
그래서,
과제는
위험하니 아무나 글쓰기 기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도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구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칭찬도 좋고, 평가도 좋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월, 2025/06/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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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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