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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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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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 구조적 저성장인가 _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_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_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_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_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_ 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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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_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_ 이태호

10.15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_ 이대훈

10.22 [배우다]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_ 박정은

10.29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_ 이대훈

11.05 [배우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가깝고도 먼 남과 북 _ 서보혁

11.12 [배우다]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_ 이경주

11.19 [공유하다]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_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시~9시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기>

변화를 위한 상상력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 애드보커시의 기초 _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_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 현장과 증언 _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_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_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 미디어와 네트워크 _ 안진걸

10.23 워크숍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금~토 1박2일)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 공익로비학교 1기>

국회를 흔들어라, 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_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 정치개혁의 쟁점들 _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_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 의원실, 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 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대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 4기 -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시~9시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일), 11/28(토) 오전10시~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시~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_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_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_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_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_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_ 강위원

월 오전 10시~오후1시 6회 9만원

 

  

□ 인문학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 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 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 미국, 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시~9시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 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 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 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시~9시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안창호

12.08 종합토론 :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 근대의 꿈

화 오후7시~9시30분 10회 16만원

 

 

□ 시민예술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시~9시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기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시~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시~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 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시30분~10시, 토 오전10시~오후3시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2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 메데아 벤저민, 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 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시~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 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 기쁨과 놀이(오전 10시~오후 6시, 종일)

10.22~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새누리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