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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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3/17- 12:04

<사진: KBS>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다니는 학생부 선생, 교복 카라 안으로 얇은 나뭇잎을 집어넣는 이상한 짓을 장난이라며 웃어대는 체육선생.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황금비율의 법칙처럼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초.중등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10.7.1-2015.6.30)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이름	징계사유또는범죄사실 (가능한구체적으로작성)	행정처분	징계 처분일
강원	공립	특	교장	엄○○	교원 성추행	해임	2015-02-20
강원	공립	중	교사	박○○	학생 성추행	해임	2014-10-22
강원	공립	고	교장	양○○	교사 및 학생대상 성추행	해임	2014-08-08
강원	공립	고	교사	김○○	학생성추행	해임	2014-04-10
강원	공립	고	교사	정○○	성폭력, 아동성추행법 위반	해임	2014-01-01
강원	공립	고	교사	신○○	성추행	해임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장	김○○	성추행	해임	2010-07-29
강원	공립	고	교사	정○○	성희롱	정직2월	2015-01-19
강원	공립	중	교감	권○○	성희롱	정직3월	2015-01-19
강원	공립	고	교감	이○○	학생성추행 사안 처리 미흡	견책	2014-10-22
강원	공립	고	교사	박○○	성매매,음란물	정직3월	2013-10-01
강원	공립	중	교장	신○○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사	황○○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사	최○○	성추행	정직2월	2011-02-25
경기	사립	고	교사	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휴대폰카메라등이용촬영)	경징계 감봉2월	2015-03-01
경기	공립	초	교사	윤OO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고	교사	김OO	성추행	파면	2015-06-23
경기	공립	고	교사	이OO	성희롱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초	교사	정○○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해임	2013-12-24
경기	공립	초	교장	윤○○	교직원 성희롱	해임	2013-05-23
경기	공립	초	교감	안○○	교직원 성희롱,근무중인터넷바둑	해임	2012-12-10
경기	공립	초	교감	김○○	교사,학생 성추행	파면	2012-12-10
경기	공립	초	교감	조○○	성희롱 및 폭력	해임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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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립	고	교사	정00	일반인 성추행	정직3월	2014-09-22
경남	사립	중	교사	이○○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6-03
경남	공립	초	교사	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견책	2015-01-27
경남	공립	고	교사	박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고	교사	염00	학생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고	교사	박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0-08
경남	공립	중	교사	김○○	성추행	해임	2015-03-01
경남	공립	고	교사	권○○	학생 성추행	감봉3월	2014-06-02
경남	공립	중	교사	박○○	성희롱 등(교직원)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중	교사	홍○○	학생 성추행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중	교사	손○○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	해임	2010-11-01
경남	공립	초	교사	안○○	성추행	정직2월	2013-03-01
경남	공립	고	교사	유○○	학생 성희롱(문자 등 위계)	정직2월	2013-01-01
경남	공립	중	교사	김○○	성추행(성인)	정직3월	2011-10-01
경남	사립	고	교사	황○○	학생 성추행	정직3월	2012-07-17
경남	사립	중	교사	허○○	학생 성희롱	견책	2011-06-25
경남	사립	중	교사	이○○	학생 성추행	정직2월	2011-01-21
경북	사립	중	교사	김OO	성매매	견책	2014-10-28
경북	공립	초	교장	김○○	아동성추행	파면	2012-12-24
경북	공립	초	교사	황○○	성폭력범죄	해임	2011-10-25
경북	공립	중	교사	김○○	품위손상(성추행)	감봉3월	2011-12-27
광주	사립	중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5-16
광주	사립	고	교사	정○○	학생 성희롱, 성추행	해임	2011-12-26
광주	공립	초	교사	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정직3월	2015-02-23
광주	공립	중	교사	강○○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위반(학생대상 성폭력)	파면	2014-10-16
광주	공립	초	교사	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해임 (교육부특별 징계 위원회)	2014-09-29
광주	공립	중	교사	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추행)	해임	2012-10-04
광주	사립	중	교사	윤○○	교생 성희롱	견책	2011-06-13
대전	공립	고	교사	장○○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1-11-14
대전	공립	초	교사	김○○	여학생 성추행, 복무처리 부적정, 교육과정 파행, 강사수당 유용	직위해제 정직3월(징계부가금 3배)	2013-02-12
대전	공립	초	교감	현○○	성희롱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정직1월	2013-02-12
부산	사립	고	교사	하○○	성희롱	정직1	2015-01-01
부산	사립	중	교사	윤○○	품위 유지의 임무위반(성추행)	해임	2013-12-02
부산	사립	고	교사	정○○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 유도 및 성적비속어 등으로 인한 성희롱	감봉1월	2013-05-01
부산	사립	중	교사	박○○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정직3월	2013-03-01
부산	공립	고	교사	나○○	성추행	해임	2015-07-01
부산	공립	특	교사	박○○	부산맹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파면	2014-04-01
부산	사립	고	교사	임○○	만취상태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1-12-09
서울	사립	고	교사	정○○	성희롱	감봉2월	2014-03-21
서울	사립	중	교사	이○○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임	2015-03-01
서울	사립	고	교사	송○○	학생 성추행	해임	2010-12-24
서울	공립	고	교사	유○○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정직1월	2013-06-10
서울	공립	중	교사	장○○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8-20
서울	공립	고	교사	이○○	학생 성추행	파면	2010-08-19
서울	공립	초	교사	박○○	지하철 성추행(촬영)	정직3월	2012-10-24
서울	공립	중	교사	김○○	일반인 성추행	감봉2월	2011-11-30
서울	공립	고	교사	장○○	일반인 성추행	감봉2월	2011-09-23
서울	공립	초	교사	정○○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견책	2011-04-01
서울	사립	고	교사	박○○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2-12-01
서울	사립	고	교사	이○○	학생 성추행	정직3월	2011-09-01
서울	사립	고	교사	황○○	성폭력	해임	2014-11-18
세종	공립	고	교사	이○○	아동성추행	해임	2012-11-01
울산	공립	고	교사	배○○	학생 성추행	해임	2014-05-08
인천	사립	고	교사	정○○	성희롱	견책	2014-06-05
인천	사립	고	교장	장○○	학교폭력(성추행) 사안처리 및 기숙형학교 운영 부적정	견책	2013-12-10
인천	사립	고	교사	소○○	성희롱	견책	2013-04-26
인천	공립	초	교사	이○○	성매매	정직1월	2015-01-08
인천	공립	초	교사	조○○	성매매	견책	2012-11-22
인천	공립	중	교사	문○○	성추행	해임	2015-04-03
인천	공립	중	교사	안○○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4-08
인천	공립	초	교사	안○○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2-07-25
인천	공립	중	교사	김○○	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1-12-15
인천	공립	고	교사	성○○	성희롱 및 학교부적응	해임	2011-12-06
인천	공립	고	교사	이○○	성추행	견책	2011-08-24
인천	공립	중	교사	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성희롱)	감봉1월	2010-08-03
전남	공립	고	교사	박○○	성희롱	정직2월	2015-06-10
전남	공립	중	교사	김○○	학생체벌성희롱	견책	2015-02-11
전남	공립	중	교사	윤○○	성추행	견책	2015-01-06
전남	공립	초	교장	허○○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학부모 및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정직1월	2013-11-25
전남	공립	초	교장	이○○	성추행-기간제교사	견책	2013-06-24
전남	공립	초	교사	강○○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3-04-01
전남	공립	고	교사	오○○	학생성추행	정직3월	2012-11-28
전남	공립	초	교사	고○○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2-11-12
전남	사립	고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8-01
전남	공립	고	교사	김○○	성추행 및 폭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고	교장	정○○	성추행 및 공금유용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고	교사	구○○	성추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초	교사	전○○	휴대전화어플 틱톡사이트로 만난 타지역 미성년자 성매매(2명에게 각 10만원지급)	당연퇴직	2014-11-24
전남	공립	중	교사	방○○	미성년자 성폭력	해임	2012-04-10
전남	공립	중	교사	유○○	성희롱 발언	견책	2012-01-25
전남	공립	고	교장	김○○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1-08-05
전남	공립	중	교사	김○○	미성년자 성추행	정직 1월	2011-08-05
전남	공립	초	교사	정○○	일반인 성희롱	견책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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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립	중	교사	김○○	성희롱	해임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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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성추행	정직3월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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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립	고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5-01-29
전북	공립	중	교사	주○○	폭행, 무고교사, 친족성추행	파면	2013-07-19
전북	공립	고	교사	정○○	학생성추행	해임	2012-07-20
전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폭행 및 성추행	해임	2012-06-13
전북	공립	고	교사	육○○	학생체벌및성추행,교사성희롱	해임	2012-01-26
전북	공립	초	교장	한○○	교사 성희롱	견책	2011-10-17
전북	공립	초	교사	강○○	학생 성추행	해임	2011-08-23
전북	공립	초	교사	소○○	아동성추행(특수학급학생대상)	파면	2011-02-28
전북	공립	초	교사	심○○	학생 성추행학생	해임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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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립	중	교사	이○○	성매매	감봉3월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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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	중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2-07
제주	공립	중	교장	윤○○	성희롱	해임	2010-07-26
충남	공립	초	교사	정○○	성실, 품위 의무위반(성추행)	정직3월	2014-02-17
충남	공립	초	교장	김○○	성실의무위반(성희롱및언어폭력)	정직1월	2013-01-30
충남	공립	초	교장	정○○	품위유지의의무위반(성희롱)	정직1월	2012-03-26
충남	공립	고	교사	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성폭력)	정직3월	2012-03-01
충남	공립	초	교사	임○○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해임	2015-05-01
충남	공립	초	교장	이○○	품위유지위반(성추행)	견책	2010-09-01
충남	공립	초	교사	김○○	미성년자성추행	파면	2014-07-28
충남	공립	중	교사	이○○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4-05-13
충남	공립	초	교사	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3-10-01
충남	공립	특	교사	이○○	품위유지의무위반(미성년자성폭력)	파면	2012-10-12
충북	공립	고	교사	차OO	학생성추행	해임	2015-06-08
충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성추행	해임	2012-09-26

공무원 징계의 종류

성폭력 징계현황을 살펴보면서, 반사적으로 분노가 밀려왔다. 범죄 사실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도,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의 공간이라는 학교에서 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여전히 밑바닥이라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부적격 교사가 약한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결국 이러한 처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 운영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학생들은 성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만이 아니라 학교 내 권력관계 재편이 필요

올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 퇴직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 변화는 물론 성 범죄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이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권력관계를 재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 추행을 일삼는 선생님을 변태라고 부르며 뒤에서 욕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그 금기를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 3년 동안 생활해야할 공간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뿐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입을 닫고 살면서 무사히 학교를 탈출해, 나는 대학에 가고 졸업을 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왜 학생들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성폭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교내의 폭력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며,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이 학교 전반의 운영과 성폭력 교사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질 수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밝히더라도 미약한 처벌과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미명아래 가려진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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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수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권력남용 등의 범죄적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의 법률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반출과 유실 등의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아야할 주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행정업무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저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영포빌딩 지난 2월 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부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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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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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다.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을 ‘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