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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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3/17- 12:04

<사진: KBS>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다니는 학생부 선생, 교복 카라 안으로 얇은 나뭇잎을 집어넣는 이상한 짓을 장난이라며 웃어대는 체육선생.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황금비율의 법칙처럼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초.중등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10.7.1-2015.6.30)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이름	징계사유또는범죄사실 (가능한구체적으로작성)	행정처분	징계 처분일
강원	공립	특	교장	엄○○	교원 성추행	해임	2015-02-20
강원	공립	중	교사	박○○	학생 성추행	해임	2014-10-22
강원	공립	고	교장	양○○	교사 및 학생대상 성추행	해임	2014-08-08
강원	공립	고	교사	김○○	학생성추행	해임	2014-04-10
강원	공립	고	교사	정○○	성폭력, 아동성추행법 위반	해임	2014-01-01
강원	공립	고	교사	신○○	성추행	해임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장	김○○	성추행	해임	2010-07-29
강원	공립	고	교사	정○○	성희롱	정직2월	2015-01-19
강원	공립	중	교감	권○○	성희롱	정직3월	2015-01-19
강원	공립	고	교감	이○○	학생성추행 사안 처리 미흡	견책	2014-10-22
강원	공립	고	교사	박○○	성매매,음란물	정직3월	2013-10-01
강원	공립	중	교장	신○○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사	황○○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사	최○○	성추행	정직2월	2011-02-25
경기	사립	고	교사	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휴대폰카메라등이용촬영)	경징계 감봉2월	2015-03-01
경기	공립	초	교사	윤OO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고	교사	김OO	성추행	파면	2015-06-23
경기	공립	고	교사	이OO	성희롱	파면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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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립	초	교장	윤○○	교직원 성희롱	해임	2013-05-23
경기	공립	초	교감	안○○	교직원 성희롱,근무중인터넷바둑	해임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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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립	고	교사	정00	일반인 성추행	정직3월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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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립	초	교사	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견책	2015-01-27
경남	공립	고	교사	박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고	교사	염00	학생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고	교사	박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0-08
경남	공립	중	교사	김○○	성추행	해임	2015-03-01
경남	공립	고	교사	권○○	학생 성추행	감봉3월	2014-06-02
경남	공립	중	교사	박○○	성희롱 등(교직원)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중	교사	홍○○	학생 성추행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중	교사	손○○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	해임	2010-11-01
경남	공립	초	교사	안○○	성추행	정직2월	2013-03-01
경남	공립	고	교사	유○○	학생 성희롱(문자 등 위계)	정직2월	2013-01-01
경남	공립	중	교사	김○○	성추행(성인)	정직3월	2011-10-01
경남	사립	고	교사	황○○	학생 성추행	정직3월	2012-07-17
경남	사립	중	교사	허○○	학생 성희롱	견책	2011-06-25
경남	사립	중	교사	이○○	학생 성추행	정직2월	2011-01-21
경북	사립	중	교사	김OO	성매매	견책	2014-10-28
경북	공립	초	교장	김○○	아동성추행	파면	2012-12-24
경북	공립	초	교사	황○○	성폭력범죄	해임	2011-10-25
경북	공립	중	교사	김○○	품위손상(성추행)	감봉3월	2011-12-27
광주	사립	중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5-16
광주	사립	고	교사	정○○	학생 성희롱, 성추행	해임	2011-12-26
광주	공립	초	교사	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정직3월	2015-02-23
광주	공립	중	교사	강○○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위반(학생대상 성폭력)	파면	2014-10-16
광주	공립	초	교사	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해임 (교육부특별 징계 위원회)	2014-09-29
광주	공립	중	교사	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추행)	해임	2012-10-04
광주	사립	중	교사	윤○○	교생 성희롱	견책	2011-06-13
대전	공립	고	교사	장○○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1-11-14
대전	공립	초	교사	김○○	여학생 성추행, 복무처리 부적정, 교육과정 파행, 강사수당 유용	직위해제 정직3월(징계부가금 3배)	2013-02-12
대전	공립	초	교감	현○○	성희롱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정직1월	2013-02-12
부산	사립	고	교사	하○○	성희롱	정직1	2015-01-01
부산	사립	중	교사	윤○○	품위 유지의 임무위반(성추행)	해임	2013-12-02
부산	사립	고	교사	정○○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 유도 및 성적비속어 등으로 인한 성희롱	감봉1월	2013-05-01
부산	사립	중	교사	박○○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정직3월	2013-03-01
부산	공립	고	교사	나○○	성추행	해임	2015-07-01
부산	공립	특	교사	박○○	부산맹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파면	2014-04-01
부산	사립	고	교사	임○○	만취상태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1-12-09
서울	사립	고	교사	정○○	성희롱	감봉2월	2014-03-21
서울	사립	중	교사	이○○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임	2015-03-01
서울	사립	고	교사	송○○	학생 성추행	해임	2010-12-24
서울	공립	고	교사	유○○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정직1월	2013-06-10
서울	공립	중	교사	장○○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8-20
서울	공립	고	교사	이○○	학생 성추행	파면	2010-08-19
서울	공립	초	교사	박○○	지하철 성추행(촬영)	정직3월	2012-10-24
서울	공립	중	교사	김○○	일반인 성추행	감봉2월	2011-11-30
서울	공립	고	교사	장○○	일반인 성추행	감봉2월	2011-09-23
서울	공립	초	교사	정○○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견책	2011-04-01
서울	사립	고	교사	박○○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2-12-01
서울	사립	고	교사	이○○	학생 성추행	정직3월	2011-09-01
서울	사립	고	교사	황○○	성폭력	해임	2014-11-18
세종	공립	고	교사	이○○	아동성추행	해임	2012-11-01
울산	공립	고	교사	배○○	학생 성추행	해임	2014-05-08
인천	사립	고	교사	정○○	성희롱	견책	2014-06-05
인천	사립	고	교장	장○○	학교폭력(성추행) 사안처리 및 기숙형학교 운영 부적정	견책	2013-12-10
인천	사립	고	교사	소○○	성희롱	견책	2013-04-26
인천	공립	초	교사	이○○	성매매	정직1월	2015-01-08
인천	공립	초	교사	조○○	성매매	견책	2012-11-22
인천	공립	중	교사	문○○	성추행	해임	2015-04-03
인천	공립	중	교사	안○○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4-08
인천	공립	초	교사	안○○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2-07-25
인천	공립	중	교사	김○○	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1-12-15
인천	공립	고	교사	성○○	성희롱 및 학교부적응	해임	2011-12-06
인천	공립	고	교사	이○○	성추행	견책	2011-08-24
인천	공립	중	교사	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성희롱)	감봉1월	2010-08-03
전남	공립	고	교사	박○○	성희롱	정직2월	2015-06-10
전남	공립	중	교사	김○○	학생체벌성희롱	견책	2015-02-11
전남	공립	중	교사	윤○○	성추행	견책	2015-01-06
전남	공립	초	교장	허○○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학부모 및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정직1월	2013-11-25
전남	공립	초	교장	이○○	성추행-기간제교사	견책	2013-06-24
전남	공립	초	교사	강○○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3-04-01
전남	공립	고	교사	오○○	학생성추행	정직3월	2012-11-28
전남	공립	초	교사	고○○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2-11-12
전남	사립	고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8-01
전남	공립	고	교사	김○○	성추행 및 폭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고	교장	정○○	성추행 및 공금유용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고	교사	구○○	성추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초	교사	전○○	휴대전화어플 틱톡사이트로 만난 타지역 미성년자 성매매(2명에게 각 10만원지급)	당연퇴직	2014-11-24
전남	공립	중	교사	방○○	미성년자 성폭력	해임	2012-04-10
전남	공립	중	교사	유○○	성희롱 발언	견책	2012-01-25
전남	공립	고	교장	김○○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1-08-05
전남	공립	중	교사	김○○	미성년자 성추행	정직 1월	2011-08-05
전남	공립	초	교사	정○○	일반인 성희롱	견책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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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성추행	정직3월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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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립	고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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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폭행 및 성추행	해임	2012-06-13
전북	공립	고	교사	육○○	학생체벌및성추행,교사성희롱	해임	2012-01-26
전북	공립	초	교장	한○○	교사 성희롱	견책	2011-10-17
전북	공립	초	교사	강○○	학생 성추행	해임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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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립	중	교사	이○○	성매매	감봉3월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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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	중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2-07
제주	공립	중	교장	윤○○	성희롱	해임	2010-07-26
충남	공립	초	교사	정○○	성실, 품위 의무위반(성추행)	정직3월	2014-02-17
충남	공립	초	교장	김○○	성실의무위반(성희롱및언어폭력)	정직1월	2013-01-30
충남	공립	초	교장	정○○	품위유지의의무위반(성희롱)	정직1월	2012-03-26
충남	공립	고	교사	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성폭력)	정직3월	2012-03-01
충남	공립	초	교사	임○○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해임	2015-05-01
충남	공립	초	교장	이○○	품위유지위반(성추행)	견책	2010-09-01
충남	공립	초	교사	김○○	미성년자성추행	파면	2014-07-28
충남	공립	중	교사	이○○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4-05-13
충남	공립	초	교사	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3-10-01
충남	공립	특	교사	이○○	품위유지의무위반(미성년자성폭력)	파면	2012-10-12
충북	공립	고	교사	차OO	학생성추행	해임	2015-06-08
충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성추행	해임	2012-09-26

공무원 징계의 종류

성폭력 징계현황을 살펴보면서, 반사적으로 분노가 밀려왔다. 범죄 사실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도,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의 공간이라는 학교에서 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여전히 밑바닥이라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부적격 교사가 약한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결국 이러한 처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 운영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학생들은 성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만이 아니라 학교 내 권력관계 재편이 필요

올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 퇴직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 변화는 물론 성 범죄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이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권력관계를 재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 추행을 일삼는 선생님을 변태라고 부르며 뒤에서 욕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그 금기를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 3년 동안 생활해야할 공간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뿐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입을 닫고 살면서 무사히 학교를 탈출해, 나는 대학에 가고 졸업을 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왜 학생들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성폭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교내의 폭력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며,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이 학교 전반의 운영과 성폭력 교사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질 수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밝히더라도 미약한 처벌과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미명아래 가려진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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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핵마피아보고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02-2039-8361)

"2012년 우리나라 핵 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의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핵발전 산업계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핵발전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인증기관(대한전기협회 등), 국내외 시험·검증기관, 납품업체(제작·공급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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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원자력분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총 144개였고 이 중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제조업의 두산중공업㈜과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의 한전PS㈜, 연구·공공기관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매출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의 매출 기업은 26개 업체·기관이 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다. 별다른 경쟁 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사무국칼럼, 원자력사업, 핵사업, 원자력사업사업규모

화, 2015/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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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관리,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서라고 한다. 알쏭달쏭하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요청받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7월10일자 정부 보도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이 불가해 기록물 보관 관련 신규 투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신규 투자수요라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공공성의 논리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자기록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전자기록관리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의 허용이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과 처방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일방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공공기록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일이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 정책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서부터 공공기록관리 주권의 포기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든, 민영화든, 그 근저에는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제도의 변화가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록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양보할 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 사례들의 끝자락에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 공공기록관리 문제의 해법은 없다. 공공기록관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김유승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