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전 직원의 70%까지가 확대 적용 대상이다.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칫 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의료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과연 실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던 병원들의 실태는 어땠을까.

서울시립 동부병원은 지난 2005년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간호직의 성과 평가 기준에 건강과 자기계발 등의 사항이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평가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뿐만아니라 모두 의료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는 최하등급을 받아야 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다면평가 기준 내용에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이다’, ‘항상 직장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다.

성과연봉제 시행 6년 만에 서울 동부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43%에 달하게 됐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늘어나면서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사회적인 능력은 좀 떨어져서 관리자분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낮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연봉은 성과 등급 중에 낮은 등급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포지션은 떨어지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은 사직하고 나가는 거죠. 서진희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간호사

당시 서울 동부 병원장에 재직했던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은 의료진들이 경쟁하기 시작하자 협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한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의사들이 뭔가 좋은 의료를 베풀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거는 서로의 협력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저 사람(의사)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이건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그런 상태에 와 있었어요. 나는 고혈압을 전공하는데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거죠. 의사들이 해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치료해주고, 나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에게 보내서 그 도움을 받게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줘야 내가 나의 진료 실적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병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결국 서울 동부병원은 시행 8년 만인 2013년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환자가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도 있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200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의료진의 성과를 평가한다. 홍성의료원 노조는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자 의료진이 필요 없는 진료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홍성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입원 건당, 영상의학과는 검사 건수, 마취과는 전신, 부위 마취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건수 미만인 경우 건당 성과 금액을 감액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성과급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복부초음파라든가 아니면 CT라든가 그리고 폐렴에 필요하지 않은 일반 피검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들어가냐라고 이제 환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런 거 저런 거 검사 한번 해보자고 (환자를) 구슬리는 거죠. 진락희 / 홍성의료원노동조합 지부장

이처럼 의료 현장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의료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2005년 OECD의 성과연봉제 관련 보고서는 “공공 분야의 경우 그 성과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의료의 질에 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의료의 진정한 성과, 어떻게 될까요? 의사를 환자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고 신뢰할 수 있고 평생 함께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0년을 거슬러 빛나는 우리들의 찬란한 세계

 2016년 단 하나의 감동 휴먼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

'그림자들의 섬'의 극장개봉을 위한 소셜 펀딩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세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홀로 수리작업을 하던 19세 청년이 목숨을 잃자, 구의역 스크린도어에는 청년의 죽음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었고, 안전업무의 하청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6월 23일, 난간에 매달려 에어컨 실외기 수리작업을 하던 40대 가장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그림자가 되어 회색 빛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직장을 견디는 ‘미생’들을 위로하고,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마트 이모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갑갑한 ‘을’들의 마음을 ‘송곳’으로 뚫어줬던우리들의 이야기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비춰지자, 우린, 조금씩 나아 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듯 현질은 점점 더 절망으로 향하는 듯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그림자들의 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맨손으로 배 한 척을 만들어내는 한진중공업 조선소맨들이 30년의 시간을 이겨내 일궈온 찬란한 세계. 어쩌면 그 세계 안에 해답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평범하기에 가장 찬란한 일터의 순간을 기록한 휴먼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은 오는 8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시의 설렘, 열악한 노동환경에 참을 수 없는 울분, 동료를 잃은 슬픔, 함께하는 연대의 따뜻함까지,<미생>, <카트>, <송곳>에선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 했던 진짜 우리들의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보려 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아질 때, 일하는 모든 그림자들이 목숨을걸지 않고도, 삶을 몽땅 투자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모든 일하는 그림자들에게 강렬한 펀치라인을 날립니다.

"30년을 거슬러 빛나는 우리들의 찬란한 세계" 2016년 8월, 단 하나의 감동 휴먼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전화: 02-337-2135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islandofshadows.modoo.at/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는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 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인이 되시려면...

http://rights.416act.net/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16인권선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미네와 문화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입니다. 

공공성이 기업의 자본에 침식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수원공공미술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공공성의 위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