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29_공주보녹조제거시설관련성명.hwp

환경부 4대강 조류제거 시설 설치, 4대강사업 수질개선 실패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하는 조류제거시설 설치 중단하고
보의 수문을 열어 4대강 물을 흐르게 하라

환경부는 공주시 봉황동 공주보 상류 3km 부근, 금강에 조류제거시설을 5월 31일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4대강 수계 중 2012년 조류 우심구간인 한강 1대(팔당호), 낙동강 2대(달성보, 창녕함안보), 금강 1대(공주보), 영산강 1대(승촌보)지역의 조류제거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고 총 34억을 투입,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수량을 확보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2012년 완공이후 4대강 전역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었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가 수질문제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인 된 조류제거 시설 설치 계획이 기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이다. 조류제거 시설의 관계자는“이 사업이 세계 최초로 는 31일 낙동간 수질오염방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지난 10월~12월 팔당호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말해 기능과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환경부가 검증 안 된 시설 도입으로 수질대책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류제거시설에 사용하는 약품 중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조류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응집제로써 맹독성은 아니지만 생태독성(어류독성 등)이 있는 물질로 수처리시설의 배출수로는 사용되면 안 되는 물질이며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분사하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를 치명적인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다. 환경부는 4대강 조류를 제거 하겠다고 4대강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수질대책을 왜곡시키는 조류제거시설 설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금강 세종보 상류, 공주보 상류에서 녹조를 확인했다. 4대강에 녹조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녹조 제거시설이 아니라 4대강에 16개의 보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여 설치하여는 조류제거시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라.

2013년 5월 2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보문산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하는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8일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용역을 수행한 대전발전연구원은 관광전차(트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1430억 원이 투입되는 10개 사업내용을 발표했다고 한다. 발표된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전차박물관, 보문산 내 관광전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보문산의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중심의 계획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보고회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과잉개발계획과 경쟁력이나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보문산은 대전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축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모두 무시한 관광지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그동안 보문산 일대는 시민휴식공간 확충, 임도 개설 등을 이유로 이미 많은 편익시설들이 설치되었다. 더 이상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은 과잉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뿐이다. 용역보고서 내의 설문결과에서 시민들도 보문산의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리한 민자유치사업 강행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시킨 대전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아쿠아월드 계획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 연간 80만명의 관람객이 대전을 찾아 1천2억원 상당의 생산 파급 효과, 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대전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장밋빛 전망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아쿠아월드는 개장 1년을 못 채우고 문을 닫아 수 백명의 직원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

또 다시 헛된 장밋빛 환상에 사로 잡혀 대전 시민에게 소중한 공간인 보문산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문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5. 29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4대강사업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 개설 >
(02.735-7000 / www.kfem.or.kr)

- 4대강의 눈물을 닦기위해 진상조사하고, 대책마련할터 –
- 5월20일 대규모‘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개최 -
- 6월, 4대강 시민조사단 운영 –

◯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02.735-7000/www.kfem.or.kr)를 개설한다.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4대강황폐화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있으나, 정부의 대응책은 부재하다시피 하다. 피해현황에 대해 제대로 집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 4대강사업이 끝난지 1년. 4대강사업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이 수 십곳이 넘고,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져내려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고 있다. 물이 정체되고 오염물질과 퇴적물이 쌓이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토종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다슬기, 재첩 등의 집단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이용이 거의 없는 자전거길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식과도 같은 농경지를 잃고 쫓겨났다. 강변에 쌓아둔 준설토의 모래바람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 제방붕괴로 침수피해가 크며, 16개의 댐은 여전히 홍수위험을 키우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둑이 무너져 인명사고를 부르는가하면, 여전히 붕괴위협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부실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어느정도인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하여,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법률 지원을 포함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피해신고접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적인 현장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5월20일(월)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피해증언대회’를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환경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4대강의 수질, 강바닥 생태, 수심측량, 피해 등에 대해 4대강 시민조사단을 구성, 조사할 계획이다.

4대강황폐화사업문제 해결하고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회로 나아가자.
제대로 조사하라 ! 대책을 마련하라 !
전면 수사하라 ! 후속사업 중단하라 !

4대강의 외침이 들리는가. 죽어가는 말 못하는 생명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흐름이 멈춰 갇히고 썪어, 더 이상 뭇 생명들과 인간을 잉태할수 없는 탁하고 더러운 말 없이 흐르는 4대강의 강물이 보이는가. 4대강정비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3년동안 4대강은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로 인해 임자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공유지의 비극과 수난 그리고 재앙을 겪어야만 했다. 4대강황폐화사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대강의 희생과 4대강사업의 국가적 재앙에 무관심할순 없다.

하여 우리는 무소불위의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며 4대강을 파괴하고 훼손한 MB정권의 과오와 광기에 가득찬 자연에 대한 폭력을 평가하고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힘이 새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한편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70%가 넘는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불행했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달이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지원단을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검찰도 공정위와 공조하여 4대강전담팀을 구성해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기업,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등에 대해 뇌물, 담합, 불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엊그제 뒤늦긴했지만 환경부가 4대강 보가 설치된후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 조사결과를 내놓음으로서 년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의 총체적 부실을 입증하고 시인했으며, 앞으로의 정밀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암시한바 있다. 국회차원에서도 6월에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여, 야가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 주도이거나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지 4개월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의조차 없고,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눈치만 보는 듯하다. 하루 하루가 답답할 따름이다. 소통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와 수사또한 환경단체에서 고발하고 국회의원들이 근거를 제공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줬는데도 안 먹고 있는 검찰과 공정위를 신뢰할수 있겠는가.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올 여름이면 녹조라떼와 물고기떼죽음 재앙이 충분히 예고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수야 없질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비상하고 긴급한 심정으로 오늘, 3년여간 4대강의 눈물을 보며 가슴아프게 조사해온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감없이 내놓으며, 당장 수문개방을 비롯한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금, 보의 관리수위를 낮출것을 촉구한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설사와 기업들의 비리와 불법. 이 비리와 불법의 온상 자체인 4대강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당장 진행할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실천으로 먼저 코오롱워터텍 관련 비리,뇌물 혐의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서의 전제조건과 제대로된 원칙과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4대강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요, 자연의 눈물이다. 더 이상 자연을 다스리지않고 섬기는 정부 그리고 국민이 많아지기를 바래본다. 대한민국이여, 4대강을 되살리고 4대강사업의 교훈을 통해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사회로 나아가자.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의 시작인 ‘봄’이다. 4대강에 어서 봄이 오길 기대한다. 꽃들에게 희망을! 4대강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안겨주는 5월이길 기대해본다.

2013년 5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핵연료 생산시설 반대한다.

오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제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발생지역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는 2년이 지났다. 사고 원전은 여전히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고, 고향에서 쫓겨난 16만 명은 난민의 삶을 이어가고, 일부 주민들은 정부 지원 대책이 없어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있다. 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똑똑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전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23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세계 5위의 원전국가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원전 확대 정책이 다시금 우리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다. 핵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원자력연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대전시민은 모른다. 그런데, 이곳에서 2030년까지 추가 10기 원전 건설과 해외원전 수출 물량까지 고려하여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 증설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된 구즉, 송강, 관평동 지역까지의 거리는 불과 반경 3km이내 이고, 방사능 누출 시 영향권인 반경 30km는 대전전지역이 해당된다.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한복판에 핵연료 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발상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으로 주변지역과 대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는 전국의 병원과 산업체, 연구실에서 사용한 방사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저장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와 한전원자력연료, 그리고 병원, 각종 방사성실험과 생산을 하는 하나로원자로까지 원자력 생산시설들이 대거 집중 설치되어 있다. 방사능폐기물 보관량도 3만5천여드럼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시민들이 원자력 시설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단 한 번의 방사능 누출사고로도 대전시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핵연료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추가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대전시민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 결정과정에서 대전 시민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관련 기관인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과 대전시 또한 사업추진을 방관하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공개와 소통,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철저하게 대전 시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시설 증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밀집되어있는 각종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금껏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시설이라 믿고 지역에서 규제와 관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들은 연구시설보다는 산업용 생산시설과 폐기물저장시설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관리와 규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정부와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내 원자력시설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3년 4월 25일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일동

-지구의 날, 대전환경운동연합 앵그리버드 게임 부스 운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라는 주제로 350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으로, 지난 1970년부터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43회 지구의 날은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실천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종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350캠페인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 392ppm을 지구상의 생명이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의 마지노선인 350ppm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전세계기후방지캠페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대전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구의 날 행사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50캠페인의 의미와 지구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형 앵그리버드 게임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4월 20일(토) 13시~16시
◇ 장 소 : 지구의 날 행사장-중앙로 네거리~대흥동성당(13번째 부스)
◇ 주 제 :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 대 상 :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성 명 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대청호 학습․교육용 생태탐방선 운영 추진에 대한 입장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학습․교육용’이란 명분으로 대청호에 생태탐방선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했던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생태탐방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상수원 수질오염과 불법 수상레저시설 난립, 취수장 이전 및 재정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환경적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많은 문제 지적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꼼수를 들이대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계획추진 자체도 문제지만, 4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빼다 사용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금강수계특별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청호 하류의 물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탐방선 운영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무료 시범운영 후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등의 변경으로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 마디로 민간기업의 장사를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에 대해서는 금강과 대청호유역 환경 및 유역거버넌스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관간의 상충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제대로 된 회의나 검토도 없이,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를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도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설문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대청호유역의 주민들은 주민 개인의 소득증대와 직접지원 사업, 대청호 유역의 고령화에 대응한 사업, 마을비전계획수립사업, 에너지문제 해결 사업 등이 대청호보전에 기여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호하였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으로 드러났다.

대청호 탐방선 운영은 기존의 대청댐 수자원공사 행정선박을 운영을 개선하여 대청댐 물문화관 환경교육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환경교육을 핑계삼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수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큰 저항으로 소모적인 분란과 지역대립을 발생시키는 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주민들에게는 온갖 법률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규제를 가하고,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금강수계기금을 집행해 온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이해와 특정사업자의 사익이 될 수 밖에 없는 탐방선 운영계획을, 원칙과 법률을 교묘히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면, 대청호 유역과 상류 용담호유역까지 상수원을 보전하는 활동은 각종 수상레저시설 난립등 난개발을 부축이게 되고, 그동안 공들인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마땅하다. 탐방선 운영 계획 추진은 대청호 유람선 사업의 전단계사업이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구성원들의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려움을 밝혀둔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민들보다 특정 사업자의 사익을 채우게 되는 탐방선 추진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려면 대청호 유역의 물환경교육 교육 체험 활동 권장과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 수립,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금강유역내 수계기금사용은 생태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경관개선, 수질개선, 오염저감, 생물다양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민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지, 지원해야 하는지 인지도가 낮다. 주민들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알 수 있고, 활용하기 쉽도록 매뉴얼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지역신문 게재 또는 별도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간행물이 발행이 필요하다.

4) 전반적인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제안한다. 특히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1년전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민지원사업 평가도 금강유역내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사후 관리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2013년 4월 15일

충북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금강유역환경회의

<성 명 서> 구봉지구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대기업 위주의 개발정책 중단하라 !!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보안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12월초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안해서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공공성결여와 타당성 부족이라는 지난해 보완요구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국토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 내용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 민간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적한 2가지 문제 모두 지역에서 이미 제기한 내용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공성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까지 우려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비슷한 모습이 대전에는 또 있다. 지역 대표 현안 중 하나인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정치권에서 조차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인데 대전시는 여전히 강행 입장이다. 실시협약을 지난해 12월에서 올 3월로, 다시 6월로 연기한다고 하면서 진행과정이나 왜 연기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신세계유니온스퀘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봉지구 개발계획이나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사업타당성, 공공성의 결여 논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개발사업일 뿐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나서서 대규모 상업시설과 민간시설을 공공사업이라 치장하며 일방적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대기업들 위주의 무분별한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들을 대전시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년 3월 31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보도자료 (총 2쪽)

희귀조 아메리카홍머리오리 대전천 최초 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대전천에서 최초로 아메리카홍머리오리 서식을 확인했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대전천에서 것은 최초이다. 이번에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수컷 1개체와 홍머리오리와 교잡종 1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내에 매우 희귀하게 도래하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대전천에서 28일까지 머물다 북상 이동했다.

대전천에서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현암교와 삼선교 사이에서 주로 서식했으며, 대전천과 유등천 합류점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번 아메리카홍머리오리의 관찰기록은 다른 지역의 기록과는 다르게 교잡종이 1마리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홍머리오리와 번식하여 가족이 대전천을 찾아 도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홍머리오리 무리에 섞여 지속적인 월동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북미에서 번식하고 캘리포니아와 맥시코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두마리가 다른 오리류 무리에 섞여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미조’이다. 낙동강과 한강등지에서 몇 차례만 관찰 기록이 있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철새가 떠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본사진 웹하드
ID : mtomato
PW : 7274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강겨울철 조류조사 결과 2년 연속 급감(1).hwp

금강하류지역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결과 발표
금강겨울철 조류조사 결과 2년 연속 급감
생태복원을 위한 재자연화 논의 빠르게 진행해야

O 대전환경운동연합,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 그리고 대학연합야생조류연구회가 금강하류지역 조류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종수와 개체 수 모두 급감한 것 나타났다.

O 2012년 12월 29일~30일 양일간 조사한 금강하류지역 조류는 64종, 개체수는 25,233로 관찰되었고, 이중 물새가 41종 24,452개체가 관찰되었다. 조사구간은 황산대교에서 군산 외항까지이다.

O 전체조사구간 중 4대강 1~3공구 구간과 동일한 OP3~4지역을 대학연합야생조류연구회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비해 급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OP3~4지역은 황산대교에서 군산하구둑까지 약 40km 구간이다.

O OP3~4지역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2008년 총 25,413개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총3,450개체로 조사되어 1/9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수 역시 조사 지역별로 50종 내외에서 25종 내외로 절반이상 감소하였다.

O 4대강 본류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조류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였다.

O 단정 짓기 어려우나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금강본류의 조류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월 감사원이 4대강 수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태계 변화까지 확인된 조사결과라 하겠다.

O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금강정비사업의 생태계 훼손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재자연화를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 2012년 조류조사결과 요약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첨부 1 2012년 금강겨울철새조사결과 요약

1.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 양일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총 75종 29,865개체가 관찰되었고, 2011년 조사되지 않은 OP1, 2 지역을 제외하면 64종 개체수는 25,233가 관찰되었고, 이중 물새는 41종 24,452 개체가 관찰되었다. 지난해 OP1, 2지역을 제외한 조사에서 총 86종 24,553개체가 관찰되었고 이 중 물새는 53종 22,023개인 것과 비교하면, 종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530개체가 증가했다.

2. OP5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가 총 21,783개체 였고, 17,200개체에 비해 4,583개체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하구둑 상류지역인 OP3~4지역에서는 오히려 2,033개체가 감소하여, 종수와 개체수 모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OP3~4지역 최대 개체군으로 만을 합산하면 8,422개체로 2012년 3,450개체로 약 4,972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시기간이 3일에서 하루조사로 줄 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P4지역의 경우는 결빙이 지난해에 비해 심각해지면서 조류의 개체군이 감소할 수 있다. 거기에 금강정비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진단 할 수 있다. 향후 금강의 지속적인 조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3. 23차 금강조사(OP1. 2지역 포함)에서는 제 1 우점종은 청둥오리로 7,619개체(25.5%)였으며, 제 2 우점종은 혹부리 오리로 3,231개체(10.8%)였다.

4. 특이종으로는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멸종위기동식물 2급), 혹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개리(천연기념물 325호) 원앙(천연기념물 327),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 잿빛개구리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3-6), 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323-7), 말똥가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흰꼬리수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243-4),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6),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관찰되었다.

22차 조사에서 관찰되었던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205-2), 가창오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흰목물떼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새매(천연기념물 323-4), 참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3-1) 관찰되지 않았고, 관찰되지 않았던 혹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개리(천연기념물 325호),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종 2급)가 관찰되었다.

5. 금강조사에서 최초로 발견된 종은 혹고니(천연기념물 201-3호)로 금강하구 외항에서 1개체(2년생 유조)가 관찰되었고, 99년 관찰이후 기록이 없었던 큰논병아리가 1개체 웅포대교에서 관찰되었다.

6. 21차와 22차 조사에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공사중이었던 현장은 4대강이 완공되어, 공사중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또한, OP3-1, OP3-2지역은 결빙율이 약 40%였고, OP4지역은 약 60%가 결빙되었다. 특히 금강하구둣 상류 2km는 전체가 결빙되어 새들을 관찰 할 수 없었다.

한전원자력연료0320.hwp

<성명서>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생산량 증대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생산량을 늘리려고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는 자연 방사선 수준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며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해외 수출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핵연료 생산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기 위해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원자력연료와 인접하여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한복판에 핵관련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원자력연료 전량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생산ㆍ공급해 오고 있는 것도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의 원전확대정책과 해외 수출물량을 위한 추가시설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시설자체의 위험성은 논외로 하여도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현재도 원자력연구원 부지에는 200리터 기준으로 원자력연구원 1, 2저장고 14,132.5드럼, 한전원자력연료 6,833드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대전분소 4,459.3드럼, 하나로 7,183드럼의 중·저준위폐기물과 일부 고준위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저장 중인 폐기물이 주로 중·저준위 폐기물 이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보면 전국 제2의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소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양이다.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대전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현재 저장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관련 시설들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가짜 부품납품 등으로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내 시설들에 대해 대전 시민들은 관련시설이나 방사능폐기물의 종류, 양, 저장장소, 이동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원자력 관련 추가 증설계획을 중단하고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시민감시체계를 제대로 세워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3. 21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2013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금) 대전 서구 탄방동 자연드림 지하 1층 강당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3년 정기총회에서도 환경시민상과 환경자원봉사상 분야만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환경시민상은 수상자는 노은고등학교 누리빛봉사단으로 지난 1년 동안 도심의 나대지 공간을 텃밭으로 만드는 ‘생명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가족과 학교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정되어 2013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환경자원봉사상 수상자인 최종현 군은 충남대학교 학생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관심을 가진 학생과 함께 그린캠퍼스 운동으로 환경영화제 개최를 비롯하여 월평공원 정화 및 탐방, 이면지노트나눔행사, 헌책판매, 350플레시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대학생들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커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강기형님외 72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선출을 통해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규봉(배재대학교 교수), 양혜숙(주부) 등 3인을 공동의장으로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이순우(세무사) 등 2인을 신임 감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3년 1월 25일(금) 19시
■ 장 소 : 탄방동 자연드림(ICOOP생협) 지하 1층 강당
■ 내 용 : 시상식(2011년 환경인상 시상식, 10년 회원상 시상), 정기총회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 4대강 사업 ‘문제없다’로 일관한 정부
-관련자 일벌백계, 차기 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필요

1.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22조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이 총체적 실패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3. 1. 17.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총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수질 예측 또한 불합리하며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고,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 감사결과와 관련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수질개선에 대하여

환경부는 보 건설로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4대강사업에 반영하지 않았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하천이 호소로 변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관리지표인 BOD를 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하였다.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OD, 조류농도 등과 같은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하여 수질관리를 했어야 한다. 잘못된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한 결과 수질상태를 왜곡 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시기를 실기하여 수질악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수량확보에 대하여

4대강 본류 중 물부족은 영산강에서 1.6억㎥에 불과하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4대강 본류구간에 8억㎥(낙동강에 6.7억㎥ 확보)의 물을 확보하였지만 확보한 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

(3) 홍수예방에 대하여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에서는 2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하고 나머지 하천에서는 100년 빈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는데, 이런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법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홍수예방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최소 준설물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서 최소 수심 6m를 확보한다는 사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준설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무모한 준설계획은 모래가 다시 쌓임으로써 홍수예방 효과를 저하시키고 향후 유지준설비만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나. 4대강사업은 부실하게 설계되었고, 공사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지관리계획은 불합리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 부실설계에 대하여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다.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는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결과는 밝혔는데 이러한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수리모형실험으로 설계를 검증하도록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함안보와 합천보 구간(43km)만 하더라도 준설단면 대비 38%가 재퇴적되어 최소수심 6m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헛준설한 셈이다.

(2) 부실공사에 대하여

4대강사업의 보는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함안보 등 6개 보만 하더라도 자료를 왜곡하여 균열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고. 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유해 균열이 발생하였다.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길이 3,783m 균열이 발생하였다.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함안보 등 9개 보는 제안된 방법으로 누수방지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임의 보수하여 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공관리가 부실하여 여주보 등 13개 보(157개소)에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및 실런트가 박리되거나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결함이 방치되고 있어 구조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3) 불합리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도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234개의 공원을 설치하였는데, 도심지 또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겠지만 농촌지역에 설치한 공원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공원은 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유지관리비를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극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제기하였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사업 공사기간 전후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4대강에 대하여 혹한과 무더위, 4대강 공사 건설업체의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조사방해 등 온갖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현장조사와 수질 등 모니터링을 해왔고, 이를 통하여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의 4대강 특별점검단은 2012년 4월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4대강조사위원회가 2012. 11. 19. 칠곡보 수중촬영결과 등을 종합하여 칠곡보가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박창근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였고, 2012년 6월에도 4대강조사위원회가 함안보에 부등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자 수자원공사의 정남정 본부장이 박창근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 7. 박창근교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4대강사업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여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줄곧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나아가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는 학자를 오히려 고소를 하는 등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나 볼만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4.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고,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면서 제방 및 호안설치 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하고, 제방 및 호안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 보 수문에 대하여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하여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였고,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질 예측이 불합리하여 수질 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수질 관리 방법도 부적정하여 음용수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대규모 준설을 하여 사업비를 낭비하고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감사원은 당시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였는바 감사원의 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2011년 1월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만일 4대강사업 세부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제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4대강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직무 자체를 유기하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군다나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며 새 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기려는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담겨 있다.

5. 이명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당초 사업 목표로 내세운 것들이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업목표로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하기에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반대해 온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탐욕과 아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4대강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국토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변형시킬 권한은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4대강사업을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성하고자 밀어부친 이명박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잘못된 4대강사업 추진과 무리한 강행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6.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며, ‘4대강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다. 감사원은 가령 4대강 보가 설계가 잘못되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수문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홍수나 보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향후 대책 등 적극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 및 친수법 제정을 통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획책 등 가히 정부의 총체적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조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조사의 범위는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4대강사업 결과 환경과 생태계 및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온갖 비리 의혹 및 나아가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도 제시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던바, 만일 박근혜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 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 둔다.

7. 4대강 소송에 대하여

4대강 국민소송인단이 4대강소송 과정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이나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왔던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4대강소송에서 1, 2심 판결은 이러한 4대강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상반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이미 완성된 사업이라고 보아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염원한다.

8. 향후 대책 및 책임자 처벌

이명박대통령의 잘못된 독선에 대하여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전혀 없이 자리 보존을 위한 충성경쟁으로 일관하였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관료와 책임자들, 권력과 돈에 양심을 팔았던 학자들은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향후 이러한 대규모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낱낱이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수적이며 다시 한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우리는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져야할 관료와 공무원, 학자 등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18일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조사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실패한 4대강사업 태국수출 막는 것이 비애국적 활동?
- 거짓과 부실의 수출을 막는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
- NGO 협박하고 입막음하려는 시도야 말로 졸렬하고 비겁

◯ 이명박대통령은 15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수주와 관련해, “일부 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며, NGO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가 체크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언급된 ‘태국 물 관리 사업’이란 방콕을 지나는 짜오프라야강 등에 대한 유역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12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 참여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4대강 사업의 해외 수출 사례를 만들겠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관련해서 이명박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였고, 태국 총리를 초청해 안내하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은 숨긴 채, 이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태국과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인식한다. 22조 혈세가 투입된 한국의 4대강사업은 본래 목적인 홍수와 가뭄은 해결하지도 못한 채 부실공사와 보 안전성,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를 비롯해 사업 과정은 비리와 담합으로 얼룩져있다. 이를 성공사례로 미화하는 것은 부도덕할뿐더러, ‘국제적으로 평가된 4대강 사업’이라며 국내에 홍보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부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태국의 물관리가 성공해야 하고,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진실, MB가 말하지 않은 다른 면을 전달할 책임을 느낀다. 또한 태국정부와 태국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우리의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 NGO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는 발언은 NGO에 대한 협박이다. 더구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임기 마지막까지 NGO를 탄압하고,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도를 넘은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태국 정부의 물 관리 사업자 결정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의 4대강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릴 것이며, 정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박창재 처장 (010-5463-1579 / [email protected])
정은주 간사 (010-5472-2205 / [email protected])

개발과 환경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4대강 정비사업 여파로 전국적인 녹조와 사상최악의 물고기 떼죽음 생물사고로가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했다. 사상최악의 생물사고와 녹조의 현장은 그 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이를 목도한 대전충남 시민의 충격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 할 수 있다. 2012년에도 여전히 개발과 환경은 대립각을 세우는 환경뉴스가 많았다. 21세기가 환경의 시대로 조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방증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2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3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3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 확산과 더불어 개발과 환경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를 여는 해로 기록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 정비사업 환경 피해
2. 엑스포 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추진
3. 구봉산 그린벨트지역 해제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졸속 추진
4.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5.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신청
6. 대청호 상수원 주변 각종개발 및 환경오염 논란
7.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백지화. 행정소송 2심 승소
8.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텃밭조성 열풍
9. 대전충남권역 숲 각종 산림병해충에 위협
10. 호남고속철 계룡산 터널 공사 주변 마암천 물고기 떼죽음

1. 금강 정비사업 환경 피해와 부실현장
2008년부터 추친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받아온 4대강 정비사업이 2012년 준공되었다. 하지만, 2012년 준공된 금강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세종보의 수문에 결함이 발생하여 자동화시스템이 무력화되었고, 공주보와 백제보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공주보 세굴현상을 축소 은폐하고, 금강자전거길 추가사업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0월에는 금강백제보에서 사상최대규모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 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은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으며,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하지만 금강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환경부는 아직도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공동조사요구마저 거부하면서 스스로 무능함을 입증하고, 불통조직의 이미지를 자초했다.

2. 엑스포 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 건설 추진 논란
2012년 대전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 건설 추진이었다. 대규모 쇼핑타운과 워터파크등의 테마파크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지역사회는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규모 교통수요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및 과학공원의 이미지와의 부조화 문제 등 적절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구봉산 그린벨트지역 해제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졸속 추진
구봉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세계에 대규모 아울렛과 테마파크 등의 조성하는 것을 대전시가 추진하면서 특혜와 환경파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 8경으로 지정된 구봉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아울렛과 테마파크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개발제안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공공성이 부족한 아울렛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를 한 상태이다.

4.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로 추진하면서 도시경관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상고가 경전철의 건설형태를 지상고가와 저심도 지하철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심도 지하철은 도시화 구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BRT나 노면전철등 노면방식의 경우 저비용으로 많은 노선을 구축해 수송 분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신청
대전시가 올해 봄 환경부에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습지호보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생태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나 보호지역 지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도시습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계조사에 미흡한 부분을 직접 조사한 후에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호지역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대도심내 최초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다.

6. 대청호 상수원 주변 각종개발 및 환경오염 논란
올해는 어느때 보다 대청호상류가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 시달린 해였다. 대청호 오백리길이 조성되었지만, 대청댐 만수시 잠기는 등의 부실 조성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녹조 발생일수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또한 대전충남 250만명의 젖줄인 대청호 상류(옥천군 동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로 대전충청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옥천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상수원에 대한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7.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백지화, 행정소송 승소.
2011년 초, 사업자인 (주)천성산업에서 갑천 상류 우명동일대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으로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관련 법적 싸움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갑천을 자연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8.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텃밭조성 열풍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은 2012년의 화두였다. 대전시는 50개의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2013년에 50개를 추가해 총 100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거기에 5개의 텃밭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거점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단체에서도 3기 텃밭선생님을 양성하고, 6개의 생명텃밭조성과 상자텃밭 분양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 대전충남권역 숲 각종 산림병해충에 위협
2012년 봄부터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서 솔나방의 애벌레인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하여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산림관계 부서의 긴급한 대처와 노력으로 확산을 저지 했으나, 생태 변화로 솔나방의 발육속도가 빨라져서 발생세대 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하였다. 송충이의 먹이가 소나무에서 리기다소나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2월 보령에서 발생되었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도 지난 8월 아산지역에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돌발성 산림병해충이 발병이 증대되고 있어 관계당국과 시민모두 산림병해충에 대한 이해와 예찰, 그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0. 호남고속철 계룡산 터널 공사 주변 마암천 물고기 떼죽음
호남고속철 계룡터널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무단 방류되면서 마암천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2011년 이어 2012년에도 발생했다.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서 2회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2년 12월 26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