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한시법으로서 2012. 12. 31.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했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는 사업국, 사업지원국, 수질환경협력국 등 70명 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심명필 본부장, 부본부장 등 대부분의 구성원이 올 연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직했던 대학교로 돌아가거나 타 회사로 직장을 옮기하거나 복귀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명박정부의 별동부대라고 호칭될 정도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하였으므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하여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및 비리 조사, 수자원공사나 하도급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보 기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수질 조사 등 기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4대강 살리기 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정보와 자료의 일부라도 폐기하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정보와 자료는 모두 삭제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 정리하거나 분량을 줄인 정보 및 자료를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Raw data, 공사 관련 일지 및 현황 자료, 관련 도면 및 영상, 각종 연구자료 및 수집한 data 등 일체의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폐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자료와 정보의 중요도나 가치를 판단하여 정보 및 자료의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012. 12. 16.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결과와 잘못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져서 초기에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를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이대로 두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폐기 삭제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만일 정보 및 자료 보존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와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가 2012. 12. 31.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문의 : 정은주 환경운동연합 간사 ([email protected] / 010-5472-2205)

2012. 12. 24.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KYC, YMCA 전국연맹,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남한강을 사랑하는 삼도사람들, 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미래포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생명강기독교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주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남자연생태보전회, 우이령보전회, 원불교연대, 인권운동연대, 인천가톨릭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속가능청년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체인지대구, 초록교육연대, 팔당공대위,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미술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민관 합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환경부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기 바란다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한 환경부의 공동조사단 구성안은 잘못
현재와 같은 환경부는 향후 계속해서 일어날 4대강 환경재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새 정부는 4대강사업 진상규명과 재자연화에 당장 나서야

지난 10-11월에 벌어진 유례없는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결국 무산되었다. 민관합동조사에 대해 수용자세를 보였던 환경부는, 결국 조사단 구성방식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환경단체의 참여제안을 거부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하 대책위)는 이와 같은 환경부의 태도가 현재 계속해서 벌어지는 4대강의 환경재앙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님을 지적한다. 환경부가 자신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하루빨리 찾기를 요구한다.

대책위와 환경부는 11월 2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민관공동조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조사단 구성방안이었다. 첫 회의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으나, 대책위는 그런 방식은 환경부 조사이지 공동조사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3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도 환경부는 입장변화가 없었다.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2차례 회의 이후에도 몇 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환경부가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민관공동조사가 무산되었다.

환경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강과 낙동강 초기부터 현장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최초로 알린 것도 시민환경단체였고, 이후 현장을 지키며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공론화한 것도 시민환경단체였다. 그러함에도 과거의 많은 민관공동조사나 거버넌스조직의 경우와 달리, 굳이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대한 환경부의 자세는, 물고기 떼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미 사건 초기부터 환경부는 안이한 대응을 보여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물고기 사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질 오염 등의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초기 부실조사로 인해 용존산소 데이터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큰 어려움을 낳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물고기 사체 수를 축소하거나, 4대강사업과 무관함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정부 스스로도 원인이 미스테리라면서, 4대강사업과의 관련성은 무슨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를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여름 4대강을 뒤덮은 녹조현상에서부터 가을철 물고기 떼죽음까지, 모두가 4대강사업 시작 전부터 환경단체가 예측하고 우려했던 일들이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결국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와 같은 개발 부서가 주도한 토건공사의 뒷수습은 모두 환경부가 지게 되었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제라도 환경부가 개발논리가 아닌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4대강의 심각한 변화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결국 환경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미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가.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뒤치닥꺼리를 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위상을 바로세울 때에만이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인 물은 썩게되고, 살 곳을 잃은 물고기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 결과는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당, 정치인, 공무원, 기업,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이 사태의 책임자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자연화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잘못된 국책사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에서는 사람의 살 곳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6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무리한 강행에 대한 입장

대전시가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문제가 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중 전용도로와 교각, 진입로 설치비용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대전시는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롯데와 협의 중이라고 하나, 롯데가 얼마 부담하는지에 따라 나머지 비용을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대규모 놀이시설이나 상업시설 설치가 절대 부적절한 부지를 특정기업에게 헐값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시민혈세를 쏟아 부어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막대한 시민혈세로 전용진입로를 설치한다고 해도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회덕IC나 카이스트교 개설은 기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획된 것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전용진입로로 고려되는 회덕 IC 개설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조차 되지 않아 개설을 하게 될 경우 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전시가 져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롯데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위해 대전시가 나서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붙겠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꼴이다.

롯데와 추진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2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검토나 해결책도 모색하지 않은 채 대전시는 사업을 더 이상 강행해선 안된다. 만약 대전시가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지난 국감과 행감에서 집중 문제제기한 국회의원과 대전시원은 부적절한 사업추진을 더 이상 좌시만 해서는안될 것이다.

대전은 1973년 5월부터 대덕연구단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었다.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름이 바뀐 이곳에는 2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79개 기관과 667개 중소기업, 443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덕연개발특구 내 위치한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 1993년 엑스포 개최 후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주변지역은 대전시의 주요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모두 무시한 채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기업의 위락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누구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대전시에 다 시 한 번 묻는다. 더불어 대전시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롯데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대전시와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엑스포과학공원을 특정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없이 승인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이 본래 취지에 맡게 활용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25일

엑스포과학공원제대로살리기범시민대책회의

원전이 미래 먹거리 산업? 최후까지 원자력마피아 대변하는 이명박 구시대적 발상을 강요하지 말고 조용히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6일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원전이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라고 다시 한 번 원전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UAE 원전 수출을 자화자찬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 한국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원전 산업을 강요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자행하는 언어 폭력이다. 또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낸 반면에 박근혜 대선 후보가 에너지 및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행위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다름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구시대적 발상을 강요하면서 마지막까지 괴롭히지 말고 UAE 원전 수출 국정조사와 각종 비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며 조용히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가 연간 20~50%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원전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원자력업계를 빌려 인용하는 2030년까지 430기 신규 건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80기 수출은 허상에 불과하다. 원천기술도 없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국내 원전 상황에서는 언감생심이다. 더구나 평균 원전 가동 연도가 24년에 불과한 그동안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아니라 원전 폐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금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원자로 해체 관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필요’라고 지적하면서 국내외적으로 2040년까지 386여기의 원전이 해체되어 약 2,4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원자력 마피아를 위한다면 폐쇄시장에 눈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UAE 원전 수출 사업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정부가 풀어야 할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온갖 미사여구로 400억 달러 원전 수출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건설 수주로 186억달러에 불과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100억달러는 역마진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UAE에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그 또한 저가 수주해서 앞으로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는 가늠하기 어려운데, 60년 가동 보증, 고정가격제, 핵폐기물 처분 책임 등 온갖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60년간 밑빠진 독에 불붓기 식의 세금 탕진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임기 말에도 부득이 UAE 원전 수출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퇴진 후의 원자력 마피아들을 염려하는 것과 박근혜 캠프에 힘 실어주기에 다름이 아니다.

원전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전가한 골칫덩어리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단지 전력난의 이유로 부실하고 비리투성이인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난 운운하는 것은 사회 곳곳에 이익집단으로 여론을 조종하고 있는 원자력 마피아들의 구실과 핑계에 불과하다. 원전이 없어도 전력공급할 방법은 있고 전력난을 타개할 방법 역시 많다. 신규원전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가동 중인 원전도 가능한 빨리 폐쇄시켜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보다 강력한 탈원전 공약을 준비해야 하며 박근혜 후보는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대선에서 ‘탈핵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고 이를 투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2. 11. 2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부여 일대 금강 하류에서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11일째 이어지면서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고 136.5cm의 초대형 메기가 죽는 등 금강의 물고기들이 전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6일 환경부가 사체 부검 결과를 내 놓았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남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부검과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바이러스 질병 등 병성감정 결과, 관련 원인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여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 독물 분석에서도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번 수질조사 결과에 이어 이번 사체 분석에서도 금강 물고기 떼죽음 관련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할 만한 조사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데 포기하겠다는 환경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아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독극물이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나 질병 관련 폐사는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 현장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역학조사하는 민관합동정밀조사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검토조자 하지 않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백제보 인근 강바닥층에 대한 조사 협조를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도 커지고 있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변가에 방치된 수거포대에서 썩은 물이 금강변을 오염을 시키고 있고 물속에서 썩고 있는 사체들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 소극적인 대응은 다른 구역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추가 피해 유발하고 있다. 원인규명은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환경부는 원인불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환경부의 안이하고 무능력한 행정을 규탄한다.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4대강사업으로 금강의 환경을 죽음의 환경으로 바꿔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온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물고기 떼죽음을 막겠다면 당장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라. 강은 흘러야 산다.

2012년 10월 2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환경부는 민관공동 역학조사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는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접하고 20일(토)부터 조사에 들어가 21일(일)부터 22일(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17일 백제보 상류와 부여대교 인근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수 마리 떠올랐고, 다음날 수십 마리, 그 다음날 수백마리 정도가 확인되었고, 19일과 20일부터 죽은 물고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5만 마리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처음에는 누치 종류의 성어들만 보이다가 참마자, 끄리, 모래무지, 쏘가리, 배쓰 등으로 점점 확대되었고 성어뿐만 아니라 치어들까지 확인되고 있다. 죽은 물고기들이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있고 아가미가 선홍빛을 띄고 있으며 소량의 산소에도 견디는 잉어와 붕어의 사체는 보이지 않고 있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약 300여 포대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포대에 약 80~100마리 정도의 물고기 사체를 담고 있어 2일 동안만 3만 마리 정도의 물고기 사체를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19일까지 수거된 것을 합하면 최소 5만 마리 정도가 수거되었고 그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범위도 공주 백제보에서 논산 강경까지 25km 이상 확대되고 있다.

금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계속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환경부의 인식과 대처는 국민들의 우려와 다르게 안이하고 소극적이어서 제2의 구미 불산사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사고 현장의 수질을 분석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위독한 환자를 피검사와 체온 제고 문제없다”는 격으로 사고의 범위와 심각성을 생각했을때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사고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피해 규모 관련해서도 축소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까지 수거한 폐사 물고기가 3,500마리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팀이 확인한 수거포대수가 21일까지 150포대 정도로 1포대 100마리가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했을때 1만5천 마리 정도가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수치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고 지역주민들은 현장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고지역도 부여군에서 논산시로 확대되고 있어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조사와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 민주당4대강특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는 물고기 사체분석과 간단한 수질조사만으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고 지역에 대한 민관공동 역학조사를 통해 물고기 집단폐사가 왜 일어났는지 국민들인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여름 4대강의 녹조와 영산강의 물고기 집단 폐사, 최근 금강 세종보 상류 물고기 집단 폐사 등 4대강 사업 완공이후 환경오염과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이어져 왔음에 주목한다. 4대강의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길, 16개 대형보의 수문을 열고 강물을 흐르게 해야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 민주당4대강특위는 이번 사고를 금강 최악의 환경 사고로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진짜 4대강살리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21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민주당4대강특위

역사상 최악의 금강 환경재앙 물고기 떼죽음 3일째 지속
강의 흐름을 막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의 수문을 당장 열어라

금강 백제보 인근에서 수만마리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환경재앙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17일경부터 부여 왕진교 일대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물고기 사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나 20일 현재, 백제보 상류 왕진교에서 부여 석성까지 약 20여km구간에 걸쳐 누치, 참마자, 동자개, 끄리 등 수 만 마리가 폐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사하는 물고기들이 계속 늘고 있고 피해 구간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강유역환경청과 부여군은 물고기 사체 수거 등 대책활동에 들어갔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수거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며 사체 처리도 강 둔치에 임의적으로 묻고 있어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수달 등 다른 동물들이 먹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주먹구구식 현장대처가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 시작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환경오염과 피해는 결국 역사상 최악의 금강 환경재앙을 불러 일으켰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수질조사와 물고기 사체 분석 등 원인규명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환경변화가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여름 금강의 대규모 녹조 발생에 이어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는 4대강 사업이후 금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금강은 대규모 준설로 습지와 백사장이 사라져 어류들은 서식처를 잃었고 자연정화 기능도 상실되었다. 대형보로 물길이 막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금강은 기후와 오염원에 매우 취약해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금강을 죽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빠르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계속되는 환경오염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대형보의 수문을 열고 금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정부는 가짜 4대강살기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4대강을 다시 살리는 일에 나서라.

2012년 10월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20121011_출범기자회견자료.hwp

▋엑스포과학공원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 결성 기자회견문

엑스포과학공원은 1993년 대전엑스포를 진행한 곳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대전엑스포 이후 시민의 자랑이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어느새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1,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지원금은 운영과 발전을 위한 비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라지고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까지 받았다. 민선4기부터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2009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시도를 진행하다 작년 말 롯데에서 롯데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대전시는 이를 기초로 46%는 공공개발로 54%는 롯데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대전시의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과학공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채 놀이공원과 대규모 쇼핑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지난 1999년 정부로부터 엑스포과학공원을 인수 할 당시 대전엑스포93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했다. 하지만 10여년이 넘게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은 수익성에 발목 잡혀 무늬만 과학공원으로 방치됐다. 국민과학교육의 장이라는 공익성을 포기 한 채 대기업의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실상 엑스포과학공원을 포기하는 수준의 재창조 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롯데복합테마파크식 개발 사업에 대해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와 롯데는 지역경제효과와 고용유발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2조 6천억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주장하지만 국내 최대의 테마파크인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롯데테마파크에서 6천여명의 인원을 고용할꺼라 주장하지만 잠실롯데월드가 1600명(정규직 860, 협력직 740)을 고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4400여명은 쇼핑시설에 고용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쇼핑시설의 일자리가 협력업체를 통한 최저수준의 비정규직임은 다른 쇼핑시설과 비교해봐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서남부권 신세계유니온스퀘어(년 이용객 1천만명)와 롯데복합테마파크내 쇼핑몰(년 이용객 700만명) 등 새롭게 발생하는 쇼핑수요는 1천700만명으로 이가운데 다른지역에서 찾아오는 신규쇼핑 수요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대전시민들이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쇼핑시설로 인해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시민에게 이득이 될게 없다.

무엇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통문제이다.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기술적으로 해결한다 해도 그에 대한 비용감당이 어렵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천만명 가까운 인원이 오는 시설을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내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며 도로인프라구축은 적게 잡아도 5백~1천억의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롯데측과 협의를 통해 분담을 한다해도 이러한 비용을 다른 곳에서 충당할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각계의 우려에 대해 논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말로 넘어가기엔 이번 사업이 대전에 미칠 영향이 크고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나오는 민자유치와 관련한 사업이라면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는 무엇이 엑스포과학공원을 제대로 살리는 것인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수익성과 운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학도시 대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를 하자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대로된 노력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각계 전문가와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제대로 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대전시에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대기업 자본과 대형 유통매장의 무분별한 지역입점으로 인해 동네 골목과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부채질 하고 있는 마당에 테마파크를 빙자한 롯데쇼핑몰의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입점계획으로 유발된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방관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대선후보자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인근의 국립중앙과학관과 더불어 전국 유일의 국가과학공원의 위상도 가지고 있는만큼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했던 엑스포과학공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도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12일
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

2012년 아름다운놀이터 신청서.hwp

노후 된 놀이터를 개보수해주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 희망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터와 쉼터로 지켜 주기위해 낙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1~2개의 낙후된 놀이터를 정비하여 이미 11개의 아름다운놀이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올 해는 아름다운 놀이터 12호를 10월 중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놀이터나 주민들의 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지의 최종 선정은 우선 신청이나 추천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방치된 놀이터나 나대지, 빈터를 주민들이 놀터와 쉼터, 교류의 장으로 바꾸는 아름다운놀이터 대상지 선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사업 대상지 모집
❏ 모집기간 : 2012년 9월24일(월)~2012년 10월 12일(금)
❏ 내 용 : 주민들 이용이 많은 낙후된 지역의 놀이터 or 짜투리 공간 or 쉼터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신청서 작성후 메일 송부(http://tjkfem.or.kr/bbs/)
❏ E – mail : [email protected]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현찬 간사(042-331-3700~2)
❏ 조성사례 사진첨부 : 파일 참조!

도안신도시 0907.hwp

도안호수공원의 친수구역조성대상사업 지정은 개발 명분을 만들기 위한 대전시의 꼼수이다.

도안신도시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대전시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없던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호수공원조성 계획은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축소 부지를 택지로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정으로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받아낸 것도 아닌데, 명분만 챙겨서 본래 하려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전시의 꼼수인 것이다.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본 취지 자체가 상실된 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이란 이유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금처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는 커녕 지자체들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은 무리한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남부개발예정지와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이다. 또한 폭우로부터 갑천의 부하량을 줄여주고, 서남부지역의 개발로 인해 늘어난 불투수층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저류지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최적의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은 월평공원 갑천의 생태축의 연장선상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수공원 축소와 택지 추가 공급은 신도심 입주민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뒷전으로 한 채 신도심 개발에 예산을 쏟아 붓는 등 무리하게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당초개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아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최근 도안신도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대형쇼핑몰 조성을 위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추가 진행 중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 공원, 녹지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의 붐에 휩싸여 있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환경 질 악화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어선 안된다.

무리한 갑천 호수공원 조성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원도심에 이어 둔산 신도심의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무리한 신도심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시가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이산화탄소보도자료_표.hwp

대전의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 평균 온도의 2배 이상 높은 수준

-대전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치 중간 결과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는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37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350캠페인의 일환으로 월 1회 도시 기온 측정, 총 3회 이산화탄소 측정, 그리고 환경교육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5차례의 기온측정과 2차례의 이산화탄소 측정이 이루어졌다. 기온은 월평균 132지점에서 측정되었고, 이산화탄소는 2회 측정으로 총 145지점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4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조사한 대전시의 실외 이산화탄소농도는 <표 1>과 같다. 4월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저 748.7ppm부터 최고 2195.4ppm까지 측정되었다. 최고치를 제외하여도 평균 879.1ppm 이었다. 실내와 실외 농도를 비교해 보면 실내 평균은 1537.1ppm, 실외 평균은 879.1ppm로 실내농도가 실외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7월에는 용도별로 도로변, 주택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7월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저 768.2ppm에서 2524.6ppm까지 측정되었다. 용도별로는 자연녹지 896.4ppm, 대로변 833.4ppm, 주택가 828.7ppm로 자연녹지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숲과 공원에서 측정한 자연녹지지역이 주택가나 도로변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밤 9시에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열대야 현상과 대기오염물질의 도심체류를 가져오는 열섬현상은 밤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7월에는 밤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밤에 측정을 진행 하였는데, 밤에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측정되었다. 자연녹지 지점과 도로변, 주택가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낮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392~400ppm 수준으로 대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인구와 비례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시설이 부족하고 높은 건물로 인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도시 내에 체류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는 없으나 실내공기질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1,000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4월에 측정한 대전의 실내 이산화탄소 측정 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실외도 1000ppm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부족, 전염병 확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자신이 지구온난화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측정결과로 도시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실천, 그리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

2012년 8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이규봉, 양혜숙

금강 녹조문제 해결방안, 댐의 수문을 열어라!

○ 지난(10일)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녹조류 제거를 위해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충주댐의 물을 비상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확인결과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봉책의 물방류가 아닌 4대강 16개의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금강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폭염, 가뭄) 때문이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남한강 비상방류는 ‘4대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가 13일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저감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침전되었던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대강이 호수로 변했기때문에 언제든 녹조가 대량 번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아직 금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4대강 전 구간의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의 철거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 8. 13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보완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지난 6월7일 국토부에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나들목 일원 98만9천㎡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를 심의하는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부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관련 내용의 공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하는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전시에 요구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지 내 10%가량을 차지하는 생태환경등급이 높은지역에 대해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봉산은 대전8경 중 하나로 대전의 상징적 공간이이다. 일부 취락지역으로 훼손되었으나 경관과 자연 상태가 우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대전의 중요한 녹지축으로 보전되어야 할 구봉산이 신세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대전시민들은 구봉산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2가지 모두 지역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에 지적되지 않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이다. 이번의 계기로 대전시는 그린밸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에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그것도 공익성을 찾기 어려운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여러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대전시가 일방적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밋빛 허황된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대전시가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에게 지역의 역사적, 상징적 공익적 공간을 팔아버리는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대기업 특혜로 전락시키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롯데월드와 롯데쇼핑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 쇼핑시설이 포함된 ‘롯데월드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 하여 환경악화가 크게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총 56만㎡ 가운데 복합테마파크 부지 33만㎡는 현 도시계획 상 녹지지역인데 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개발부지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정부로부터 대전시가 무상양여 받은 곳으로 공적인 시민공원이다. 시민공원을 특혜논란까지 일으키며 대기업의 상업시설 개발부지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엑스포과학공원은 갑천과 한밭수목원, 우성이산과 인접해 있어 도심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문화공간이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과 수익성을 논하며 시민을 위한 공원을 대기업의 상업·위락시설로 넘긴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곳에 계획대로 대규모 쇼핑몰과 위락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의 교통문제도 크게 우려된다. 대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따르면 대덕대로는 대전시 도로 중 주요정체구간 중 대표적인 곳으로 통행속도에 따른 도로서비스 수준(A~E)도 E로 최하위 수준이다. 주변지역인 과학공원사거리, 도룡사거리, 원촌사거리도 하위수준이다.

관광수요 예측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계획대로 연 1,10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경우 이용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교통문제와 더불어 대기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대전시는 교통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추가개발사업 시 교통량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대안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대전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대기업의 상업·위락시설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가 시민의 혈세를 써서 교통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다. 이는 명백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을 대기업에 넘겨 위락 쇼핑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의미와 취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적 이용이란 당초 목적에도 부합하고 주변의 환경적 여건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대기업 특혜로 전락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7월 1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도자료.hwp

MB, 안전 검증 안 된 4대강자전거길로 피서객 몰아넣어

○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제93차 인터넷·라디오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4대강 자전거길로 여행갈 것을 권유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우리 경제 체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국 1,800 킬로미터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4대강여행을 부추겼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경제체질강화는커녕 무리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 22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추가예산이 15조 8천억이 투입되어 국민의 삶이 휘청거린다. 또한 강의 흐름을 댐으로 막는 바람에 4대강은 녹조로 뒤덮였고, 겨우 40㎜ 장맛비에 경남 합천댐는 콘크리트 옹벽에 물이세고, 제방은 쓸려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강을 따라 가는 자전거길 여행이 과연 안전한지 의심스럽다.

○ 4대강현장은 여전히 공사중이고, 준공을 못한 곳이 많다. 준공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이렇게 강을 파헤쳐도 강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노력한다. 모래를 파내는 준설을 해도 다시 모래가 쌓이고, 풀이 자란다. 4대강자전거길은 그런 자연을 파괴하고 만든 길이다.

○ 4대강사업은 세계습지네트워크로 부터 습지파괴상(Grey award)에 선정되었다. 창피한 줄 모르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강의 파괴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부실시공과 온갖 비리로 점철된 4대강사업에 대해 이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해야한다. 그리고 언제 무너져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4대강자전거길로 시민들을 몰아넣지 말아야한다.

2012년 7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