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지구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

<성 명 서> 구봉지구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대기업 위주의 개발정책 중단하라 !!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보안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12월초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안해서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공공성결여와 타당성 부족이라는 지난해 보완요구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국토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 내용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 민간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적한 2가지 문제 모두 지역에서 이미 제기한 내용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공성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까지 우려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비슷한 모습이 대전에는 또 있다. 지역 대표 현안 중 하나인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정치권에서 조차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인데 대전시는 여전히 강행 입장이다. 실시협약을 지난해 12월에서 올 3월로, 다시 6월로 연기한다고 하면서 진행과정이나 왜 연기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신세계유니온스퀘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봉지구 개발계획이나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사업타당성, 공공성의 결여 논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개발사업일 뿐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나서서 대규모 상업시설과 민간시설을 공공사업이라 치장하며 일방적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대기업들 위주의 무분별한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들을 대전시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