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변화의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상업으로 구비한 사무기기들

정수기 구입으로 마실이 있는 2층까지 주전자에 물을 나르는 일이 없어져서 마실에 오는 길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식수에 대한 걱정거리가 사라지니 마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함께 하는 일이 더없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버벅 거리는 낡은 컴퓨터도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동냥하듯 이쪽저쪽 가서 출력을 해오며 하루를 허비하던 일도 새로 마련된 프린트기로 말끔히 해결되었고요.  

외부강의를 듣던 날, 강사가 준비해온 usb를 커다란 모니터가 달린 무선컴퓨터에 꽂으니 화면이 바로 나오고 프린트기로 내용을 바로 출력해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강의는 기본소득(시민배당금)에 대한 강의였는데 꿈을 꾸고 우리의 현실을 바꿀 비전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인드가 중요함을 서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것은 인프라 지원으로 마실 리플렛 홍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마실&상상을 알리기 위해 어떤 형태로 리플렛을 디자인하고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숱한 기획회의로 컨셉과 디자인을 고민하다가 가장 자연스런 일상의 모습을 담기로 했습니다. 마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가고, 마실에 오면 즐겁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성과이자 앞으로 다듬어 나갈 기반이 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마실&상상이 좋은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홍보 활동 또한 가능하게 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온갖 궁리가 이루어지는 공유공간  마실&상상에서 마실이 즐겁고, 상상이 현실에서 살아나도록 더 즐겁게 살겠습니다. 풀뿌리처럼 질기고 얽힌 마을공동체가 되는 데 아름다운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징검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실지기와 마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마을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 ｜사진 : 마실&상상(마산여성회)

'내가 나일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참여와 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사업 지원을 받아 ‘불어오라, 사랑과 평등의 바람이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마치 표현의 자유로 여겨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혐오를 이기는 사랑에 대한 선량한 인간적 믿음’과 ‘차별을 녹이는 평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고,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지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활동가들을 초청해 해외 사례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든든한 국제연대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아시아 LGBT 콘퍼런스 <변화와 혐오에의, 이중노출>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의 LGBT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년. 이 콘퍼런스는 20여 년 동안 LGBT 존재가 사회에 인식되고 인권 상황이 조금 나아진 한편, 반대로 전에는 없던 성소수자를 향한 조직화한 혐오의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한국의 이중적인 상황을 포착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이 다른 아시아 국가의 LGBT 운동 속에도 있지 않을까, 그들은 어떤 운동의 역사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려움을 헤쳐 갈 전략도 힘도 훨씬 세지겠지!’ 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필리핀 그리고 한국. 종교도 정치도 문화도 완전 다른 네 나라 활동가들이 5월 9일 서울에서, 각 나라의 LGBT 운동 역사와 일으킨 사회변화, 처한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엄격한 법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려고 싸웠는지, 집회도 선전 문구도 금지된 중국의 상하이에서 어떻게 ‘상하이 프라이드’라는 LGBT 축제를 열 수 있는지, 천주교가 압도적인 종교적 국가 필리핀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LGBT 친화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아직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에 징계가 내려지는 한국에서 3만 명 규모의 퀴어문화축제를 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의 운동 역사 속에서 방법을 배우고 비슷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의미는 서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내 나라에서 활동할 때, 더딘 변화와 사라지지 않는 부당함들에 지치기도 하는데, ‘내 나라 밖에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동료들이 있다, 우리 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이 아시아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여러 나라 단체와 협력하고 참여 활동가들을 직접 만나며 느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아시아 LGBT 활동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사랑과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지개꽃 판넬 등 선전물을 제작해 시민들이 직접 그곳에 메시지를 적고, ‘혐오를 이기는 사랑’과 ‘모두를 위한 평등’의 지지자로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내에서 총 4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이 높아 3.8 여성대회, 아이다호데이, 퀴어문화축제 현장 등에서 총 9회가 열렸습니다.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의 BIFF 거리에서도 진행했으며, 마지막 마무리는 활동가들이 홍대부터 신촌까지 자전거를 타며 사랑과 평등을 전파하는 ‘RIDE WITH PRIDE'를 펼쳐 이색 캠페인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리 캠페인을 통해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사랑은 평등하다는 것을 믿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퀴어문화축제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인 퀴어퍼레이드에서도 캠페인은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제16회를 맞은 퀴어퍼레이드는 서울의 중심부인 서울광장에서 열렸으며, 역대 최다인 3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바람개비를 나눠주고, 포토존에서 ‘내가 나일 수 있는 세상’을 지지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퀴어퍼레이드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계속되는 집요한 방해로 일정과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된 끝에 어렵게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시민이 퀴어문화축제에 지지를 표함과 동시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은 온라인으로도 퍼져 SNS상에는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공유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는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힘주고 받기 파티’였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내가 나일 수 있는 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킹하는 자리였습니다. 올 한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이슈를 돌아보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공연도 펼치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매년 6월 2주간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만드는 데 한해 역량을 집중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으로 조직위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연간캠페인을 진행해본 셈입니다. 인력과 재정적 열악함 등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 매우 빠르고 강하게 집단화, 세력화되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큰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조직위는 이번 사업으로 앞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문화운동의 주체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여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직위는 향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많은 시민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항하고 평등한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글 / 사진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해 2015년까지 총 16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성소수자의 자긍심 고취와 일반인들의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5월 말~6월 초 사이에 약 2주 동안 펼쳐지는 공개 문화 행사입니다. 매년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에 따른 공연, 파티, 영화제, 전시회, 토론회, 사진전 등을 진행하며 메인 행사는 ‘퀴어 퍼레이드’로 불리는 대규모 거리 행진입니다. [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둘러보기]

사람이 먼저(People First!) -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자립을 위한 첫 걸음 2

처음 일본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나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별 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5월에 준비회의를 다녀오고 나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5월 준비팀 방문은 일본 피플퍼스트 주최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행동이나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조력자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었다. 글을 읽다가 말문이 막히면 단어 정도를 알려주거나 반복해서 문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문장을 알려주는 식으로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신기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번 피플퍼스트 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낸 것이 받아들여진 점도 특이했다. 한국의 단체라면 자신들만의 행사일텐데 일본의 분위기는 많은 것들이 수용되고 함께하려는 자세가 보였던 것 같다.

일본 피플퍼스트 대회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었다. 드디어 피플퍼스트 대회가 열리고 일본의 전역에서 모인 당사자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우고 지역별 피켓을 들고 입장행진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동료를 돕자’. ‘시설에 반대한다’ 등의 슬로건을 외치는 모습이 마음속을 크게 울렸다. 
 
지진피해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매우 놀랐던 것은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 많은 당사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시경에 지진이 나서 천장에 있던 형광등과 책장 등이 떨어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몸이 흔들려서 숨어 있다가 부모에게 갔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이 다치거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살 집을 잃어서 시설로 보내진 이야기 등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 했다.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니 그 때의 상황을 대리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이런 상황을 접하는 많은 동료들에게 왜 모금을 하고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들의 지진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피력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좋았다.

원폭 피해에 대한 발표도 들었다.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누출이 되고 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당사자가 부모와 같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는 그 곳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농사는 포기하셨고, 위험한 그곳은 여전히도 폐허가 된 채로 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 올 수밖에 없는 당사자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다른 당사자들은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재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를 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의견을 모았다.

학대에 대한 발표는 야마구치현의 오후지엔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학대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3명의 직원이 당사자들에게 학대를 일삼고 '바보'라고 놀리고 협박과 위협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국의 시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당사자들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고발하였지만 세 명 중 한 명은 체포당했다 금방 풀려나고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설은 현재 입소해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운영 중이고 학대를 막겠다고 감시카메라를 달았지만 그것은 다시금 당사자들을 감시하는 구조가 되었다. 직원들은 보호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여전히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체포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뒤엎을 학대를 없애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동료들의 아픔을 알리고 학대가 나쁘다는 것을 외치자며 이야기를 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다.

왜 처벌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발표자는 "학대방지법이 있지만 교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그것을 더 알리는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학대를 알려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들도 학대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학대는 혼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들어 다시 입을 다물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동료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이었다. 다른 동료들을 지지해주고 걱정해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고 대단해 보였다.  

발표시간은 폭발적인 인기코너였다.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자신도 발언을 하고 싶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차별을 없애고 싶다", "전쟁에 반대한다", "장애인은 애가 아니다, 장애인도 보통사람도 별다른 것은 없다" 등등 차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스스로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다.

일본의 피플퍼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진행하는 대회로 일본에서는 21년째 진행되고 있는 대회다. 그런 만큼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이 매우 크고 조력자는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장애인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료들을 돕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진 대회였다. 

한국에서도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이 되었다. 생각보다 꽤 자주 발달장애인들과 관련된 기사가 뜬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 발달장애인을 거부하는 모습들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다. 그렇게 발달장애인은 지금 이 시기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던지는 것 같다.

일본 고베 피플퍼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나며 모두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피플퍼스트 대회를 통해서 ‘그렇다’ 라는 인식이 생겼다. 발달장애인들의 숨겨진 힘, 애써 사람들이 부정하던 것들을 뛰어 넘는 잠재력을 만났다. 세상을 떠들썩 하게 달구는 뉴스기사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나도 사람이다", "조금 느릴 뿐이다", "내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내가 있다고 외쳤고, 그 울림은 더 뜨겁게 세상을 달구고 있으며 그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와 만날 기회를 얻고 더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틈을 주지 않았다.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쟀다. 그렇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발달장애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구조 속에 있었지만 일본고베 피플퍼스트 대회를 발돋움 삼아 한국에서 열린 피플퍼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것이고,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당사자들의 손과 발이되어 발달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조금 더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글ㅣ사진  김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