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소녀상 지킴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 = 참여연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나오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한국시민사회가 2015한일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12월 30일 1211차 수요시위 후부터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하여 집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해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쳐 왔습니다. 검찰은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5월 25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학생들 19명 중 3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7명은 5월 30일 판결) 그 결과 김샘 학생에게는 4건을 병합하여 벌금 총 200만원, 다른 학생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3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판결후 바로 학생들은 무죄라는 취지의 <소녀상지킴이 판결에 대한 가지회견>을 개최하고 소녀상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아  래 -

O 일 시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앞
O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O 순 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 경과보고      
- 원고 발언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오늘(5/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외쳤던 김샘을 포함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을 기억한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았던 그날, 한일 양국은 일방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일본 정부, 용서한 사람은 없는데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정부. 피해당사자는 배제된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이들이 소녀상 지킴이다. 이들이야말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켰다.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 기소였다. 검찰은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죄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앞장서서 지킨 것뿐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굴욕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들만 처벌받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과연 죄인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나라 잃은 죄로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한일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길이다. 우리는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 정의와 인권을 찾기 위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다.

 

2017. 5.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의기억재단, 제19대 대선 후보자에 일본군성노예제 해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 정당후보에 공개질의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산 해산계획 여부도 포함돼

(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오늘(4/17) 제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에 ‘2015 한일합의’ 이후 더욱 악화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 중에 일부를 재단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외교부도 인정한 잘못된 합의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치료금’ 명목의 10억 엔 역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지급한 10억 엔과 기본재산 100만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며 더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한, 남아있는 피해자 38명의 고통을 더욱 깊게 남기고 있다. 이에 정의기억재단은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 보낸 공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이 있는가?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가? 
•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이 있는가?
•  ‘2015 한일합의’ 당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향이 있는가?   

한편, 정의기억재단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및 100만여 시민들이 약 10억여 원을 출연하여 2016년 설립되었으며, 피해 생존자 복지활동, 진상규명 활동, 해외 평화비 건립 확산 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2만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국민감시법은 통과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국회 안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밖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 저지에 함께했습니다. 
35만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 반대 서명에 함께했고, 
수만명이 댓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시민필리버스터를 제안한 후 매일 그 현장을 지켜온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나마 집권여당의 일방독주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보다 강력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도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 꿋꿋이 국가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이어가 주세요! 

*지금바로 회원가입 >> https://goo.gl/mddc64

*캠페인 기간 내(3/2~3/31)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다룬 팩트북(factbook)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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